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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 의결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병합심사를 거친 유정주·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위원장안으로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기면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현장에 적용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게임 속에서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현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형 게임사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게임법에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은 유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내놓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5:3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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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컷오프' 당 대표 4명…나경원·유승민 표심 향방이 변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군 예비경선(컷오프) 기준을 4명으로 정했다. 최고위원 컷오프 기준은 8명,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4명으로 정했다. 컷오프 기준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함인경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6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 대표 본 경선 진출 기준을 4명이 된 것은 '출마한 후보가 많지 않아 과거 전력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직전 지도부를 선출한 2021년 당시 전당대회에서 8명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했고, 컷오프 기준은 5명이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1월 31일 기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가나다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 등 6명이다.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박성중·이만희·정미경·태영호·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등이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는 지성호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영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월 2∼3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이어 당 선관위가 2월 5일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에서 통과한 후보들에 대해 2월 8∼9일 여론조사(책임당원 6000여명)를 실시, 당 선관위는 2월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2월 13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로 책임당원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은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 컷오프 기준이 정해지면서 후보 간 대결 구도까지 갖춰진 분위기다. 특히 당 대표 경선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로 굳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향할 곳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컷오프 기준이 4명으로 확정됐고, 결선투표까지 도입하면서 이들의 표가 어떤 후보로 갈지에 따라 당 대표 당선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상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한 표가 중요하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향하면 표 결집은 더 중요해진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1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국민의힘 지지층 한정' 당 대표 적합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안 의원은 39.8%였다. 김 의원은 36.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표 결집이 중요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다른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차기 당 대표 결정에 변수가 되는 셈이다. 한편 유 전 의원은 31일 불출마 선언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5:02: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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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한파', 민주당 "매입임대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분양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입공공임대 전환에 약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에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5만8000호에 이르렀고,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금액(15% 할인가로 내놔도 미분양이었던 주택)으로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날 열렸다.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황에서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전 해(2021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했고 2023년 확정 예산에서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총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97억원 감액됐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건설사 편들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경계했다. PF사업 좌초시 1차(시행사·건설사·금융사), 2차(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손실), 3차(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계·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피해로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매입 대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집중돼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는 '준공 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일부 매입임대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 발표에 나선 이광훈 변호사는 "건설사의 부실을 매입임대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과도한 미분양 물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 주거복지에 사용될 매입임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 추경을 확보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31 14:0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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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상향식 공천으로 정당민주주의 세울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이준석 지도부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김 전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권력 입김에 따라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3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행사했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 드리겠다. 이로써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했던 구조를 깨부수고, 권력에 줄 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 방정식이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최고위원은 "정당 민주주의 완성과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국민과 당원께서 직접 만들어 달라"며 지지도 호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국민과 당원 선택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남겠다. 권력에 조아리고 아부해서 살아남는 정치꾼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반윤'(反윤석열) 대표 주자로 지칭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윤, 친윤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은 당의 성공, 윤 대통령 실패는 당의 실패"라며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출마 선언에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 이유인 '보이지 않는 손과 압력'과 관련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라는 분들이 대통령 의중을 팔아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국민, 당원의 눈과 귀를 막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 밖에 김 최고위원은 '출마 전 이준석 전 대표와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에 만나서 생각을 전달했고 이 전 대표가 응원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2023-01-31 13:46: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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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정대교'로 역할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이만희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민생 경제 회복과 안보 정상화를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국민의 삶에 힘과 보탬이 되는 정치, 통합을 위한 소통의 정치, 정쟁 야당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결기 있는 정치를 펼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어려울 때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당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당 ▲신념과 강단의 정치 ▲당과 정부를 잇는 '당정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활동한 점을 언급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은 대한민국을 위기의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한 역사적 대전환의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승리가 정권 교체였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창출이 끝이 아닌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친윤(親윤석열)·비윤(非윤석열)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이라면 친윤, 비윤 개념으로 갈라지기 어렵지 않나. 당원 중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고 힘 합치는 것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으로 최고위원 경선 도전장을 내민 배경에 대해 "교통정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제 생각과 결심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은 물론, 넓게는 당원들과 TK 지역의 많은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출마 결심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1-31 13:23: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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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尹정부 향해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난방비 폭탄과 미분양 주택 속출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다'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됐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초 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 더 이상 대책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며 "민주당이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깎고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대한민국 0.01%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 되나.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의 약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별 기업의 월급을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민주당 자체의 횡재세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집값 하락 문제를 언급한 그는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돈에 안 산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에서 폐업한 공사업체가 400곳에 달한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가 시급하다. 건설사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3: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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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기업·정부 원팀으로 '新중동붐'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 등 성과들을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유지해 경제·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로 경제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중심 외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UAE 정상과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났고 우리나라 101개 기업의 CEO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한국-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명시한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협약 사례와 같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라며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간기업 베이스로 24건, 정부·공공 베이스로 24건, 총 48건의 MOU(양해각서)를 통해 UAE 기업과 61억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 협력 MOU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 협력 위원회'와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투자 대상 분야와 방식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48건의 민간·공공 베이스의 MOU도 조속히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에서 프로젝트별로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순방 기간 중 투자 신고를 접수했거나 투자유치가 임박한 프로젝트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산업부와 코트라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다"며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순방 성과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기업들이 경제 전쟁에서 힘껏 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제2의 중동 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신(新)중동 붐'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 ▲전 부처의 영업사원化 ▲프로젝트 밀착형 이행 지원 ▲신중동 붐 조성 및 신흥시장으로의 성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외교 성과사업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된 정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전담 부처가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한-UAE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이행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UAE의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은 국내적으로 민관 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1-31 11:3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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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난방비·택시비 인상…정부, 서민 부담 줄일 방안 고민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침에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2월부터) 오르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4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택시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거론한 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국민이) 어려운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65세 이상 성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발생'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거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방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00억원 지출 승인된 것과 관련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응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1 11:1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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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금융취약계층 위해 금리 인하 대폭 추진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향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저신용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 금융 취약계층의 언덕이 필요하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대출을 운영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계신지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했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1 10:31:0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