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국방위 회의, 與 "장비 최신화"·野 "무인기 복귀 시간 달라"

국회에서 지난 12월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초 침입 무인기가 북으로 복귀한 시간을 두고 국방부와 공방을 벌였고,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공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는 군 장비를 지적하며 전력 강화를 요청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북한 무인기 정비태세검열 결과 보고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군 당국의 보고보다 최초 침입 무인기가 빠르게 군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군단 진지에서 (최초 침입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에 최초탐지 됐다. 이어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진지에서 10시 38분경에 탐지됐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탐지를 했지만 그것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아니다. 그 때는 1군단하고 수방사가 중첩돼서 그것을 무인기로 평가했다고 정비태세검열단에서 이야기 했다. 상당히 서울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속도와 군사분계선에서 용산까지 직선거리를 보았을 때 30~40분 걸렸을텐데 (무인기가 용산까지 도달했을 때가) 10시 50분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방사 진지에서 두번째 탐지가 11시 14분이다. 이건 최초 침입 무인기가 복귀할 시간이다. KA1이 대응출격했다가 11시39분에 추락했다"며 "5차례에 걸쳐서 해병 2사단과 9사단이 경고사격을 했다는데, 민간인 제보에 의하면 11시를 넘어서 해병 2사단이 있는 김포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다고 한다. 최초 침입 무인기가 복귀할 시간에 사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꼬집었다. 김 합참의장은 "경고사격은 오후 1시경 시작했다. 제가 거짓말로 보고드릴 이유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에 들어왔던 무인기는 10시 19분에 들어와서 아무리 정찰하고 늦어도 정오 이전에 복귀를 군사분계선으로 했고 북한에 내렸을 것"이라며 "그 후 2차로 김포 반도에 무인기 4대가 간 것이다. 어떻게 서울 상공을 지난 다음에 대통령과 장관이 알 수 있었나"라며 군 당국의 위기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전까지 레이더 상에 포착된 표적이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합참의장 대답을 듣고 난 후 탐지 장비 최신화와 연구 개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2014년부터 무인기 도발을 시작했고 2017년엔 경북 상주 사드기지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도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표적 판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민께서 불안해 하신다. (장비 능력 최신화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합참의장은 "해당 전력들은 배치 중에 있다. (다만, 현 배치되는 장비도) 판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성 의원은 "전투 양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북한이 무인기를 띄우는 것이다. 대책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김 합참의장은 "무인기 위협이 증대하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외국에 좋은 장비가 있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재부와 예비비를 협상 중이다. 외국 사례를 검토해서 군 기술 수준 전력화를 종합 검토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