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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거래 절벽 사태 해소, 국민 생활 안정 차원이라는 게 지방세법 개정 이유다. 21일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 제외(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중과세율 인하(현행보다 50% 인하) 등이 핵심이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 의원실이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이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 차단 차원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거래 절벽은 심화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아지고 있다. 중과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만220 건으로 전년(6만7159 건) 대비 5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2021년 12월 기준 1만8000호에서 4만7000호(2022년 10월), 10만호(2022년 11월)로 늘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구 의원실 주장이다. 이에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구 의원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1-21 12:1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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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쏟아진 李 관련 검찰발 보도에 "중상모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가 설 연휴에 쏟아지는 것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이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학생이 낸 답안지라면 모두 빨간 색연필로 오답 처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하나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0.8% 차이로 현 대통령과 경합했던 독보적인 차기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정략적 목적 말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잔인무도한 조작수사와 언론플레이, 거듭된 소환에도 나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하다.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켜낼 것"이라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혔다.

2023-01-21 12:1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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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베트남·인니 순방 마무리…'외교·안보 전략 협력'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역·투자·외교·안보 협력 확대'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다. 첫 순방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차원의 의회 정상외교도 했다. 김 의장은 순방 기간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 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만나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향후 외교·안보·희토류 개발 등 전략적 분야 협력으로 확대돼야 하는 데 양국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뜻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차원에서 ▲베트남 퇴역함 양도 사업 가속화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 원활한 추진 등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에 12∼17일까지 방문했다.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현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비자·노동허가서 신속 발급,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찡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환영하며, 한국은 對(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만큼 특별히 검토해보겠다. 비자 등 문제도 노동부 장관과 논의했고, 한국 기업인들에게 편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호치민·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의 부지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찡 총리는 "대도시는 물론 다른 지방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18∼21일까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인도네시아도 찾았다.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 푸안 하원의장, 밤방 국민평의회 의장 등 최고위급 국가 지도자와 연이어 만났다. 인니 최고 지도부와 회동에서 김 의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한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민간-정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물론 디지털교역 등 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다. 한국과 신 산업 분야 확대 차원에서 김 의장에게 관심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베트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외교·안보 등 새로운 분야, 기존 경제·인적교류 협력 차원의 의회 교류 강화도 성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베트남 국회의장과 인니 하원의장을 아세안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포럼'에 초청했다.

2023-01-21 10:5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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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스위스 순방 마치고 귀국..성과와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7시30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했고, 김 여사는 남색 코트에 파란색 머플러를 했다. 전날 취리히 공항에서 출발할 때와 같은 의상이다. 김 여사는 대구의 한 사회적 기업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된 베이지색 가방을 들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1차관 등이 함께 했다.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 부부는 환영 인사들에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했다.지난 14일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17일까지 나흘간 UAE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약 37조원) 대(對)한국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UAE 순방을 마치고 스위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특별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원전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1 09:43:3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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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은 여야 지도부…"인명 피해 없어 다행"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에 여야 지도부가 현장을 찾았다. 설 연휴 직전인 20일 화재 현장을 찾은 여야 지도부는 피해 주민과 만나 위로하는 한편 안전 상황도 점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과 만나 설 명절 인사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구룡마을에 방문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주택 약 60채를 태웠다. 5시간 만에 진화한 불로 62명의 이재민이 생긴 현장을 찾은 당 지도부는 주민부터 만나 위로의 말부터 건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태영호 의원, 김행 비대위원 등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위로한 뒤 화재로 인해 필요한 임시 거주 시설을 비롯한 애로 사항도 확인했다. 현장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구룡마을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우리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다녀왔는데) 완전히 전소돼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일단 호텔에서 설 맞도록 하고, 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를 비롯한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뒤 구룡마을에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소방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설 연휴에 이재민이 오갈 곳이 없어 많이 답답하겠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도 이 대표는 "출동 시간도 빨랐던 것 같고 애 많이 쓰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다녀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 진압하고 혹시 모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다해 달라"고 소방 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3-01-20 15:2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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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건설노조 불법, 안전사고 가능성 높여 결국 국민 피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 현장 내 노동종합 불법 행위를 적발한 데 대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건강하고 상식적인 (노조) 현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토부가 최근 3년간 2070건(1686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법 행위 적발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노조 불법 행위(월 500만∼600만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를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월례비, 노조비, 발전기금, 취업 강요 등에 건설업체가) 협조를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번 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된 첫 번째 명절"이라며 "당정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교통·의료·물가 등 세심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고 지원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정적 제거'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치 프레임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고,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이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 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이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고 이 대표에 경고했다.

2023-01-20 10: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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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년만에 다보스포럼에서…"韓,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 될 것"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차 스위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며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포스포럼에서 '행동하는 연대(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단독 특별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으로, 특별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대응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졌다"며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며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 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극복할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 극복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보건 위기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해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질털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9 21:25: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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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與 최고위원 출마 "당선되면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에서 태 의원은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되는 게 '역사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은 더는 영남이니 수도권이니 하는 지역주의 세몰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라로부터 휴전선을 넘어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품고 바라보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태영호가 최고위원으로서 당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세습 정권 속성을 들여다보며, 약점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는 만큼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조만간 심각한 체제 위기, 나아가 체제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때 우리가 정확히 대처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자칫 실수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하려면 북한 정권을 직접 경험해 보고 잘 아는 사람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재차 자신이 적임자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안보관과 국가관을 바로 잡고 강력한 정신력과 군사력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도해야 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회복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철폐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며 자신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시기가 오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현해 통일된 강산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한민족,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도 통일의 기적을 만들자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큰 흐름의 가운데 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필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6:5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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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전당대회 앞두고 외연 확장…'연포탕' 정치 통할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장연대(김기현, 장제원)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잡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 의원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으로 외연 확장도 노린 모습이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로 당선을 노리는 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보다는 싸우는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 대표 후보로서의 책무"라며 "연대와 포용, 탕평(연포탕)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올리겠다"고 했다. '연포탕'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정치'를 통해 당의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판과 당권 주자 간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되, 뜻과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당권 주자 간 과열 경쟁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홍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 오직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통합을 위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과 만날 수 있나'는 질문에 "상대방이 있기에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당 소속뿐 아니라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는 언제든 누구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때 특정 계파 인사들에 대한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파를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과 관련 ▲부정부패 비리 카르텔 혁파 ▲사법시험 제도 부활 ▲각종 채용 특혜제도 대대적 정비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일부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세력 혁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꺼져버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별개로 친윤(親윤석열) 중심으로 나 전 의원 비판을 이어가면서, 외연 확장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며 이른바 수도권 연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도 김 의원 외연 확장 전략에 걸림돌로 꼽힌다.

2023-01-19 15:1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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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설 앞두고 호남행…"진정한 국민 통합 이뤄내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방문한 것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광주시청에서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6개월 만이다. 정진석 비대위는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민주묘지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5·18정신은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며칠 전 5·18 (단체) 핵심 회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광주에서 순직한 군경 모역을 참배했고, (이는) 43년의 비극을 끊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 통합은 먼저 5·18 민주 영령이 일구고자 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전남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한 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던 평화와 활력있는 광주·전남을 만들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호남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하고 국민 통합에 우선적 가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현장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전남 나주 목사고을시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윤 대통령 지역 정책 공약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에 앞서 민생 현장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2023-01-19 14:28: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