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조 추경 요구에…추경호 "빚 떠안는 나라 살림 안 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아니 백날 한쪽에서 세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親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자로 참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지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 ▲일자리 ▲부동산 ▲대중 무역적자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소개한 뒤 "야당, 엉터리 경제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아무렇게나 비판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자 "적자 부채 발행,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체감, 생활 물가가 여전히 좋지 않다'며 민생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5월 생활 물가도 3%대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한 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확연히 괜찮아진다"고 전망했다. 일자리와 관련 추 부총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현재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대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27만명), 이명박 정부(28만명), 박근혜 정부(37만명), 문재인 정부(21만명) 등 역대 정부 일자리 확보 수치를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61만명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로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저인 수치다. 청년층 실업률 5.8%도 기준 변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셋값 폭등 사례를 언급한 뒤 "지금 (전 정부 인사들이) 역전세 문제가 심한데 뭐하고 앉았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으로 '외교'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 "피크는 2013년이고 이후 계속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흑자 규모 감소 경향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이 커지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하루 이틀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유럽 등 시장으로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며 "수출의 중국편향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서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국민 삶에 부담이 되는 만큼) 수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1∼2%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국가부채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