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3주간 실시

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한다. 국민참여토론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대중교통 점거 방식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등 제재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이은 제3차 국민참여토론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3-06-13 14:14:53 박정익 기자

삼성 오너 경영 순기능 짚은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일군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을 '오너 경영'에 있다고 보고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기업을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주변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경쟁의 결과물로 기업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 모두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년간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해왔고 일정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십년간 그런 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은 결국 또 재벌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결단과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도 탈피하고 싶다. 민주당이 능력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은 "후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것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너의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투자는 기술과 규모가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에서 특히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각국의 정부 당국자나 경쟁기업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향한 질시와 견제를 많이 느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낸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럴수록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어 내자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우리 국민만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저연차 때 임원들을 보면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집에 가신다. 집에 가지 않으시는 분은 오너다. 전문 경영인은 시각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너는 회사가 오랫동안 잘 돼 야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과 오너 경영 체제가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중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다.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기업까지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오너 경영에 대한 2권의 책을 쓴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은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해당 연도에 이익을 내야지 다음 자리까지 이어진다. 불황에 투자한다거나 위험 감수를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사이클 진폭이 엄청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위험이 높은 사업은 이사회가 손을 들고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거 강력한 오너십으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앞을 모르고 막막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오너 경영 체제를 높게 평가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니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초기 매출액보다 2~3배 가량의 설비투자액 지출한 것을 예로 들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보다도 투자액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다른 계열사 돈을 당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 전체를 배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학계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분들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극찬해 마지 않았던 슈퍼 울트라 앙트레프레너십을 실현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도 경제 정책에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최 소장은 "유럽 복지국가의 핵심은 경제학적 마인드다. 스웨덴식 복지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수출 중심 대기업을 대규모로 육성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에는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노동에는 오히려 높은 과세를 부과했다. 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보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한국 진보가 만들어낸 이념적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3-06-13 14:04:15 박태홍 기자

尹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 부당한 단체에 절대 지급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돼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돼 있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다.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고된 가운데 국무위원들을 향해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3-06-13 11:27:08 박정익 기자

한덕수 日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발언에, 野 "일본 총리도 그렇게 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안전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용기준 조건을 달긴했지만 국민 불안감을 동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해소하는 인식이 아니었다"며 "(한 총리는) '국민이 뭘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면서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자세"라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괴담으로 몰아갈수록 신뢰를 잃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안전 기준이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실수 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일본 총리보다 용감하고 과학적 확신에 찬 한국 총리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처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이 높다. 아사히신문 여론사에서 55%가 방류에 반대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선 62%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해와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이 괴담이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적 검증도 끝나기 전에 도쿄전력 시운전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정부는 해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6-13 11:24:36 박태홍 기자

당정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중위 100% 이하만…野 논의 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중재안 제안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약 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 5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당시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즉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시 매년 이자 비용은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 나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 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 패키지 지원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취약 계층에 한정,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중간계층(4∼6구간)에 등록금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층(1∼3구간)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등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은 이 같은 의견에 올해 3월 열린 민생안정대책에서 정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 방침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김기현 당 대표로 주재하는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이날 논의한 대학생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관련한 입법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13 11:16:51 최영훈 기자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개최! 국내 방산기술의 우수성 홍보

방위산업청은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하며 한화, LIG넥스원, KAI 등 8개 체계기업과 134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한다. 올해는 육군교육사와 대전시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 중인 첨단국방산업전과 통합 개최되어 수요자인 군과 산·학·연 등 민간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각 군 국산화 개발 대상품 및 방산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요군·체계업체 등 수요자와 개발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품국산화 발전세미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체계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회 등으로 심도 있는 부품국산화 전략토의, 내실 있는 기술·정보교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충교역 설명회, K-방산 수출상담회 등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방산기업·방산진출 희망기업(10개사 선정)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벤처캐피탈 투자자(4~5개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전시관 내에 별도공간에서 개최될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방산기업들이 미래 K-방산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방산 수출의 주역으로 비상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산관련 기술·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방산업체의 판로개척, 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2023-06-12 17:25:57 최규춘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후쿠시마 오염수·尹 외교정책'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 서로에게 불리한 현안을 언급하며 다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 당시 일본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 통보를 받았는지' 질문에 "사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와 다른 개념이고 실제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 답변에 'IAEA 결정에 정부가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에 반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문에도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준치에 180배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력이 발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중이라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기본 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입장을 냈다.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마실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는 말에도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영·가치 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언사를 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중국과 외교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위험 관리, derisking)으로 가는데 '디커플링'(탈동조화, decoupling) 방향으로 가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 퍼트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도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거짓 선동해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발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굴욕적 자세'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사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으로 이번에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총리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무엇보다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3-06-12 17:22:23 최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 처리수를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일본에서) 공수를 해와도 되겠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고 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고 했다"며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붙어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대기 그렇게 말하는 데서 오해가 엄청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이 일본 정부, IAEA와 계속 소통하고 같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7:17:51 박태홍 기자

尹 "단 한 푼 혈세 낭비도 안돼…보조금 등 후속 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의 부정 사용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청년 전세사기, 청년이 부동산 시작에서 상대적 약자 아닌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약자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관된 기조로 해왔고, 최근 국민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법무부에서 들여다 볼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2 16:02:43 박정익 기자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대오" 맹공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6석)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인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만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꼬았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며 비판한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 캠프가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에 총 9400만원 전달 과정에 중간책 역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06-12 15:35: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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