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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CI '검찰과 비슷하다' 지적에 "억지 주장"

대통령실이 '용산시대'를 연 지 약 5개월 만에 새 상징체계(CI)를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새로운 CI가 검찰의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가 감싼 모습의 새 CI를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번영을 상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 것은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CI는 대한민국의 수장을 상징해 온 봉황과 나라꽃인 무궁화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청사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봉황은 상상 속의 길조로 '덕치'와 '태평성대'를 상징해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다. CI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이는 한글 창제기 글꼴(훈민정음 해례본)을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CI의 색상은 남청색을 주색으로, 황금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새 CI는 크기, 색상 등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최종 매뉴얼을 작성한 뒤 오는 11월부터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다이어리, 메모지, 대통령실 홈페이지, 브리핑룸, 기념품, 대통령실의 홍보물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새 CI가 공개되면서 검찰의 CI와 비슷하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실 CI도 검사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며 "이걸 만드는데 무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 등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4 13:35: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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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특검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해 "국가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정쟁에 소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전에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중앙당사에 아마도 직원 신분을 가장해서 같이 밀고 들어온 거 같다"며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전혀 관계없다"며 "김건희 특검과 둘은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연관 짓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린다"며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1:19: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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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반성 없는 도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하자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 진입하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정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도 이어가는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일(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24일) 압수수색을 또 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이전 대통령 막말과 함께 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내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으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 입회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다 민주당 반발로 실패한 뒤 닷새 만의 일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찰의 내부 진입을 두고 "기습적"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17명은) 민주당사에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고지를 하지 않았고,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출근 직원을 껴서 기습적으로 원장실까지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라며 "김 부원장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도 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0-24 11:14: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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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정진석 "국민에 대한 협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이지, 선택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에 대해 언급한 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향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 관련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사법부를 신뢰 못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민주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며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와대도, 대법관도, 정당 당사도, 모든 국가 기관은 정당한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라며 검찰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 측 저지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집행은 진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정당 당사에 대한 과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검찰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를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소식에 국정감사 중지 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 논의에 나섰다.

2022-10-24 10:3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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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시정연설 조건부 수용, 헌정사서 들어본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야당에서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로 1항에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2022-10-24 10:0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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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특검 요구…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이른바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24일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하는 '쌍 특검' 도입을 추진한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관련 입장을 묻자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과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데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2024년 총선 차출설이 불거진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10-24 09:56: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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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이은주 "SPC그룹 주요 계열사 산재…5년새 36배 늘어"

최근 교반기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SPL(주)이 소속된 기업집단인 SPC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PC그룹 계열사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17년 4명에 불과하던 산재 재해자 수는 2018년 76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147명,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15명의 산재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현황은 SPC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파리크라상, (주)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주), SPL(주) 등 대표적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파리크라상은 SPC그룹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의 운영사이며 (주)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인력을 채용하는 업체다. 비알코리아(주)는 SPC그룹의 브랜드인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SPL(주)은 SPC그룹 계열사에 냉동생지 등 반죽과 소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각 업체별로 재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파리크라상에서는 '넘어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23건, 절단‧베임‧찔림이 22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재해 건수 4건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에는 40건으로 10배 늘었으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재해 건수는 35건에 달하고 있다. 피비파트너스의 경우 이상온도물체접촉, 즉 '화상'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단‧베임‧찔림이 1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상질병도 58건에 달했는데 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재해가 없었지만, 2018년 63건, 2020년 85건으로 증가하다 2021년 7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기준으로 61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비알코리아(주)의 경우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과 업무상질병이 각각 6건 순이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1건 있었다. SPL(주)의 경우 '끼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이 11건으로 나타났고, 근골격계 질환도 4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7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 9월 기준 14건으로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이후 산재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조합설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다가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 이후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산재 현황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제대로 신고되고 통계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SPL 산재사망 사고는 안전설비 점검 등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SPC그룹 계열사들의 산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사측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산재 예방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4 09:34: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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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4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부원장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서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과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 검찰 측과 7시간 넘게 대치했고,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요일 아침부터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출근 인력에 섞여 8층에 기습적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민주당사 8층은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곳이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진입하면서 당 관계자들도 집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측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2022-10-24 09:10: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