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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안 어선 전복사고 긴급 지시…"수색·구조 범위 확대 등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새벽 전남 목포 신안 해상 어선 전복사고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에 수색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후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의 수색 및 구조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 안내, 현장 대기 공간 및 물품 지원, 부처 공무원 현장 상주 등 피해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4일) 밤 11시 19분경 사고가 난 직후 첫 번째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긴급 지시를 통해 "해경청장은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함선, 어선 등 해군 및 민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현장 구조활동을 지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 행안부 차관과 해수부 장관을 현지에 급파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도 전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탄 24t급 통발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이 민간 상선에 구조됐으며 해경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23-02-05 10:3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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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경원 찾아간 김기현에 "미리 약속 했나 궁금"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대표를 찾아간 것에 대해 "미리 약속을 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경기 고양정 당원협의회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경원 전 의원께선 몸과 마음을 먼저 추스르고 당 일은 그다음에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나 전 의원과 연대 의사를 타진하고 있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기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3일) 저녁에 나 전 대표의 집으로 찾아뵀다. 저희 둘은 지난 20년 세월 동안 당을 같이 하면서 보수우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동지였기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렸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는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2-04 15:40: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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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준비해 중장기적인 산업전략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월에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핵심 골자다. 법인세 증액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부 지역에 2월 고지서가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1월 고지서에 비해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예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보셨다시피, 인구 50만 파주시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난방비 폭등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 안전 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3-02-03 14:0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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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진실 밝혀야

야권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천공 관저 답사 의혹'을 지적하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부터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간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 시민 교통 불편 초래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누가 최종 승인해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회로(CC)TV 공개로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를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은 그 정황이 생생하고 등장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성격이나 비중이 확연히 다르다"며 "러시아 몰락을 부른 라스푸틴, 신돈에 빠진 공민왕의 폐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비선과 무속으로 국정농단을 부른 '최순실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는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영상 공개를 촉구하며 "무엇보다도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번 의혹을 '엄중 사안'으로 분류하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이라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군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만큼 대통령실이 그저 가짜뉴스라는 말로 발뺌하고, 오리발만 내민다고 해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와 안보공백, 교통난맥 초래 등의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밀어부친 이유가 이것이었나"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의혹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은폐해 온 것이라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2 16:54:3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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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8 전대 후보 등록…80만 당원 표심 '윤심' 향할까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일 시작했다. 후보 등록 첫 날,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오전부터 후보 등록과 함께 상대방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특히 친윤(親윤석열) 그룹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전당대회 결과가 좌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안 의원을 '가짜 윤심팔이'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방문,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 낼 적임자"라며 "혼신의 힘을 바쳐 선당후사 하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여론조사 상 지지율 변화와 관련 '엎치락뒤치락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규정한 김 의원은 "후보 등록이 마감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김기현이 매우 안정된 추세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윤심이 자신에게 향한 만큼 본선 경선에서도 결선투표 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한 셈이다. 안 의원은 같은 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윤힘(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기 위해 나온 후보"라며 "윤 대통령과 저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말했다. 친윤이 안 의원에게 '가짜 윤심팔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 친윤은 김 의원 지지 차원에서 안 의원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포문을 열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진윤(진짜 친윤)이라 하는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도용 하는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안 의원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당시 잠적한 때를 거론한 뒤 "(당시 대통령은) 굉장히 분개했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이라며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 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는 부탁도 거절해 (대통령이) 아주 서운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 때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심으로 자기 이익, 정치적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부 탄생에 아무 조건 없이 단일화를 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여론조사 상 친윤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안 의원과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자, 집중 포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당원 수가 직전 전당대회(2021년) 때 28만명 규모였던 것에서 8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지역·연령대 등이 다양해진 게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윤심으로 인해 당 대표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2일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는 백의종군 선언도 했다. 윤심에 반발, 여론이 안 의원에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안 의원은 "요즘 대통령께서 과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지금 현재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인 출신 당 대표가 있게 되면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라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조합"이라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최상의 카드가 자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02 16:0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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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냐, 방탄이냐 우려 속 열리는 2월 임시회

2월 임시국회 동안 여야가 고물가와 불경기로 신음하는 민생에 도움의 손을 건낼지, 각종 정쟁 현안들로 공회전만 거듭할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 ▲국민통합형 개헌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 ▲한미의원연맹 조속 추진 등을 국회의 과제로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번 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에서 맡아 진행한다. 24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임시국회와 관련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각 당의 우선 순위인 정책을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외집회장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오는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서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복합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2월 임시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하겠다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여러 태도로 봐서 2월 임시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8시간 연장근로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 25%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종 규제도 혁파돼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고 오는 4일에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제출될 경우 2월 국회는 '방탄 프레임'이 작동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추가 소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대표의)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냐, 마냐 그 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며 부인했다.

2023-02-02 14: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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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 초청…"첨단 과학기술·혁신에 우리 생존 걸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CES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늘 찾아 대화를 해보니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을,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토론토대학, 이번 스위스 순방에서는 양자기술과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 석학들과 과학기술에 대해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찬 전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CES는 매해 출품된 수천 개의 전시품 중 23개 전시품에 최고혁신상을 수여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9개 기업이 총 12개의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부스에는 최고혁신상을 받은 제품 중 시각장애인용 점자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 오염물질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세척하는 지능형 보안 카메라 '전자식 자가 세정 지능형 CCTV', 유권자 신원·투표내용 등을 보호하는 전자 투표 플랫폼 '지케이보팅', 그래핀 소재로 열을 생성하는 가상 벽난로 '그래핀 라디에이터',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해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인 '메타 뮤직 시스템'이 전시됐다.

2023-02-02 14: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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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특위, "경제위기 대응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정부여당에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대비 35.1% 늘었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 뿐"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하향, 취업자 감소 전망에 대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지난 30일 전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법인세 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도 불안한다. 따라서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2023-02-02 14:0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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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천공 국정개입 낱낱이 밝히고 책임 묻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탄핵소추안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에 더해 천공에 국정개입 의혹까지 꺼내 들며 대통령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이라고 보도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3: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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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김건희 특검' 농성장 찾은 박홍근, "2월에 매듭짓겠다"

박홍근 원대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파면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위해 농성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장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현안을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파탄 지경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권력놀음에 빠져서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그의 부인도, 집권여당도 국민 삶에 안중에도 없고 이제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민생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평화는 위태롭기 그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책임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2월 국회에서 오는 일요일 100일이 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있게 국민 앞에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숱하게 책임을 요구했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해왔고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여러 면죄부를 주며 시간을 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했으나, 이것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제 어쩔 수 없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무대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판과정에서 쏟아지는 많은 정황과 새로운 사실은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특검의 시간이 왔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 관련해선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무려 보수층에서도 40%대 가량 나왔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고 이미 검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엔 공정성과 진정성을 이미 잃었다고 봐야한다. 이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1:33: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