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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두고두고 반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기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02-25 16:10:2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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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찬성' 정의, 27일 李 표결 앞두고 당원들에 문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며 "무한정 검찰의 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서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두고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지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최대 8개월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37회 언급됐고,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이 공식화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회피할 명분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특검뿐만 아니라 미완의 검찰개혁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5 16:10:0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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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진흙탕 사과해라" vs 안철수 "도덕성 중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5일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 후보에게 "전당대회를 네거티브 진흙탕으로 만든 걸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당협 당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허무맹랑한 네거티브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진정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자기 혁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며 "이런 대결 양상은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며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뒤를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

2023-02-25 16:09: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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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7일 치러진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대표에게는 문어발식 수사와 혐의 조작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대통령의 거짓은 눈감고 모른 척한다. 야당 대표 기자회견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조롱하기 바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뇐다"면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기계적으로 답변할 뿐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도 달라졌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죄가 없다는 주장은 기자나 국민께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3-02-24 15: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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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1위는? 與 장제원 3억2103만원' 野 김남국 '3억3014만원'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이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는 모두 309개(해산 후원회 10개 포함)로 총 모금액은 585억7902만원(평균 모금액은 1억8958만원)이다. 모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회는 모두 40곳이다. 초과 모금액은 올해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모금한도는 1억5000만원이나 공직선거 참여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별 후원금 모금액을 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3014만원을 모아 후원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3억2269만원으로 2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억2103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3억1493만원, 윤상현 의원 3억1341만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3억1218만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 3억1088만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3억1034만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3억830만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3억829만원 등순으로 집계됐다. 정춘숙·김철민·정청래·박주민·김교흥·박성중·강훈식·이개호·조승래·김주영·심상정·권칠승·이철규·김윤덕·김선교·김기현·우원식·정점식 의원 등도 3억원을 넘겼다. 중앙당후원회는 모두 29개(해산 후원회 2개 포함)로 총 모금액은 59억5160만원(평균 모금액 2억522만원)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억5244만원, 국민의힘 17억6368만원, 정의당 8억8862만원 등이다. 중앙당후원회 모금한도액은 후원회별 100억원이다. 다만 공직선거 미참여 정당은 50억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2023-02-24 14:01:3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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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 풀린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 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 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 검사와 정수 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 수행만 가능하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7만4000여 건이다. 보호 기간이 1~10년인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1~5년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의 경우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실무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 중 처리가 지연돼 온 4만6000여 건에 대해서도 처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조속히 공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제양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3:59: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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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민노총은 北 지령받고 파업 노조의 탈 쓴 간첩단" 민노총 직격

국민의힘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파업까지한 민노총은 노조의 탈을 쓴 간첩단이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는 물론 건물까지 지원해가며 노조의 반 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기에 민노총 간부가 파업 현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하며 긴밀히 내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부지회장은 공안당국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해왔다고 한다"며 "이 사람은 지난 6월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켰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내용도 자통을 통해 북한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거대 노조 곳곳에 침투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창원, 제주, 전주와 수도권 곳곳의 민노총 지부들이 간첩사건과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구호를 앞세워 반미, 반정부 투쟁 등을 일삼아온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첩당국에 의하면 창원, 제주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이태원 참사 직후 '제2촛불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 정부 집회의 내막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민주당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려 안간힘을 썼던 의문이 풀린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은 연례 행사 벌이듯 올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그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혈안이 돼있다"며 "목적 자체가 북한 지령 완수에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보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북 간첩과의 전쟁은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돼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2023-02-24 13:59: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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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호, 소주값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나…국민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소주값 인상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이자 폭탄에 이젠 서민 증세 폭탄까지 많은 국민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는 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무소식,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며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라고 성토했다.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냐 했다고 한다.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다수확종 '신동진벼' 퇴출 강행 분위기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란 말고 다를 바 없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4 13:57: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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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출전략회의'에 배우 박성웅 가수 윤하 불려간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중문화 스타들이 잇따라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웅은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드라마·영화의 해외 진출 관련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박성웅은 이와 관련 발표를 했다. 박성웅은 "그동안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봤는데 OTT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전 세계 시청자가 거실에 앉아서 제 연기를 본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며 "배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영화 '넘버3' 단역으로 데뷔한 박성웅은 약 10년간 무명 시절을 겪다 '신세계' 외에 영화 '대무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으로 주목 받았다. 개성 있는 연기력을 인정 받는 그는 이번 자리에서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지난 21일엔 윤하가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우주경제 개척자와 만나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목 받았다. 과학계 인사들의 모임인 이날 자리에 대중문화 인사로는 윤하만 초청됐다. 작년 '역주행 신드롬'의 주인공인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 등으로 통한다. 재작년 11월 발매한 정규 6집 '엔드 시어리'와 작년 3월 발매한 정규 6집 리패키지 앨범 '엔드 시어리 : 파이널 에디션'은 우주를 테마로 삼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리는 좋은 콘셉트 음반이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SF소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SF·기후위기 등을 소재로 삼아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다소 어렵다는 반응을 얻으며 바로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리패키지 타이틀곡인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이 대학교 축제 등에서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음악 신(scene)을 대표하는 곡이 됐다. 이 곡의 제목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을 뜻하는데 윤하는 이를 빌려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했다. 이밖에도 윤하는 약 300년 후 태양계의 권계면에 도착할 보이저호를 의인화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오르트구름', 혜성의 순우리말이자 궤도를 도는 비주기혜성에 스스로를 빗대어 만든 '살별',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만든 '블랙홀(Black hole)'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도 윤하에 대해 "우주 관련 다수의 노래를 불러 우주 문화를 확산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대중문화 스타들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 함께 하면서,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자리가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예컨대 박성웅은 '신세계'의 명대사를 패러디하며 화기애애하게 발표를 시작했고 주목도를 높였다. 또 연예인들의 참여는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대중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라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약 16조1435억원)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고 정부의 관심도 자연스레 받게 됐다.

2023-02-24 13:57:12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