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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과거사 관련 日 주장에 민주, "尹 정부 이래도 일본 옹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독도와 과거사 관련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이래도 일본을 옹호하겠냐"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깎아내렸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2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0년째 계속했다"며 "또, 우리 선조들의 피와 한이 깃든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확실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아픈 삶을 담은 영화가 처음 상영됐다. 다큐멘터리는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 한마디를 위한 김 할머니의 27년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 당시, 일본 총리의 사과를 대독한 것이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다. 당시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기시다 정권이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관계를 개선하자'는 한일 정부의 말들이 서늘한 허언으로 들리는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열고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 용서와 화해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3-01-24 12: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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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 UAE·스위스 순방은 '경제적 실용 외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두고 24일 '경제적 실용 외교'로 평가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국' 발언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자, 집권여당 당 대표 후보로서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친윤(親윤석열) 단일 후보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지구촌 모든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로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지향도 이와 틀리지 않다"며 "해외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플랜트, 방산 및 ICT 분야 등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올 한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외교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에 대해 "철저하게 경제적 실용외교에 집중했다"고 평가한 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념에 종속됐던 문재인 정권의 반쪽짜리 외교를 경계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안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는 해외 비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한 UAE의 300억 달러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위축된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다보스포럼에서 홍보전을 펼쳤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모두 윤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부른 나비효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UAE·스위스 순방에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안보 및 경제 지형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다양한 의지도 피력했다'고 평가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런 외교 철학은 올 한해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전방위로 확장할 것"이라며 전망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여야도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익을 버리고 정쟁을 일삼은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

2023-01-24 10:5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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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에 거주하고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퍼지며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이 같은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강선우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23 14: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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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내심 바닥...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정의당 당원들이 23일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분향소 지킴이로 참여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10.29 참사에 대한 무책임은 여전하다. 21일 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분동안 일방적인 시민분향소 도둑조문으로 유족들에게 규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족들의 의견도 듣지않고, 사퇴요구도 일축하는 도둑조문은 조문이 아니라 그저 책임회피, 면피용 명분 쌓기일 뿐"이라며 "공감과 책임이 위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반드시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신하는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권력으로 억누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 이제 그 인내심도 바닥이다. 정의당은 새해 둘째 날 시민분향소에서 이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유족들, 시민대책위와 함께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3 13:5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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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동물복지권 강화 입법 추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설 연휴를 맞아 유기견 보호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포럼 회원인 김 의원은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행복하개 쉼터'를 찾아 봉사했다. 김 의원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료 배급, 견사 청소, 산책 봉사 등 돌봄 활동을 했다. 봉사하는 동안 김 의원은 유기견과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봉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은 보호센터 관계자, 함께한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보호센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각종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한 뒤 '정치권이 반려동물 복지에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설 연휴나 여름휴가 때, 사람들이 놀러 갈 때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보기에 동물 학대가 발생해도 긴급 구조할 수 없고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고충도 털어놨다. 김 의원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들은 뒤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됐지만,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함께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유기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토대로 실질적인 유기견 보호 대책 등 동물복지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1-23 13:2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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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농업 등 사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조특세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3년 연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면서다. 송언석 의원실이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 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에너지 비용 부단 증가에 따른 농업·임업·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에 송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민생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22 10:2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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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당권주자들, 설 연휴에도 '외연 확장' 주력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설 연휴 기간 지지세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출마 선언한 후보들은 지역에 방문, 바닥 민심을 챙겼다.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장고에 들어갔다. 설 연휴가 끝나면 당 대표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다.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민심과 당심을 챙기는 차원의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은 인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24일 '연대·포용·탕평(연포탕)' 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영남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는 28일 경기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도 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도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았다. 설 연휴 전날인 20일 서울 노원구을 당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했다.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시 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다.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설 연휴 기간 경제·외교·안보 분야 석학 및 원로도 만나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도 듣는다. 이를 통해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탈북민과 함께 떡국을 먹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윤상현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21일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청양에 방문, 선영을 참배했다. 이어 대전 중앙시장에 방문, 당 대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설 당일인 22일 서울 용산구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 방문한 뒤 이태원 녹사평역으로 이동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한다. 설 연휴 기간 수도권 민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조경태 의원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부산역 귀성객 새해 인사, 사하구 장림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의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집중했다. 연휴 기간 조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기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연휴 전날인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직 해임 문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다. 공식 사과 이후 달라지는 당내 분위기를 살핀 뒤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 측이 공식 사과와 별개로 '당권 도전 포기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설 연휴 이후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고 살기 어려운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새해, 우리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머지않은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잠행을 이어가는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1-22 09:0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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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리당원 메시지에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 잊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설 인사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 인사를 담은 메시지에서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닥친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희망의 빛이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며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말 폭탄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주저 없이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께 당원 가입도 적극 독려해주시고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달라"며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부연했다.

2023-01-21 17: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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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설 맞아…"새로운 도약에 모든 역량 모으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설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옅은 회색 두루마기를,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에 짙은 녹색 치마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와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도 땀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며 "근로자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라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1 12:27:1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