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은주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딴지 걸 자격 없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다"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인(忍)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다"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발(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노사 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0 10:30:37 박정익 기자

與, 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에…'핵무장론' 언급

국민의힘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북한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도 동등한 조건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핵 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토요일(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도발"이라며 "지난 18일에 발사한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동안 펼친 평화 쇼가 파탄난 것"이라며 "5년 내내 종전 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랜드연구소, 아산재단 측이 '북한은 핵 무기를 67∼116기 보유하고, 서울과 부산에 북한 핵 무기 한 발이 떨어지면 45∼63만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낸 것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ICBM으로 노리는 게 '한미동맹 파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참여 봉쇄'라고 판단한 정 위원장은 "북핵에 대한 우리 선택은 분명하다.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하며, 대응이 부족하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어떤 위협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 샐 틈 없는 대비 태세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군 당국은 '설마 남한을 향해 쏘겠냐'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대비해 국민 불안을 씻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 한다. 모든 경우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023-02-20 10:10:58 최영훈 기자

北, SRBM 2발 발사…청주·군산 미 공군 기지 겨냥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은 이틀 만의 무력도발,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SRBM 발사는 우리 군의 충북 청주 F-35A 기지와 충북 오산과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7시 11분께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약 390㎞, 340㎞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북한은 이번 도발과 관련 "방사포병 화력 구분대들은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할 데 대한 명령에 따라 20일 아침 600㎜ 방사포를 동원해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언급한 '600㎜ 방사포'는 북한이 대남용 전술핵무기라고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로 우리 군은 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북한은 600㎜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연발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 증정식 행사에서 국방과학원과 핵무기연구소는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하여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SRBM 비행거리와 북한의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은 우리 군의 충북 청주 F-35A 기지와 충북 오산과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8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자 올해 들어 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날 도발은 한·미 공군이 전날 미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벌인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한·미 훈련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할 빈도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여정은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 무력시위 직후 보도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2월 19일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전투기 F-35 등 10여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또다시 벌려놓았다"면서 이날 방사포 사격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술핵공격수단인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훈련을 통해 공중우세를 자고자대(自高自大·스스로 잘난 체하며 교만함)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0 10:09:25 뉴시스 기자

홍석준 "기업승계 걸림돌 되는 규제 완화해 기업승계 활성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대응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은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10:05:54 박정익 기자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무주·금산·진천서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이번 국민신문고는 22일엔 전북 무주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3일엔 충남 금산군 여성창의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충북 진천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0 08:54:25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2월 20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2월 20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올해 24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0일부터 3월 21일가지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한 박스에 8만원인 국내산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192박스가 싱가포르 최고급 프리미엄 매장에서 3일 만에 완판됐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내달 제조업황이 전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휴대폰·철강·바이오헬스 부문 순으로 업황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기술력은 좋지만, 글로벌 진출 준비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3월 열린다.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이렌'을 울려 전국 사업장에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고를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런데, 노동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울리는 사이렌이 예방을 통한 산재 감축이란 근본적 목적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전히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민들이 초고층 건물 축소, 대중교통 대학생 요금 신설, 한강 수질 개선을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이 추진되자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실히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장시간 계류 중이다. ▲일명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자 최종 결과 1343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했다. 입시계에서는 자연계의 의학 계열 이동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자본시장>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AI 기술 활용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AI 기술을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가 경제 연구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증권사들은 향후 관련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위믹스(WEMIX)의 재상장을 진행한 가운데 공고했던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구조를 흔들어 점유율 확대를 꾀하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점유율을 크게 늘어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음에도, 위믹스가 향후 코인원의 안정적인 수익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7일 천안캠퍼스와 온양캠퍼스를 찾았다. 이곳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후공정 거점이다. 완성된 칩을 가공해 상품형태로 만든다. 경쟁사인 TSMC가 후공정 기술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왔던 만큼,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전경련 구원투수로 나선다. 전경련은 최근 김 회장을 전경련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3일 정기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선에 도전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을 내세우면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가 숙원해온 관련 채널이 이번엔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전용 T커머스 채널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8개 유관단체가 모두 힘을 싣고 있는 등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의 합병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당국이 기업결합 심층심사(2단계 심사)를 실시해 오는 7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이번발표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작업은 일러도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부동산>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예상 밖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4%대까지 내려간 데 이어 3%대에 다가서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2월 넷째 주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71가구(일반분양 217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유통> ▲소비심리가 위축된 현재 유통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은 충성고객 확보일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한창이다. 주요 업체들은 유료 멤버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 연 최대 12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휴 카드를 선보인다. ▲지난해 엔데믹(풍토화)을 맞은 첫 봄을 달군 분홍빛 곰돌이 '벨리곰'과 지난 14일 싱글 4집으로 컴백한 스테이씨의 컬래버 팝업스토어 '벨리곰의 비밀아지트'가 핫플레이스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 딩가케이크에 떴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26일까지 운영된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와 판매 정상화로 한 숨 돌리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균주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3-02-20 07:30:09 최영훈 기자

北, 올해 두 번째 무력도발…대통령실 "혹독한 제재뿐"

북한이 올해 1월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48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18일)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미사일총국 지도로 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1시간6분55초)간 비행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우'를 맞았다고 했다. 통신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고,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통신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고강도 무력시위도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는 당장 오는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DSC) 운용연습(TTX)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에도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즉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며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3-02-19 16:07:32 박정익 기자

양정숙, "연금리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 낮아...공정금리 도입 필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9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연금리가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공정금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였다. 반면, 연금리 10.5% '새희망홀씨'는 2.6%,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던 '햇살론15'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일반보증 700만원 또는 특례보증 1400만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이다. 양정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1.2%라는 대위변제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2022년 12월 신용대출 연체율 10%보다 높은 수치다. 양정숙 의원은 "높은 금리에 따라 부실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연 15.9% 금리로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도 햇살론15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금리산정 및 연체율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의 연금리는 최대 10.5%이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율은 2.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서 내놓는다면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급 은행의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잇돌대출'은 18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 서민 대상 상품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 의원은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19 15:01:44 박태홍 기자

총선 앞둔 이재명호, 내부 이탈 막고 공조 이끌어낼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구심점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석하고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부결 시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부 민주당 출신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122명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민주당 이탈표가 28표 이상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것도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또한 정권교체 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극심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동원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당 내 단일대오를 구촉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외에선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며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2023-02-19 14:29:35 박태홍 기자

주호영, 李 체포안 표결 앞두고 "불체포특권, 국민이 지켜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무원 시절 인허가 토착 비리 문제가 어떻게 정치 탄압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연루된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을 두고도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 없어지는 것인가.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과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며 주장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결백하다', '증거 없다' 그러고, 더구나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 못 받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 심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권 의원이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스스로 법원 가서 심사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자 사법 사냥'이라며 비판하자 "공당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던 분이 수사기관 전체를 공격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당세 결집에 나선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 되고 홍위병 돼야겠나"라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 28일까지이기에 3월 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 장외집회까지 나서려는 데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겠나. 3000명이 모여 집회한다 해서 이미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나"고 꼬집었다.

2023-02-19 13:5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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