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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아무 의미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입장을 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3·8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치러지는 것으로 판단, 들러리로 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그동안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가 '100% 책임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룰 개정 방침에 대해 반대했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없이 책임당원 투표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데 대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 대통령 경선 과정에 앙금이 남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주장했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뒤 향후 행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 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꾸준히 지적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구도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대결로 굳어지게 됐다. 유 전 의원 불출마에 따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2023-01-31 09:4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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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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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57:2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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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비비 1000억 재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총 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하루 앞당겨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린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반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너지 바우처 지원) 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예비비 심의 안건은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관계가 있지만,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가도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행하는 경우보다 신속히 이뤄졌다. 이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도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1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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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 보호 VS 과잉 생산 구조 고착'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을 벌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실체 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서 부의는 결정이 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느냐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1-30 16: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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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경선 불붙었다…'재도전' 출마 러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불이 붙었다. 친윤(親윤석열)과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직전 지도부를 한 인사들까지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들면서다. 최고위원 5자리를 두고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2월 2∼3일)까지 사흘 앞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중 의원, 정미경 전 의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옥지원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 선언에서 "좌파 방송 등 미디어 개혁 없이는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도 없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자신이 윤석열 정부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대응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출신으로서 '수도권 총선 승리론'도 언급한 박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속 서울 승리를 견인한 검증된 승리 공식(은 자신)"이라며 "수도권 대표 주자로서 차기 총선에서도 승리를 안길 것"이라고도 했다. 정미경 전 의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거짓과 가짜정보를 도구로 삼아, 우리 사회를 적의·증오로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사람, 가장 잘 설득할 사람, 거짓에는 정직으로 맞서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보호할 최고의 방패, 정미경이 최고위원으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을 가치의 정당, 전국 정당, 당당한 정당으로 바꾸겠다"면서 ▲가치 경쟁 펼치는 공천 ▲지역주의 극복 통한 외연 확장 ▲당내 포퓰리즘 및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약속했다. 옥지원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은 청년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이 얼려놓은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총선 압승이라는 뜨거운 여름이 필요한 때"라며 ▲세대·지역·남여 통합으로 총선 압승 및 윤석열 정부 성공 기여 ▲역선택 방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오는 31일 일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도 최고위원 경선 도전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마 선언한 김재원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이준석 전 지도부 선출직 출신 과반이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이다.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정리되는 가운데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지도부 부활' 여부를 두고 승부가 갈리는 모양새다.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영향을 받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며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 경쟁자인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을 망친 이준석 지도부 시즌 2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전 대표 눈치를 보며 감싸고, 방치하고 눈치 보며 자신의 권력만을 챙긴 이준석 전 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출마를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 지도부는 전체 총괄 측면에서 실패한 지도부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 참여한 최고위원 상당수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 최고위원이 한 분야를 하나씩 맡아 개혁하고 달라지는 당이 돼야 총선에서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출신 당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실패한 (이준석) 전 지도부 인사들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전례가 없었다. 당 쇄신과 멀어져가는 게 아니냐"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도 바라는 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30 15:0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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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李 검찰 2차 출석 예고에 "이번이 마지막 돼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2차 소환 조사 출석이 검찰을 찾는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이 대표가 종일 12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대표가 마냥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 대표가 조사에 나간다고 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무도한 횡포를 일삼지 못하게 뜻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께서 본인을 둘러싼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묻지마 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무도한 검찰권 남용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셨다"며 "지난주 있었던 조사 상황을 포함해 여러 상황들의 부당함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히셨고 결연히 맞설 것이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다시금 다음번 소환조사에 분명히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의원들에게 밝혀줬고 그와 더불어 출석하는 순간에 여러 예상됐던 상황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검찰 출석 시에는 어떤 의원도 결코 나오지 말아줄 것을 재차 강조해서 요청했다"고 했다.

2023-01-30 14:5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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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 이제 그만"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타파하고 공직선거법 개혁 논의 작업에 착수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가 절반에 이른다. 국민의 간절한 열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들도 참석해 의원 모임을 격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가 이 단순한 요청을 그간 듣지 않았다. 국민들은 진영 간 지나친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에 아주 신물이 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정치 세력·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인 개혁 전사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간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활성화가 권력구조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70년간 우린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면서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 때문"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닌 협치가 아니면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래 기간 승자독식이 유지되니, 공유지의 비극처럼 어떤 것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황무지가 돼가고 있다"며 "세상은 다원화 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유불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 패자의 횡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다"며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와 승자가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01-30 13:4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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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부당,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참석할 것을 밝히며 1차 소환조사 때와 같이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참으로 억지스럽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배했지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한 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 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한 것을 연상시킨다"면서 "(과거)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에게 향해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했다. 검찰은 가진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개발 비리 의혹을 부산 엘시티와 비교하며 부인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 소유 토지였는데, 민간에 원가로 팔았다. 민간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개발이익의 100%를 민간이 차지했다"면서 "대장동 개발은 원래 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 예정 이익 6200억원 정도 중에서 4700억원을 저희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나', '땅값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나',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닌가' 등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 그럼 엘시티는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장모께서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의 100%를 다 갖지 않았나"라며 "검찰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한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하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2023-01-30 13:45: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