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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발전 동력, 과학기술·인재 양성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주·에너지 등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직접 나선다. 윤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최종 재가를 해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기술 선도 국가인 미국은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첨단 소재, 바이오, 퀀텀 사이언스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가가 집중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또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항 핵심 분야를 설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대응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며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하도록 하고, 우수한 교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이 연계가 되는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롭게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방안'과 관련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 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며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해 5대 첨단 분야로 'ABCDE'를 선정·제시했다. A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Aerospace), B는 바이오 헬스(Bio health), C는 첨단부품·소재(Component), D는 디지털(Digital), E는 환경·에너지(Eco/Energy)를 의미한다. 이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 입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 등도 보고했다.

2023-02-01 14:0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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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부, 가구당 30만원 에너지재난지원금 긴급 지원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번에는 선별 없이,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가구당 30만원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 즉시 지급 및 에너지 재벌 특혜 폐지·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라며 "충분히 예견됐던 난방비 문제를 방치해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기존의 제도조차 사각지대 투성이고, 중산층·자영업자·농민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요금 인상이 아닌 ▲산업용 요금 인상 ▲재벌 특혜 폐지 ▲횡재세로 초과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검토와 관련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히 횡재세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오는 11일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개최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난방비 폭탄을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12월 '에너지 재난 TF'를 결성하고,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2023-02-01 13:36: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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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 비판에 "김정숙 여사도 비서실 대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논란 관련 고발장을 대통령비서실이 낸 것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김정숙 여사 때도 비서실이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 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3:18: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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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남진 인증샷' 金·安 공방에…홍준표 "정신들 차려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당 대표 선거에서 앞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대 구상을 발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은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가수 남진·배구선수 김연경과 사진 촬영한 뒤 발생한 논란을 두고 다투자 홍 시장이 비판한 것이다. 논란은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가수 남진,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 악성 댓글로 시작됐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모르는 사이"라고 입장을 냈고, 안 의원은 여기에 "총선 때라면 그 선거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안 의원 발언에 '네거티브'라며 반발했고, 양측 공방이 시작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 선거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것'이라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집권여당을 끌고 가는 수장 깜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들 차려라.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 다 당 대표 깜으로 당원들이 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여론이 아닌 프로 당원들이 뽑는 선거"라고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안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내가 MB(이명박) 아바타입니까'라는 발언을 한 뒤 지지율이 떨어진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대선 후보 깜으로서는 유치했고 부적절한 멘트였다"며 "그때를 기화로 지지율 4%에 불과한 망한 정당 출신인 제가 치고 올라가 2위를, 안 후보는 3위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2023-02-01 11:5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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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尹, 정치개혁 국민 공감 확인되면 앞장설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민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122명이 참석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형성돼서 활발히 문제를 논의하니까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 내년 4월 선거가 있어서 윤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여권이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라는 것은 결국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 3시간여에 걸쳐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되고, 개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하셨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해서 법률가답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 각 조항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다"며 "이번 개헌은 여당이나 대통령, 야당, 그리고 국민 대부분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로 조금씩 양보해 고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에는 선을 그렀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에 관해 정치학자, 전문가 중에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개헌이라든가 정치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모든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것은 아직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줄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현재의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다당제를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을 제시하며 선거 제도 변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제도나 여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놓고 정원을 늘렸을 때의 대안, 늘리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 각각의 룰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연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이번에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 복수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다"며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로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의사보다 중요하니까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원위에서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당 지도부도 일원으로 참여해 끌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 대표를 함께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야당은 다수 야당을 '제1당을 대접 안 한다'는 시각에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려운 국정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각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게 현재 잘못된 선거 제도나 정치 관행 때문에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나 야나 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트너'라는 근본 인식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3-02-01 11:2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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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동의 47.5% vs 비동의 47% '팽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5%, 통과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7.0%로 1일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응답자의 47.5%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47.0%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면 안 된다'고 응답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4%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1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13.3%)을 훨씬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39.6%가 가결, 51.9%가 부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였고 표본오차는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01 10:27:0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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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연금 지속 어렵다…국민께 연금개혁 보고할 계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지속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 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곰감 세 번째 모임 주제가 '연금개혁의 방향'인 만큼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시작해 (이제) 18%로 올리기로 했는데, 전혀 올리지 못했다. 수급 대상자도 노령층이 5.9%에서 현재 18%로 올랐고 2025년은 20%를 넘어 이대로는 (국민연금이) 유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5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들은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 가입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어렵다.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이 개혁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연금 개혁이 안 되고, (국민연금 제도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에 바탕,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가 최근 논의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15%) 및 소득대체율(40%→50%) 상향안에 바탕해 국회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공감 모임에서 강연을 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권문일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기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기재정 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 영구투자 수익률이 4.0%인데,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는 국가가 없다"며 캐나다가 연금 급여지출 40%를 기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한 시기가 2002년부터인데, 이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6.5%가 나온다. 만약 6.5%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재정 상황이 확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2023-02-01 10:2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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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 사병도 두발 자율? '7㎝ 내외서 자율선택' 개정안 논의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관련 페이스북(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신분과 계급에 차별 없는 장병 두발개정 개선' 문서에 육군의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남성 군인과 사관생도, 후보생의 두발은 신분과 계급에 구분없이 7㎝ 내외(±0.5㎝)로 단정하게 유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Ⅰ, Ⅱ형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가르마를 탈 수 있다'고 표현했다. 당초 육군의 두발 관련 규정이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으로 나뉜 것에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남성 군무원도 '간부 표준형'을 지키도록 했던 기존 안과 달리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단정하게 조발한다'고 표현해 개인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육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여러가지 두발규정 개정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두발규정 개정을 위해 각 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고, 해당 문서는 육군에서 국방부에 제시한 여러가지 안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육군은 "해당 문서는 부대에서 향후 인사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참고로 작성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장병 두발규정 개선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군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군 당국은 간부와 병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24조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2-01 09:19:1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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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임기 내에 UAE 300억불 투자 완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약 37조원)의 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투자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UAE가 투자를 체결한 영국과 프랑스를 사례로 언급하며 "투자 약정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신기술, 에너지를 공통으로 영국은 바이오·인프라, 프랑스는 반도체·우주 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투자 대상 역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대기업까지 기업 규모도 제한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 중심 다양한 분야와 규모 기업들이 협력할 기회를 갖도록 UAE 측과 협의 중이라고 최 수석을 전했다. 최 수석은 "투자자인 UAE 측이 관심 있는 분야, 매력 있어 할 분야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투자 필요성이 큰 시기에 투자가 집중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접투자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전과 방산, 청정수소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도 "당초 얘기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도 수익성이나 장래성, 투자에 대한 매력도만 갖춰진다면 분야에 관계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1-31 16:26: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