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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은 그대로인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달라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사건이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 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치러야할 수난과 수모는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5~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뀐 것"이라며 "성남FC도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무혐의로 불송치가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무혐의였던 사건이 구속해야 하는 중대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한 인원만 공식 검사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70명이 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속된 수사관을 평균 2~3명으로 잡으면 약 200~300명이 짧게는 2~3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을 다시 뒤집어서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들을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 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결론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의 70%를 환수했어야 했는데 환수를 그 이하, 1830억원 밖에 환수하지 못해서 그 차액이 배임이라는 것"이라며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것이 의무이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이 일인가. 의무인가.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영업 영리 활동은 시장에서 하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작동원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영장을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하고 공모해서 복작하게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일당에게) 사업권을 줘서 돈을 만들어줬다고 한다. 시장이 업자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개발업체가 원하는데로 민간 개발 허가를 해주면 된다"면서 "저는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시도했다. 대장동 이익 취한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에 보면 그들(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제가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완전 반대다. 제가 결코 영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남시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 민간 자본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되,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최대한 성남시가 환수하자고 바꿨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FC를 미르재단과 비교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 법인이다. 미르 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이고 독립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광고 유치는 시행정과 분리돼 있다. 공직자들이 어떤 혜택도 본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당이나 정치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단일한 생각만 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답을 갈음했다. 추후 당 대표직 수행 계획과 관련해선 "제가 경기지사일 때 네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무죄 받은 적이 있다.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으나, 그 사이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2023-02-23 14:0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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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해 수출 목표 6850억불…분야별 수출 확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전과 방산 등 분야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출 목표액을 작년 대비 0.2%p 높인 6850억달러(약 888조원)를 제시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범부처 간의 협력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 사상 최대인 6836억달러(약 886조원)의 수출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켰지만,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라며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며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인 685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각 부처별 수출 목표액 설정과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2023-02-23 13:59: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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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찾은 與 지도부 "尹 정부 지방시대 상징되도록 노력할 것"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강원도를 찾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춘천 연장,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구간 신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지난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지역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 스카이홀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내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분권 및 재정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권한을 이행하고 군사·농업·환경·삼림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묶인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이 새로운 발전의 시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강원이 오는 6월 1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과 관련 당 소속 노용호·박정하 의원이 추가 지원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 사실을 언급한 뒤 "강원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담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강원도당위원장인 유상범 의원 역시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던 강원이 지역발전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원 지역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석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 잘못하다간 빈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강원도 행정부처 신설 문제 등에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춘천에서 현장 비대위를 마친 뒤 홍천전통시장에 방문,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어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 제주(2월 13일)에서 시작한 합동연설회는 부산·울산·경남(14일), 광주·전북·전남(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21일)에 이날 강원권에서 진행한 뒤 ▲대구·경북(28일, 대구 엑스코) ▲서울·인천·경기(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까지 하면 마무리된다.

2023-02-23 13:5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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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기술 개발 '예타 면제' 추진…당·정 "예산·입법 지원 약속"

6G 통신 기술 개발 지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미래 기술 개발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6G 통신 기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사실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G 시장의 세계적인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데 한국이 전 세계 5G 시장의 8.3% 시장 점유했고, 6G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 시장 상황도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성 정책위의장은 "양자기술 관련 통신 분야 입법 요청도 했는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 국가 안보 관련 위성 관련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업 체계 구축도 당에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기업 간 협업 체계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 인재 육성을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도 "미래 차세대 네트워크가 꽃 피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잘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국회의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 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선도·기반강화·산업성장 등 3대 과제를 토대로 한다. 민관 협력으로 6G 연구·개발 상용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기술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3 11:4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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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 27만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당장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모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정보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표에 들어있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가 포함된 자료로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학생 개인정보가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입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 문제가 큰데 교육부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에 대한 2차 가공 피해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로 이미 빠져나갔다면 향후 우리 아이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교육부의 제대로 된 대면사과가 없다.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국회 자료요구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관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파일을 찾을 수 없고,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 파일 유출 방지 및 삭제 요청, 성적자료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형식적인 추가대응 계획만 발표하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맺는 성적관리업체는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3-02-23 10:51: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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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3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2월 23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2일 탄소섬유·PPS 분야 세계 1위 화학기업인 도레이사의 닛카쿠 아키히로 CEO를 만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22일 '반값 한우' 열풍을 잇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손잡고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의 기증구호물품을 지난 2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적자 누적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목된 12개 에너지공기업들이 지난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6조4000억원 규모 재무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3800명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출생아 수는 1년 새 1만명 가량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증가했다. 20년 뒤인 2045년에 30만명대로, 2055년에는 50만명대로 인구 감소 폭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결혼과 출산 장려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주문했다. ▲사교육 감면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늘봄학교'가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행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숙제처럼 반복돼 왔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최초로 새 학기 파업이 강행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초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잇는 '다이렉트 인덱싱(Direct Indexing)' 출시가 이어진다.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국내 증권사들의 올해 배당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성 위기와 전반적 실적 악화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보수적 자금관리를 주문하면서다. 다만,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금을 더 늘려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당국의 이같은 개입이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국내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 속 IP다각화를 통해 지난해 최대실적을 거둔 가운데 향후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에스엠 인수까지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초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다채로운 분야의 대기업들을 짝꿍으로 맞아 손잡았다. 통신사들이 국내 대표 기업들과 동맹을 맺고 UAM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산업계 전체에 미칠 파급력도 커졌다. 국토부는 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 원), 2030년 615억 달러(약 80조 원), 2040년 6,090억 달러(794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유예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4월 1일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한다"며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 기준 변경, 신규 우수회원 도입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마일리지 제도를 유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들이 '울며겨자먹기 식' 온라인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통신시장에 3사의 과점 구도가 형성된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선 것도 큰 영향을 줬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특별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 직원에게 '400만원+주식'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경력 개발자 수시 채용을 진행 중 돌연 중단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보수적 인력 운용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고용 위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부동산>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달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업의 체감경기가 지난달 최저수준으로 악화된 뒤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챌린저 뱅크 진입을 검토한다. <유통>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류세금이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지난해 리터당 20.8원이 올랐을 때보다 더 큰 인상 폭이다. ▲롯데 내부에 끊임없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5개년 성장 로드맵에 따른 '미래를 위한 초석 다지기'로 분석된다. 롯데는 지난해 5월 향후 5년에 걸친 38조원 규모의 성장 로드맵을 발표한 후 내부 정비와 신사업 개진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선임된 새로운 수장과 함께 제약 주권 확립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서울 방배동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78회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도 사업계획과 85억4252만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노연홍 전 식약청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건을 보고 받았다. ▲대웅제약이 신약 '엔블로정'을 통해 2년 연속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02-23 07:3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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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민통합 실현 위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 확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할 국민통합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은 지난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위원회 논의, 전문가, NGO,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민통합 콘퍼런스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는 여러 갈등 현안 중 시급성, 파급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연간 단위로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게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정책은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이 선정됐다. 우선 2023년에는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년'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겪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청년 젠더 갈등 완화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별 청년 특위와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100여명)'을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의제발굴-의견제시-공론화 및 홍보' 등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자층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위험(고립‧외로움‧안전‧돌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에 상반기에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2.16 출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분과위에서는 정치 진영 갈등 해소방안,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등 보다 큰 시의성 있는 의제들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지난해부터 가동한 문제해결형 특위의 성과 제고 방안과 적극적 통합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길 위원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임기 내 도출 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통합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방안을 숙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은 너무나 적고,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올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택했다"며 "분과위와 특별위원회 활동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2 16:3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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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말라는 與 VS 김건희·천공 겨냥 野

50여일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탄하지 말라고 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천공의 대통령실 사저 선정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나 현안질의 없이 상정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개정안 가결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산회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양당 간사 간 협의와 위원장 중재를 통해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국정 계획을 갖고 있는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고 국회가 시정하고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실시를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묻는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치면 (대통령실이)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운영위에서 말하지 않냐고 한다"며 "다른 분들은 천공이 충분히 대통령 관저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통해 의원과 묻고 답하면 끝날 것을, 왜 운영위를 열지 않냐고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는 2012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고 (사건은) 그 이전에 일이다. 김 여사가 개인이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감독원 고발로 시작된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때부터 파헤쳐졌는데 내사 종결됐고 지난 조국 사건이 활발해지자 보복의 일환으로 경찰관이 내사 보고서를 유출하며 언론에 보고 됐고 야당 의원의 고발로 사건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때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했다.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것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라며 "검찰 반부패 수사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했으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자만 기소했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특히나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야당 대표(이재명)는 어떤 이야기 했나.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언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 다름이 아니고 구속영장 심의를 받느냐 여부의 문제인데 본인만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니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음이 확실해 보이는 내용이 설시돼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판결이 나오니 닷새 동안 세 번 입장문을 냈는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말했지만, 영부인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혐의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하나. 사인의 신분에서 저지른 일이다. 본인이 해명해야지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몰아붙였다.

2023-02-22 16:0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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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 변수 통할까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아수라장이다. 당 대표 경선 관련 여론조사 상 김기현 후보가 선두로 올라서자 견제 차원의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최근 김 후보를 겨냥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결선투표가 성사될 때, 상대 후보 표심을 흡수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최근 여론조사 상 김 후보가 선두에 있다. 나머지 세 후보들은 선두권인 김 후보를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공격한다. 김 후보 측은 네거티브전을 자제하면서도, 공격에 방어하는 형태로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2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은 어디에 두고, 대선 단일화 정신까지 부정하는 치졸함을 보이나"라며 김 후보가 '정체성' 공세로 대응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포용과 융합의 정당'으로 규정한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도 당의 확장성이 빛을 발하는 때"라며 "김 후보는 우리 당의 장점인 포용과 융합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더 어울리지 않는 당 대표는 누구일지,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해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천하람 후보는 안 후보와 러브콜을 주고받으며 연대 가능성도 제시했다. 결선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반(反) 김기현 연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천 후보는 최근 안 후보에게 서울 이태원 상권 회복 관련 자신의 공개 일정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안 후보 측이 제안에 "존중한다"면서도 "홀로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으면서 연대는 일단 불발된 모습이다. 결선투표 변수 없이 1위 후보로 당선되는 게 안 후보 목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안 후보에게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우리는 연대 없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않고 1위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천 후보도 같은 날 KBC 라디오'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가운데 "딱 부러지게 말하면 천-안이든 안-천이든 연대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전략적 제휴 정도를 띄엄띄엄, 한두 번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과한 언론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425명에게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 후보가 44.6%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7.1%포인트 내린 24.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김 후보 지지율은 7.6%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12.4%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천하람 후보가 11.7%를 얻었다. 기타 후보와 '잘 모름'은 6.5%였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후보가 53.0%로 과반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33.8% 지지율을 기록했다.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13.2%였다.

2023-02-22 15:07: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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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아 의료인력 확충 중요…공공정책수가 등 사후 보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소아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관련부처를 향해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소아 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 상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날 현장에서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조금 전 소아병동에 가서 소아암 치료 수술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아이와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부모님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서 가고, 전화로 전문가 상담도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음에도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소아과 병원이 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현장 말씀을 듣고 소아 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 진료체계 등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해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를 보고하고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조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실시를 비롯해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소아진료 가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로,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보고한 3대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2023-02-22 14:26:0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