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냐, 방탄이냐 우려 속 열리는 2월 임시회
2월 임시국회 동안 여야가 고물가와 불경기로 신음하는 민생에 도움의 손을 건낼지, 각종 정쟁 현안들로 공회전만 거듭할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 ▲국민통합형 개헌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 ▲한미의원연맹 조속 추진 등을 국회의 과제로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번 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에서 맡아 진행한다. 24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임시국회와 관련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각 당의 우선 순위인 정책을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외집회장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오는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서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복합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2월 임시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하겠다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여러 태도로 봐서 2월 임시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8시간 연장근로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 25%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종 규제도 혁파돼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고 오는 4일에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제출될 경우 2월 국회는 '방탄 프레임'이 작동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추가 소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대표의)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냐, 마냐 그 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며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