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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회 부의장 경선, 정우택·홍문표·서병수·김영선 '4파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이 25일 진행된다. 당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은 정우택·홍문표·서병수·김영선(기호순) 의원이 했다. 선수별로는 정우택·서병수·김영선 의원이 당내 최다선인 5선이다. 홍문표 의원은 4선이다. 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뒤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도 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횡포로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도 상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 관행대로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부터 의원 외교, 지역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농업 전문가로 꼽히는 홍 의원도 부의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17대 국회로 입성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냈고, 당내에서는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경험도 있다. 홍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국민이 제일 불신 단체가 국회"라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에서 이슈가 되는 정책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주도해 상생하는, 성숙된 국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뒤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당 중책을 맡았다.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있다. 서 의원은 23일 출마 회견에서 "5선 국회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집권당다운 국회 운영의 정수를 보여드릴 각오가 돼 있다"라며▲당내 화합 ▲야당과 원활한 협력 ▲대한민국 정치 개혁 등을 약속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최고위원과 당 대표 등 당직을 지냈다. 김 의원은 24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선출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으로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10-23 18:2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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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I 공개…용산 청사에 봉황·무궁화, '자유·평화·번영·용산시대' 상징

용산시대를 연 대통령실이 23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체계(CI) 디자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막한 용산시대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자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변화의 기점으로, 용산시대의 정체성과 국정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형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다"며 "동시에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상징체계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이는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염원을 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글꼴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상징체계 색상은 남청색을 주색상으로 하고, 황금색을 보조색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상징체계의 크기, 색상 등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안내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대내외적으로 본격 사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비롯해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등 국민 소통 공간,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참고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 대통령 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하는 등 행정규칙인 대통령표장에 따른 공고(행정안전부대통령공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이날 공개한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통해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징체계 제작 과정에 대해 "전문업체와 여러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여러 안들을 놓고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새로운 상징체계가 검찰의 상징체계와 유사하다는 질문에는 "특정 정부기관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가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거 같다"며 "여러가지 자유와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6:0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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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李 겨냥한 수사 급물살에 與野 극한 대치…예산안 등 '안갯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2일 새벽,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일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국정감사(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 과반 이상인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야당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특검 도입 주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보이콧'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만, 검찰발 사정 정국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정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도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수용 여부를 묻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 사안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로 국회법 84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신중히 잘 협의해서 민생의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5:4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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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대장동 특검' 거부…"수사 지연·증거인멸 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중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내치고 수사를 깔아뭉개는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당시 거부한 점에 대해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 (이 대표는)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거라고 했다. 그 말들이 다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중 특검법을 발의, 단독 처리까지 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은 사법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 주체를 변경하고 지연하려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에 대단히 후회할 것"이라며 2024년 있을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야당인 민주당과 대치 국면만 이어갈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속 보이는 시간 끌기, 물타기, 증거 인멸용으로 본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 전혀 염두를 두고 있지 않다"고 특검법 관련 협상 여지에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1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라며 "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2022-10-23 15:3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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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리스크' 방어 총력전…尹 시정연설 불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 무기력한 국정 동력 확보와 민심 회복이 무차별적인 야당 탄압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 사과 없이는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정연설에 순순히 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카드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 중지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 독재와 신(新)공안정국'으로 규정한 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죽이기, 민주당 압살에만 혈안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규정한 뒤 "만약 오늘내일(23∼24일) 중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전에 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사과와 함께 압수수색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단 이것은 당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당사 압수수색과 야당 탄압 전반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실행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공을 넘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하자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 달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대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데 맡겨두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이것을 정쟁 삼아서 다른 국정 운영이 장애가 받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대로 승복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데 대한 비판도 했다.

2022-10-23 15:1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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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소문난 계룡軍문화보다 사천에어쇼가 훌륭한 이유

지난7일 시작해 약 170만명의 방문객을 동원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23일 막을 내렸다. ‘역대최고’, ‘K밀리터리’, ‘군문화 우수성’, ‘안보교육’, ‘민관군 상생’ 등을 전면에 걸고 시종일관 막대한 홍보를 했지만, 지난20일 시작해 같은 날 막을 내린 ‘사천에어쇼’와 달리 군사문화 행사보다는 시골장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안보·국방’과 ‘관광·산업’을 묶어 경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보박물관’과 ’군대체험실’ 등을 세우거나, 군사매니아들이 몰리는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숙박 및 요식업, 특산물 판매 증진을 꾀하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시골장터로 끝나서는 안된다. 충남 계룡시 등이 주관해 보름 정도 진행한 세계군문화엑스포보다, 경남 사천시 등이 나흘간 진행한 에어쇼가 후한 평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군이 촘촘한 협동을 통해 관람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했다는 점과 크기보다 내실과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의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 계룡대에 비해 공군제3훈련단이라는 일선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열려 세간의 주목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천에어쇼는 군사매니아들과 지역민들을 모두 만족시킨 행사였다는 평을 받았다. 후한 평을 받은 두번째 이유는 충분한 행사관련 인프라다. 우선, 교통 등 접근성이 좋다. 사천비행장은 규모는 작아도 비행기를 걸어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사천공항을 갖추고 있다. 교통이 발달한 인근 진주시에서의 접근도 쉽고, KTX정차역인 진주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운행됐다. 사천 시내에도 셔틀버스가 운행됐고, 시내·외 버스망이 계룡시보다 촘촘하다. 행사 방문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관광시설도 사천시 쪽이 더 잘 갖춰진 편이다. 계룡시의 경우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에 다양한 푸드트럭과 지역식품관을 준비했지만 편안하게 식사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면, 사천시의 경우 방문객들이 행사장 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나 의자 등을 잘 구비했고 ‘남해안 관광도시’, ‘항공산업 기반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숫박시설과 요식업체들도 훌륭하다는 평을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행사장 구성의 차이다.사천에어쇼는 실내 전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활주로 위에 전투기와 탑재무기, 다양한 무기체계를 전시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구조 였다. 반면,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경우 국방정책 소개뿐인‘대한민국 국방관’, ‘세계군문화’라고 쓰지만 국군의 활동사진과 국군의 물자가 다수였던 ‘세계군문화 생활관’, 베트남전쟁의 참상을 편향적으로 전시한 ‘세계 평화관’ 등은 공간은 전시턴텐츠가 부족했음에도 각각 하나의 별도 전시관을 가졌다. 반면 방문객들의 관심이 많았던 체험프로그램이 다수 몰려 있던 ‘국방체험관’은 화약연기와 미세 납조각이 날리는 상황 속에서도 방문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몰렸다. 겸손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6위의 군사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양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군사문화에 있어서는 절대 문화강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무기로서의 총이 가지는 위험보다, 총의 멋진 형상과 위력만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손에 총을 꺼리김 없이 쥐어주는 국군주의 군사문화 행사와는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2022-10-23 15:00: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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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부의장 경선…김영선·서병수·정우택 '3파전'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정진석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함에 따라 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자로는 당내 최다선(5선)인 김영선·서병수·정우택(가나다 순) 의원 등 3명이 거론된다.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은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23일 공개한 출마의 변에서 ▲당내 화합 ▲야당과 원활한 협력 ▲대한민국 정치 개혁 등을 약속했다. 출마의 변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당을 지키며 헌신해 왔다"고 밝힌 서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등 당의 중책을 맡은 경험도 있다. 서 의원은 21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정 비대위원장에게 양보, 출마 명분이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일찌감치 부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오랜 기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문제와 관련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점이 변수로 꼽힌다. 당내 주류인 친윤(親 윤석열)계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문이자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선출되면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18대 국회 이후 8년간 공백기를 거쳐 올해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게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윤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충청권에서 15대 국회로 입성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등을 지내 행정 관료 경험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위기를 수습한 경험도 있다. 다만 전임자인 정 부의장이 충청권 출신이었던 만큼 '지역 쏠림'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상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 관행대로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부터 의원 외교, 지역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다. 부의장 후보자 경선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와 투표로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한다. 이때 정견 발표는 생략한다. 의총에서 선출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10-23 14:3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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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특검' 겨냥…"민심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23일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모두 민주당 내에서 시작됐으며,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 중심에 있는 점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식투자에만 열중한 인물을 '개딸' 운운하며 당 대표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 내내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마저 애써 무시했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 본들 번지수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지금 민생 위기에 대한 책임감은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등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며 "위기에 처한 민생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국회를 원망하며 흘러가고 있다"고 정치 공세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을 두고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3 12:1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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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송석준 "불법사금융 피해 극심…최근 5년간 56% 증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도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다. B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 됐으나 C가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 왔고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연금리 환산시 3476%)했다. 그러나 B씨가 상환을 할 수 없자 C는 매주 1회 연장비용으로 15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B씨는 15만원씩 3회에 걸쳐 실제로 빌린 돈보다 50%가 더 많은 45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또 D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 E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D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D씨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3 10:3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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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강병원 "尹정부 '일류보훈', 보훈병원 의료인력부터 조속히 확충해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며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등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병원별 코로나 집단 감염자 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훈병원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인원은 총 6054명(환자·보호자·직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5명, 2022년 54명으로 총 7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보훈병원 의료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보훈병원 의사직 정원은 200명에 현원 183명으로 17명이 부족했고, 부산보훈병원은 보건직 3명, 광주보훈병원은 의사직 14명·간호직 2명·보건직 5명, 대구와 대전보훈병원은 각각 의사직 1명, 인천보훈병원은 의사직 5명·간호직 16명이 정원보다 적어 총 64명의 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했다. 특히 감염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감염내과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보훈병원별로 중앙 3명, 광주 1명, 대구 1명의 감염내과 의사가 있었지만, 부산·대전·인천 보훈병원엔 감염내과 의사는 없었다. 보훈병원 코로나19 환자 진료 횟수가 2020년 1만3837건, 2021년 4만2327건, 2022년(5월까지) 3만1754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병원 의료인력 정원 미달이 의료진 부담을 키우고 의료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훈병원의 특성상 이용층이 대부분 고령층임에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류보훈을 천명하면서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부족한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감염병 매뉴얼 준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0:02: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