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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순신 사임에 "검사끼리 요직 독신...대통령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조사단 구성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변호사의 사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학폭 피해 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지연을 통한 2차 가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주요 요직에 검찰을 배치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 없었다. 최악의 인사참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만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다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주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정 변호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한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0:0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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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예찬 웹소설 논란…"女 연예인 성적 대상화·종교 비하" 맹공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과거 필명 '묘재'로 낸 웹소설 '강남화타'에서 여자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에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7일 "윤리위원회 징계이든, 형사처벌이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후보직을 내려놓거나 청년재단 이사장을 내려놓거나 당을 위해 선당후사하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가 필명으로 작성한 소설은 주인공이 여성 인물과 성관계로 불치병을 치료하는 게 주요 줄거리다. 문제는 여성 인물에 유명 연예인 실명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적힌 점이다. 논란에 장 후보는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신이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장 후보는 또 다른 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의사가 방중술에 정통, 양기를 주입해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어떻게 12세 금(禁)일 수 있나. 가수 아이유 본명과 노래 가사까지 넣은 것에 대해 팬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이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장 후보가 반박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30대 D컵의 풍만한 가슴을 가진 글래머 스타'라는 묘사에 '김해수'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 '암 인 마이 드림- 임- 임-!'이라고 노래 부르는 20대 대표 여자 가수라는 묘사에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 인물로 성적 대상화를 했다. '산골짜기에서 데려온 스님들도 흥분할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종교 비하 논란까지 더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후보가 작성한 또 다른 웹소설 '색공학자'까지 언급한 이 후보는 "'색공학자'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 사무관을 성적 대상화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릇된 성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가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 "그간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해당행위라며 윤리위 징계를 강변하더니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자신의 판타지 소설에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식 내로남불법 아니냐"라며 "표현의 자유는 장 후보와 같이 판타지라는 베일에 숨어 변태적 야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캠프 측도 장 후보 소설 논란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왜곡된 성 의식과 의료인과 종교인 직능에 대한 폄훼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영희 캠프 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에서 "웹 소설가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가 창작물의 조회 수를 위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전문 직업인을 희화화한 것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며 "장 후보는 청년 최고 후보이지, 웹 소설가 후보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장 후보가 논란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윤 대변인은 "본인의 일에 이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정작 본인의 졸필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이 전 대표로 물타기 말고, 본인의 졸필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께 책임 있는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2023-02-27 09:3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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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체포안 표결에 국회 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자당 의원을 총동원해 가결과 부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예상되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부결 총의 투표' 방침을 실현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주장을 지속 제기 중이며,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내 이탈표 발생 시 이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까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엔 부결' 쪽에 공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란 견해도 있다.부결 시엔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가결 시엔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21대 네 번 째 사례가 된다. 체포 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 발언도 관심사다.먼저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파하면서 가결 당위를 강조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이 언급할 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땐 녹음 파일 존재 관련 "노 의원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는 한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탄압 주장과 결백 호소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이 대표는 본인 상대 수사 배경으로 '대선 패배', '정적 제거' 등을 거론했으며 사건을 '조작, 날조'한단 주장과 함께 여권 측 인사 수사와의 균형 문제를 지적해 왔다.체포 동의안 국면 이후에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부결 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공세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맞설 전망이다. 일례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3월6일 개회를 주장했는데,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상황을 고려한 일정 제시였다고 평가된다.반면 민주당 측에선 표결 후 김건희 여사 모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상황이다.특히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3월 임시회에서 강도 높은 충돌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 체포 동의안 국면 후 민주당 내 이견 대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결 후 당 체제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견해이다.실제 민주당 일각엔 '부결 후 대표 사퇴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추가 구속영장, 기소 등 예상되는 후속 이슈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한다.이 대표는 사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표결 후 당 안팎에서 '사퇴' 주장 제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를 일축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등 처리 가능성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 반대 기조와 민주당 측 강행 의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충돌 지점 중 하나이다.민주당 측은 '27일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 전날(2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해 농심 근본을 바로 잡겠다"고 관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한 가운데 체포 동의안, 양곡관리법 등 예민한 현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지난 24일 같은 본회의 파행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당시 본회의에선 이제봉 교수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일제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2023-02-27 09:20: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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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순신 사퇴에…"합법적 범위 내 한계 개선 방안 찾겠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에 대해 신속하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면서 진화에 나선 한편, 인사 검증의 한계 인정과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적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인 2018년 11월 KBS를 통해 보도된 만큼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탈세,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인사 투명성 기조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과거 성추행 사실로 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정 변호사의 자진사퇴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은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했고,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 핵심 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 변호사는 사퇴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라며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6 16:2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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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기현 땅투기 의혹 조사 TF, "金 해명, 사실과 달라...특검해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6일 특검을 시행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지역토착·토건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소유의 임야로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휘어진 과정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역세권 연결도로를 자신의 임야로 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김 후보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TF는 "김 후보는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KTX 울산역 유치운동과 노선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김 후보는 1996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였다. 1998년 2월, 해당 부지를 구매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에 울산 인근으로 신경주역사가 확정되자마자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울산역 유치운동이 벌어진다. 그 1년 뒤에 김 후보는 KTX 노선 인근의 구수리 땅을 구매했다"면서 "김 후보가 땅을 산 6년 뒤에 KTX 울산역 논의가 됐고 KTX 노선이 울산 근처에 가지 않고 대구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게 돼 있었으니 자신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은 KTX 울산역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거짓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KTX 역세권 땅을 김 모씨에게서 구매한 경위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TF는 "김 후보는 방송에서 '교회지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위기에 몰려 매입해 줬다'고 했는데, 매입한 상대측이 김 모씨이며, 김 모씨는 토지주로부터 매입하고(1998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1998년 2월 10일)한 지 하루 만에(1998년 2월 11일) 김 후보에게 매매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이가 땅을 왜 매입했나. 그리고 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김기현에게 매매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와 김 모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TF는 김 후보 소유 부지 개발에 도움되는 도로노선은 휘어서 통과하고 개발에 좋지 않은 송전선로는 휘어서 비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KTX 울산역 삼동면~역세권 연결도로인 301호선이 2007년 8월 착수보고 이후 몇 차례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검토대상이 아니었던, 김 후보 보유 맹지임야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면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인 중간보고에는 김기현 후보 땅으로 휘어지는 노선은 '산림훼손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후보 땅을 지나기 위해서 노선이 이중으로 휘어지면서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으며 당시 김 후보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남구을 국회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토지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압송전선로는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는 직선선로 대신에 땅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게 휘어져 있다"면서 "상당수 면적이 고압송전선로의 선하지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TF는 1998년 KTX 울산역 역세권 구수리 땅을 2억860만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에게 추정 매매가가 3800만원인 땅을 당시 공시지가의 6배에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전 정부에서 김 후보는 39번 압수수색해 탈탈 털었다하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모두 본인의 측근, 형제들 관련한 비리의 건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법조카르텔과 지역토착·토건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면서 "특검을 시행해 김 의원의 지역토착·토건비리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6 15:1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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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D-10, 金-安 양강 구도 '출렁'…결선 투표에 촉각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26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의 양강 구도가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다. 당 대표 경선이 '1강(김기현) 3중(안철수·천하람·황교안)'으로 재편돼 보수 정당 사상 처음 도입한 결선 투표 실시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친윤(親윤석열)계 지지에 바탕한 조직표 동원으로 과반 득표를 노리는 셈이다. 책임당원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과반 득표 차원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경기 성남 수정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로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 그었다. 당 안팎으로부터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김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 (시세차익 의혹이 사실이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 (사실이 아니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세차익 의혹을 문제 삼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황교안 후보 등에게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민주당 2중대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시세차익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공세에 나서자 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엉뚱하게도 나를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한 만큼 '색깔론'으로 경쟁자 비판과 함께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셈이다. 김 후보가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안 후보는 '당 혁신', '총선 승리' 등 비전으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색깔론 공세에 맞서면서 차기 당 지도부 목표 과제인 총선 승리를 위한 비전 제시로 책임당원 표심까지 사로잡기 위해서다. 이는 '결선 투표 없는 과반 득표'를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2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나는 왜 전당대회에 출마했나'는 메시지를 통해 "제가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 뽑으면 안 된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라고 믿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후보는 당 대표 경선 양강 구도가 깨지자 '개혁보수' 정체성을 부각하며 비윤(非윤석열)계 표심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천 후보는 26일 "지금까지 우리 당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포함,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권한을 받은 사람이 안전한 후방에 있고, 혜택받지 못한 인재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고위 당직을 맡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호남 등 험지에 출마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연루된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공세에 열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황 후보는 26일 SNS에 김 후보가 제기한 의혹 관련 반박을 비판한 뒤 "당과 대통령과 나를 위해 용기 있게 사퇴하라"고 했다.

2023-02-26 14:3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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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검찰의 정치영장 압도적 부결시킬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민생·경제 위기에도 검찰 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검사독재가 대한민국의 추락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독재를 비판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 조 사무총장은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신독재'"라며 "과거 독재정권이 총·칼의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독재가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됐고, 검사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사냥이 일상화됐다"고 표현했다. 조 사무총장의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다.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목표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332회의 압수수색, 60여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 텐데, 영장에 뭐하나 나온 게 없다"면서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 입증'보다는 '범죄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 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막아야 하는 것은 '김부장(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윤 대통령의 장모) 비리'와 '천공의 대통령 사저 선정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심(윤석열 측근)'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와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김부장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2023-02-26 13:5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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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시켜도 '산 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이후 다가오는 위험요소들로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 이상(169석)을 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28표 이상의 민주당 내부 이탈표만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 ▲이 대표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검찰이 다른 의혹들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4~5달 전부터 후보자 검증 및 심사, 전략공천 선정심사, 경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검증 작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국이 연말까지 이 대표에 대한 위험 요소들로 정쟁에 빠져든다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단일대오에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3일에 진행된다. 정식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재판 출석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도 '방탄'으로 비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2-26 13:5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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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與 "민주당, 엄청난 과오 범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힘은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당 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이 대표 자신"이라며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도 자신의 범죄 사실이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라는 갑옷이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가 이화영, 김성태를 향한 회유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특별 접견한 점과 관련해 '회유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도 연루돼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지금 자신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해 민주당의 위기이며, 민주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한민국은 건강한 여당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야당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2023-02-26 10:51: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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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에 "尹, 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일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연좌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도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께 사죄하라"며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5 16:33:29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