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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3대 개혁·부동산 정상화 등 20개 중점과제 선정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7일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을 업무보고에 할애했으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된 2023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선정된 중점과제는 ▲3+1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3+1 개혁'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을 담았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미래 분야를 통해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다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7 14:49: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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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최고위 마친 후 檢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데 이어 다시 한번 검찰로 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2-07 14:0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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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심각, 제도적 보완 필요"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의 발언을 들으며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많은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신혼부부의 피해가 터져나온 곳이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여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배소현 씨는 "10년 전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 대표는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일종의 금융의 역할을 하다보니 과도기적 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고 소위 말하는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자가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초기상태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도 관심을 부탁드렸는데, 깡통전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상황이 발생하면 경매가 되든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 정부당국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대책위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피해자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조항과 관련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세 제도와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10년 전 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왔고 왜 아직도 제도적 대책이 없냐는,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현안 관련해서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적극 협력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07 14:0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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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고심하는 與 VS 추경·횡재세 지피는 野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1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난방비 폭등에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반면, 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입법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은 이번 겨울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가스(1월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6.2%,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 이에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치며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자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약 9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2분기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싸게 팔고 있었는데, 이를 향후 회수해야 할 요금이라고 보고 미수금으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난방비 지원책도 취약계층에 한정한 핀셋 지원에 그쳤다. 훨씬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예정됐던 난방비 관련 당정협의회를 충실한 논의를 위해 미뤘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물가에너지 지원금의 필요성과 추경 편성·횡재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 사태가 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지원금을 더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소득 하위 30~60% 1인당 15만원, 60~8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 유가·천연가스가 급등에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이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치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당 지도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비로 5세 이하 영·유아 부양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 파주시는 1세대당 20만원씩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노원구는 사립 경로당, 소상공인, 어린이집 등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2023-02-07 13:5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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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에 '성과주의' 도입…"공직 마인드 바꿔야 경제전쟁 생존"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공직사회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현장 방문과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세 분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며 "선박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3-02-07 11:5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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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에…與 "탄핵 요건 아냐" vs 野 "장관 방탄에만 급급"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 방탄에만 급급하다며 내일(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에 적용이 안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을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압박했다.

2023-02-07 11:2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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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이상민 탄핵' 비판에…"장관 방탄에만 급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써 해야 할 책무"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계산기는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라며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공동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2-07 10:5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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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발의에…'탄핵 요건 안 된다'

국민의힘은 7일,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장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언급한 뒤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 판단에 적용 안 된 부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마디로 불법 탄핵, 대선 불복 탄핵, 민주당 스스로 향한 셀프 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은 민주당 때문에 난방비 폭등으로 시린 한파를 온 몸으로 겪었다"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게 국기문란이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사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경고했다.

2023-02-07 10:1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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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과거 발언에 해명 요구…"당 정체성 맞는 후보인지 의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일, 안철수 후보를 향해 "과거 발언을 보면 그가 과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는 후보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후보에게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나',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인가', '사드 배치, 국익에 해를 끼쳤나', '햇볕정책 계승, 아직도 소신인가', '독재자 등소평이 롤모델 맞나' 등을 질문한 김 후보는 "모호한 과거 언행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정치인의 소신과 양심을 판 시류 편승적 행태를 보인 것인지, 지금도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2012년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는 발언을 언급한 뒤 "최근 제주도에서 발각된 한길회 간첩단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이 숨겨왔던 간첩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안 후보가 지난 2016년 국가 전복을 꾀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후 특별 가석방된 신영복 교수 빈소에 찾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의 곁을 떠나셨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지금도 공산주의 대부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과거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안 후보가 최근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김 후보는 "그 과정과 명분이 석연치 않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안 후보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는 발언을 두고도 "그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였던 201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독재자 덩샤오핑(등소평)을 두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의 전범'이라며 표현한 데 대해 김 후보는 "천안문 항쟁을 탄압하고 민중 학살을 자행한 덩샤오핑이 지금도 자신의 롤모델인가"라며 질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안철수의 소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했다면 당의 정체성, 당원 정신과 전혀다른 언행에대해 한번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하지 않겠나"며 재차 압박했다.

2023-02-07 09:38: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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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국불교 정신·민족문화 계승 새겨 국정운영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불교 정신과 민족문화 계승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대목"이라며 "큰스님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저 역시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해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세계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이 정신이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국민과 불교계의 헌신,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준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큰스님들과 종단지도자, 불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교계가 국난을 함께 극복해 왔던 호국불교의 정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위기의 시대에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며 "법회가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그만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대법회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종단의 부회장 스님들과 포교 및 신도단체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원인 의원들을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2023-02-06 17:02: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