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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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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감청 의혹' 이재명, "친구의 잘못은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입법에 서두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에 노출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도청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일도 아닌 듯 축소하려고 한다. 미국은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밝혀지는 국면이 아닌가 싶다. 그런 것들이 국회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2023-04-12 11:1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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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지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50~80%를 국비 지원을 받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릉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했다. 김 대표는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강릉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이 소진됐고, 경포대 인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은 피해복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8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로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재발화 위험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으며 주택·펜션 등 건물 100여채가 전소되거나 일부가 탔다.

2023-04-12 10:5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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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지율 정체에 중진들…'경제정책 보강·구설 징계' 쓴소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최근 당 지도부 구성원의 연이은 설화로 답보 상태인 지지율 회복 방안과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시점"이라며 "윤석열·국민의힘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게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당의 기강을 세우는 데 중진 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 달라. 지금껏 당이 겪은 고비마다 중진들은 든든한 기둥이 된 만큼 앞으로도 기둥,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하락해 당내외에서 걱정이 많다. 원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 여러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진 의원의 경험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는 게 당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경제의 조속한 회복, 민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대야 협상 과정에서 중진 의원 의견을 많이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국민에 실질 도움이 되는 경제 관련 정책 보강 ▲22대 총선 관련 인재 영입 및 공천제도 정비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당 지도부 구성원이 구설에 오르내린 데 대한 징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먼저 서병수 의원은 "정치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본다"며 "(요즘) TV만 틀면 정치인들의 쌈박질 모습만 노출되는 걸 보는 국민들이 야당보다 집권여당과 정부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주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장에서 보면 우리 당 중심에 있는 인물, 우리 의원들이 집권여당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이 힘들기에,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위가 각 부처별로 총동원해 어느 부분에 국민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해, 부처와 전문가 협의 끝에 우리가 먼저 이슈를 선점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의원도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총선 승리"라며 "첫째도 둘째도 100만 당원이 일치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총선 채비에 있어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기에 인재 영입·발굴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가동시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람을 미리 찾아 준비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나머지 하나는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당원협의회 감사 같은 것을 빨리해 당원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조직을 만들어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정책은 국민이 먹고사는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만, 30만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우리 당이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되는데, (이 문제는) 당론으로 빨리 결정해 수습해야 한다. 목사 손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3-04-12 10:5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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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美 도·감청 논란에…"악의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 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세부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보당국의 기밀문서 유출로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출국 전에 기밀문건 관련해서 조작됐다고 했는데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고 묻자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법무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고 답했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문건의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며 "어제 제가 한 마디로 (말)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도·감청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되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 됐습니까"라며 "다른 주제로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에 대해 "안보와 경제안보, 사회·문화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조율할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국민들이 알기 휩게 국익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설이 잘되도록 마지막 쟁점을 잘 해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기대에 대해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04-12 10:28: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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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 도·감청 의혹에 "상당수 문건 조작…美와 긴밀 소통"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6차 모임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도·감청 논란 계속되는데 미국 가서 외교적으로 풀어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언론에도 보도되고,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이 파악되면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중요한 건 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새롭게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한국산 포탄을 대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12 10:02: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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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법안소위서…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특검법'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심사하고 야당 단독으로 대안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항의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입법례와 다르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주장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결성 있는 법안, 명확한 법안"이라며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지만 그런 일정을 안 잡은 채 대안을 내라고 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통과된 특검법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을 불가피해 보인다.

2023-04-11 16:47: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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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좌진협 "강성희, 국방위 배치 반대"…강성희 "사과 요구"

4·5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1일 '국방위원회 배치에 반대하며, 조속히 타 상임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보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진보당의 뿌리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일명 '활동가'를 침투시켰고, 최근 '청주·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는 총책이 통진당 출신 진보당 당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국회 국방위에 대해 "안보의 최전선에 있고, 군사기밀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곳"으로 규정한 뒤 "이런 곳에 간첩을 당원으로 둔 정당의 의원을 배치해선 안 된다"며 재차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반대했다. 특히 국보협은 "(강 의원이) 국방위원이 되면 한미연합훈련, 군의 첨단 무기체계와 전략 배치, 작전 계획 등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국익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가적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진보당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듣고 싶지 않다.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통해 국회가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께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상임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황당하고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에서 국방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반발했다. 강 의원은 "전주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임위 배정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란에 "국회 신입생으로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국방위 배치 반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2023-04-11 16:32: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