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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美 보조금 독소조항 민감, 'K-칩스'로 국내 투자 활성화"

글로벌 반도체 분업 시대가 저물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공급망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업 최전선에서 민·관·학(민간·정부·학계)의 대응을 논의하는 초당적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력 유출 방지와 미국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영향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엔 안철수·조명희·송석준·박대출·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자 안보가 됐다. 이에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패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한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가드레일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K-칩스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처를 검토하던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만약 대만에 TSMC가 없었다면, 어쩌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 하나만으로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먹고사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포함한 모든 것이 과학기술로 귀결이 된다는 걸 느꼈다"며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다. 각 회사마다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GPU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GPU 자산 관리 등 생태계 구성 전략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10년 간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생산량을 아예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 비용을 메워 왔다. 그 방법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황 석좌교수는 낸드플래시에 '칩 면적 축소 기술'을 적용하면 가드레일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디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가드레일 조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 석좌교수는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차세대 공정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도 또 하나의 화두였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등 엔지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메모리 기술 역량 강화·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원활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석좌교수는 "황당하다. 엔지니어가 외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이 가면 절대 안 돌아온다"며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인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아우성이고, '인재 전쟁'이라며, 후에 (인재 양성) 관련 법안도 보충해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 양성과 관련해 ▲연구비 지원·창업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해외유치 위한 신속 영주권 제도 신설 ▲거점 대학 석·박사 연 1000명 육성 등의 제안도 나왔다. 양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예산이다. 대만의 1년 예산이 117조원이다. 우리는 630조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는 고정 예산이 600조원이고 30조원만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며 "대만을 보면 불합리와 비효율이 없다. 1년에 입시를 2번 치른다. 이것은 국가적 결단이다. 우리도 300조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300조원을 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 결국은 좋은 기술은 편의를 낳지만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낳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4:52:46 박태홍 기자 2023-04-26 14:5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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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코닝, 5년간 15억불 韓에 추가 투자…尹, 방미 이틀간 59억불 투자유치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총 59억달러(약 7조 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닝사가 향후 5년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투자가 확정된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투자신고식에서 미국 6개사가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 코닝사의 15억달러까지 총 59억달러에 달한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청정에너지·전기차·항공, 바이오·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토론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했다. 아몬 퀄컴 회장은 "미래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5G, AI 등 첨단 기술에서 한국 기업과 '윈-윈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으며 양국의 파트너십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웍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핵심 파트너인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은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R&D(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고, 2030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미래 7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조성이 중요하다"며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 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인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청정에너지·전기차·항공 분야 토론에서는 미국 측 테라파워, GM, 테슬라, 보잉, 록히드마틴이, 우리 측은 LG와 현대차 대표단이 발언했다. 크리스 레베스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원자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와이오밍주에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어제 한국수력원자력과도 해외 공동진출 등 협력 MOU 서명했다"면서 "100년 정도의 외교관계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원전 분야에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파 아민 GM 인터내셔널 사장은 "GM은 LG, 포스코, 삼성 등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며 "LG와 미국에서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삼성 SDI와는 30억달러 이상의 합작 투자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칸 부디라지 테슬라 부사장은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토파일럿 칩을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도 협력 중이고, 매년 20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 중"이라며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데이비드 칼훈 보잉회장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군사용, 민수용 항공기 개발에 기여했고 한국내 R&D 개소하고 확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올랜도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항공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도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함께 FA-50의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라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이 넘는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은 혁신 아이디어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 트렌드를 리딩하며 한국은 소재부품, 제조생산 기술에서 강점이 있는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로서 LG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GM, 테슬라 등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3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내 매출이 5년 뒤에는 2배 정도로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공장, 배터리 공장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며 "미 환경청, 캘리포니아 주 등과 수소연료 전지 트랙터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오·IT·AI 분야에서는 모더나, 바이오젠, IBM, 마이로소프트, 구글 대표단이 발언했다. 누바 아파옌 모더나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바이오산업에서 리더십을 가진 국가이며, DNA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질병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회장은 "기술과 혁신이 양국 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접착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은 바이오테크 제조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양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게리 콘 IBM 부회장은 "IBM은 삼성으로부터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 중인데,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국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 탄탄한 공급망 구축 등에서 보다 더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브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혁신적인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구매도 많이 하고 있다"며 "SMR 청정수소 등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수석부사장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기술 리더이며 구글도 삼성, LG와 협업을 통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면서 "SK, 삼성과는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에서 협력하고 있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한국과 콘텐츠 퀀텀, AI 등의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도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세계시민의 번영을 위해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하신 양국 기업인들을 보니 한미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공급망이 한눈에 보인다"며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3-04-26 14:3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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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전쟁서 실종 美 장병,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국 장병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셨다"고 위로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2만8000명의 주한미군 전우들이 우리 국군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의 헌신과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 확대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한미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 견고한 자유 수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6 13:0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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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의 미래, 우주에 있다 확신…韓美우주동맹 도약 계기될 것"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방문해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을 우주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우주항공청(KASA·카사)과 NASA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우주동맹을 향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고, 그렇다고 확신해왔다"며 "우주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며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한국우주항공청을 지금 설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NASA 간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를 통해 우주개발의 혜택이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고,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주협력은 KASA와 NASA를 통해 우주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KASA와 NASA 간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해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 KASA 설립에 NASA의 적극적인 조언과 직접적인 인력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우주는 인류에게 경제적 번영과 함께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공위성이 관측한 해양과 대기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고, 재난을 예측하는 등 우주를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동맹이 우주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주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0:2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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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한국식 핵무장' 역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한국식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차원의 '핵 위협 시 미국 핵 자산 제공'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정책 지지에 나선 셈이다. 국민공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軍)의 대응' 주제 강연을 들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태영호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공감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한미는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 사용 억제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강연에서 이 장관은 '2023 국방전략'으로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도 포함된다.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술핵 개발 차원의 핵실험에 중점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첫 뉴스가 넷플릭스 3조3000억원 투자였고, 2호는 핵 문서 공개다. (핵 문서 공개는) 한국식 핵 방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안된 '나토식 핵 공유 모델'에 대해 "느슨하기 짝이 없다"며 평가한 박 정책위의장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식 핵무장,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에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장관은 비공개 강연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 성명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늘 공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국 정보 동맹, 확장억제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제가 답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2023-04-26 10:01: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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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FTA, 역사상 가장 성공적…새로운 70년 준비"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하며 더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군사안보에서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국빈방문이 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이렇게 활기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 역시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1년간 양국의 교역은 90%나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2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약 10여 년간 3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상호 투자 확대, 프렌드 쇼어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기업은 미국 곳곳에 투자를 확대해 미국 첨단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텍사스주는 반도체 공급망 핵심으로 부상했고,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투자로 조지아주와 미시간주는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장비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투자 규모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첨단기술을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 간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주, 인공지능, 양자,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핵심 원천기술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신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한미 양국이 첨단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실증 협력, 인적 교류, 국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미 양국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주요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T), AI 분야를 대표하는 퀄컴, 램리서치, 온 세미콘덕터, 코닝,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청정에너지, 전기차 분야에서는 GE, 테라파워, GM, 테슬라 등, 방산·항공 분야에서는 보잉과 록히드마틴, 바이오 분야에서는 모더나와 바이오젠 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한국 흑에서는 이들 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한진, 효성, 두산, 풍산, 한국항공우주 등 주요 그룹 대표가 함께 했다.

2023-04-26 09:25: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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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6개 첨단기업서 19억불 투자 유치…이틀새 44억불 성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빈 방미 이틀째에 미국 첨단기업 6개 사로부터 총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첫날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향후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틀 만에 총 44억달러(약 5조90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리 경제사절단과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과의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업체는 수소·반도체·친환경 산업의 대표 기업인 에어 프로덕트, 플러그 파워, 온 세미컨덕터, 그린 트위드,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 EMP 벨스터 등 6개사다. 윤 대통령은 이들 6개사로부터 총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6개사 CEO들에 일일이 감사를 표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 세미컨덕터와 그린 트위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는 경제안보의 핵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에어 프로덕츠와 플러그 파워의 청정수소 분야 투자,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와 EMP 벨스터의 친환경 분야 투자는 에너지와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도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 군사안보에서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6개 사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향후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4-26 08:53: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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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예고에…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이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주당과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의총 직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고의로 국민이 동의 못 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저희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그에 맞춰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으로 회부된 것을 (처음에)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으로 했고, (이후)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까지 받았다. 그러나 간협과 만남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지역 사회' 표현에 대한 이견이 더 커져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제안조차 못 했다"며 현재 조율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다.

2023-04-25 17:02: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