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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에…輿 "협치 노력 의지" vs 野 "혼자만의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정의당은 '빈 수레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 임을 강조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라면서 "막말과 국회 무시에 대한 사과를 끝내 외면하며 협치 의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1조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며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들러리로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도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며 "중요한 시정연설에서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향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리는데 집중하니, 진실성과 국가 운영 비전은 고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연속이었다"라며 "국회 무시, 법치 무시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 정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거 실패한 어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겹쳐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 대통령 국정 실패의 화룡점정"이라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5 14:05: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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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부의장 후보자에 5선 중진 정우택 선출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 선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21대 후반기 '여당 몫' 부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다. 부의장 후보로는 5선 서병수·김영선·정우택 의원, 4선 홍문표 의원이 나섰다. 정견 발표에 이어 진행한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총 투표수 108표 가운데 40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2위인 서 의원(39표)과 결선 투표를 치렀다. 1차 투표에서 김영선(23표)·홍문표 의원(6표)은 낙마했다.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정 의원은 총 투표수 96표 가운데 49표를 얻었다. 경쟁자인 서 의원과 2표 차이였다. 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경쟁자로 나선 다른 후보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자신이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2016년 대통령 탄핵 직후 가장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지내며 무너져가는 당의 간판을 부여잡고 끝까지 지켜낸, 당의 강한 애착심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난관을 제가 극복해 나가겠다. 김진표 의장과도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강력한 견제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장관, 도지사,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풍부한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으로 의장단을 이끌어 국회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운영이 되도록 젖먹은 힘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선에서 선출된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부의장직을 맡는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본회의 선출 직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2024년 5월)까지다.

2022-10-25 13:59: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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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안보 엄중…위기 극복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축소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3고(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민생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정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 첨단전략사업 지원,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 투자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예술인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와 장애 수당·고령층 기초연금 인상,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등을 소개했다. 또, 청년층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 신규 공급과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양자 컴퓨팅·우주 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추가 재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혁신기반도 조성된다. 이외에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2022-10-25 11:4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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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정연설 '보이콧'에…與 "헌정사 비극…국민 대표 보이콧하는 것"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수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반발,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게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한 보이콧 선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회법상 의무마저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정신"이라며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때부터 어떤 법이든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하무인 정도"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께 뜻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한 뒤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회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이며 대통령도, 국회도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누구도 민주당에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25 11:21: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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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尹 입장 후 침묵시위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방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로 맞이하기도 했다. 대통령 국정 운영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침묵시위 또는 현수막이나 피켓 등을 들기는 했지만, 시정연설 불참은 헌정사 최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대통령 시정연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도착 전까지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입장하면 엄중한 침묵시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결의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회 도착 전까지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도 외쳤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맞았다. 윤 대통령이 이동한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 비공개 의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선은 분리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간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개 의원총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단 더 엄중하면서도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시정연설 불참 및 침묵시위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입법과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에는 여당만 아니라 야당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외교 현장에서 국회를 이 XX라고 표현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기 전, 그동안 막말 정쟁에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길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조건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시정 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중앙당사 검찰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치 도의와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2022-10-25 10:3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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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野 막론 국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정책…국정운영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마약사범의 증가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청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데에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지난 경찰의날 기념식에 이어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경제리스크 관련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예산안을 비롯해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여당의 여러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중요한 건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위태롭다.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치권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 대표와의 사전회동 여부와 관련 "회담과 관련해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께 나라 살림, 나라 씀씀이를 설명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내일 시정연설을 한 총리가 대독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진 않았다"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구현하려는지 국민 앞에 종합 설명하는 첫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가정하에 윤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갖길 원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어려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구상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33: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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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 공방 이어간 법사위 국감…한 차례 파행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야가 한 차례 다툰 끝에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재개했지만, 공방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 규탄대회를 진행해 국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다. 법사위 국감에 민주당이 뒤늦게 참여하기로 했지만 여진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수사 중단하라' 피켓을 붙인 게 문제였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피켓 제거 요청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고, 국감은 파행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피켓은 제거한 채 국감이 시작했으나, 공방은 이어졌다. 간사 합의에 따라 여야 3명씩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서로 다퉜다.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민생·정상·정책 국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공권력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어떻게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해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 이어 "일부러 정치와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정치 기획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 보복·정치 수사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과, 검찰총장 사퇴, 수사팀 문책을 요구한다. 도대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을 수 있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7년 소위 적폐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 그걸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국민을 믿고 돌파하자'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공방에 뛰어들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의원은 "국감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한이 행사되는 상황이고,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이 한 일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의미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당사, 당 부속기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무시일 뿐 아니라 국감 진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때문에 중요범죄 수사가 중단될 수 없다. 범죄 수사를 국감 일정에 눈치 봐가며 진행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쇼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모습이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국감 쇼가 아닌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본 질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두고 '정치·표적 감사' 논란부터 여야가 다퉜다. 검찰의 야당 겨냥 수사 의혹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2022-10-24 16:2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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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선NLL 침범, 南에 책임 떠밀고 NLL무력화 하려나

북한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상적 경계활동을 NLL(북방한계선) 침범이라 몰아세우며, 서해상을 분쟁지역화하려는 무리수를 던졌다. 북한의 이번 해상도발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매우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께 북한 상선 무포호(50톤급)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NLL을 침범했다. 해군은 NLL 침범 이전부터 1차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무포호가 NLL을 넘자 2차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 1·2차 경고통신에도 무포호가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해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해 경고사격을 2차례에 걸쳐 각 10발씩 20발을 발사했다. 약 40분간 NLL 이남 3.33㎞까지 침범한 무포호는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었고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상선의 NLL을 침범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의 침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월 북한 어선이 백령도 인근에서 항로착오 이탈해 NLL을 침범한 적이 있지만, 이 때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부 당국은 북측에 어선과 승조원을 인계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에 관해 해군의 한 영관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상당히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해상충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999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해 제1차 연평해전으로 확전된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해군의 정상적 경계작전을 방사포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책임을 우리측으로 떠밀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해군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공군 KF-16 등 초계전력 및 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NLL을 침범하지 않았는 점을 미뤄 볼 때 북한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서해상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해합동훈련'을 노린 것으로 보인여진다. 이번 훈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이다. 다만, 미 해군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분쟁지역화를 넘어 미·중의 대립 분위기에 편승해 NLL을 이번 기회에 무력화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최근에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10-24 15:00: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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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의혹 수사' 본격화…尹 시정연설 보이콧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24일 "협치는 끝났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검찰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압박에 "윤석열 정권의 기습적인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침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태도, 야당을 압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정연설에 들어가 박수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감장에 입장해 어려운 민생 위기에도 무능함, 무도함을 넘어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 올리며, 야당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 행위한 데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에 앞서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감을 방해하고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민생을 내팽개친 채 낮은 지지율 만회에만 혈안이 된 윤 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중앙당사 앞에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는 대한민국 정당사 역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사실을 밝혔다. 당초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부원장 측 변호사 입회를 기다리면서 늦어졌다.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영장 제시 후 이뤄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2022-10-24 14:52: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