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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밝히며 노동개혁의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잇달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으로 먼저 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해 방해·기피의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 법률 위반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전체 지원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확대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초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법제는 경사노위를 통한 개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등도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 있다"며 "저희들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다', '노조 자율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 현장의 불법·비리 현황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MZ세대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지난해 4월부터 기본협약이 발효됐다. ILO 협약 기준 정신에 맞춰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민주성,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 알권리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3-02-20 17:33: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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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심판 TF, "김도읍, 국회의 결정 따라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고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TF가 중심이 돼서 심리 위원부터 위원과의 연대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3-02-20 16:0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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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北 SRBM 안보상황점검회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ICBM에 대한 맞대응 공중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는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SRBM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경부터 7시 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90여 km, 34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17분경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사격했다고 전하며 이번 무력시위가 전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제원이나 특성은 탄도와 비슷하다"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입장에 대해 달리 SRBM으로 분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3-02-20 15:2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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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와 코빈 사이 갈림길, 이재명의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제레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가 비교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셋은 각 국가의 진보 정당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각종 비리 스캔들(룰라 대통령), 비주류 출신 한계(코빈 전 대표)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한 법조인이었으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기업과 지역 토건 개발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가난한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대선 때부터 불거진 브라질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연관된 돈세탁 및 부패 혐의로 2016년 구속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 측도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우파 기득권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2019년 석방된 후 2021년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꺾고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만, 룰라 대통령에 당선에 앙심을 품은 보우소나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브라질 대법원, 의회, 대통령실을 습격해 군부의 쿠데타를 촉구를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통합이란 숙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4일 충남권 유세에서 "룰라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키우면서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놨었지만, 검사들과 법조인 카르텔이 없는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쓰레기차를 뒤져 음식물을 찾고 있는 형편이라며, 민주주의에 위기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온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룰라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성공 모델'로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코빈 전 대표 사례는 내부 반대파 설득과 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급진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비주류'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9.5% 지지를 받아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코빈 전 대표의 당선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제3의길(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일대 사건이었다. 코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 철도 재공영화, 긴축 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갔으나, 노동당 내부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과 학살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유대주의자로 공격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가결, 총선 패배가 이어지자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노동당은 코빈 전 대표에게 반유대주의 주장을 근거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2023-02-20 15:2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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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이어가는 與 당권 주자들…김기현 '대세론' 굳어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반전에 이르면서 당권 주자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상대 후보는 깎아내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표심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전당대회 레이스를 뜨겁게 달군 쟁점은 김기현 당 대표 후보 관련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안철수 당 대표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으로 꼽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 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김기현·안철수 후보 관련 네거티브 공세가 격해진 모습이다. 특히 김 후보 관련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은 지난 15일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1차 TV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후 꾸준히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 황 후보는 20일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김 후보가 해명한 것을 반박하며 거듭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의혹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로 규정한 황 후보는 "땅을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 왜 도로를 김 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뿐 아니라 천하람 당 대표 후보 역시 지난 19일 "아직은 김 후보의 문제가 정말로 '투기현'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투자현'인지 잘은 모르겠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식 마타도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한 뒤 20일 오전 당 선거관리위원회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조속히 검증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질문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뒤졌고,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걸로 결론 났다. 터무니없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계속되는 공세에 반박하는 한편 경쟁 주자인 안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직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는 얼굴이고 당의 정통성 대변해야 하는 자리다. 뿌리 위에 줄기도 가지도 뻗어나가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라며 "당 대표는 정통성의 뿌리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안 후보를 겨냥해 '정체성' 논란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한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바른정당 출신 당협위원장들이 지지표명한 데 대해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 우리 당 대통합을 이뤄야 원팀이 된 힘으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의지에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당내 대통합을 가속화해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총선 압승을 이루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 확보 얻기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다만 후발 주자인 안 후보와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천 후보가 청년 당심 등에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선투표 가능성도 있다.

2023-02-20 15:07: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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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대노조에 정부 예산 지원…투명성 따져 지원 당위성 검토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각각 1300억원,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맞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양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한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제제는 물론, 노조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도 못 생긴다. 철저히 회계를 따져보고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대형노조 327곳 가운데 63%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 요구를 거부한 적 있냐.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 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2023-02-20 11:4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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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겨냥 "민생·경제·안보 위기...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다. 많은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민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살인적인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직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남발해왔던 장밋빛 희망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0억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와 내수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1%대 성장률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안보 역시 심각하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평화가 경제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다.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며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고 더 나은 미래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정부에게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0 11:14: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