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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경제 위기에 尹 보이지 않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원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논란'으로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 보증 철회 방침을 밝히고, 수습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윤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제 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사태 심각성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나"며 "무능한 바지 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ABCP 지급 보증 철회' 발언으로 채권 시장 불안성이 생긴 점을 지적한 뒤 "경알못(경제 알지 못하는) 김 지사의 헛발질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을 못 했다. 2000억원 정도로 막을 일을 무려 혈세 50조원 들어갈 정도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민주당 출신 최문순) 지사를 정치적 공격 하려다 금융시장 전체를 교란했듯 야당, 전 정부 말살에 몰두하는 대통령도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다"고 지적한 뒤 김 지사 사퇴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정 연설에서 민생 경제 현안을 직접 챙겼노라 자화자찬했지만 무능과 무책임의 정부 성적표는 처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날 생중계가 예정된 비상경제민생 회의를 언급한 뒤 "부디 이번 회의에서만이라도 쇼가 아니라 패닉에 빠진 금융 시장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규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채무 불이행 논란에 늦장 대처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 수장 3인방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도 꼬집었다.

2022-10-27 11:21: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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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장동 의혹 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은돈이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 대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과 무관했던 이 대표와 측근들 과거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감싸고도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이 민주당 경선·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 시간에서 '민생' 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과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뒤 공격하는 데 대해서도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 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한 점을 두고도 정 위원장은 "국회가 민생을 포기한 현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새해 나라 살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걷어찬 민주당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 이후 당 조직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이 69곳"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이를 위한 집권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조직위원장을 비워둔 채로 당협을 운영할 수는 없다.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정한 정비작업을 통해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022-10-27 10:27: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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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경제회의 생중계에 "'쇼'하지 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인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활동과 여러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며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방식이 아닌 시장의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만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정책들이 필요하고,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금융 등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며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준비해서 연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이어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2022-10-27 10:26: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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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촉법소년 만 13세, 세계적 추세…피해자 인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키로 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가 대선 공약과도 좀 다른 것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이견이 있다'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몇 살로 내릴지는 좀 봐야 한다"며 "12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임함,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갖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을 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26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의 확대 우려 등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하향키로 한 법무부 발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2022-10-27 10:26: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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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야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민주당의 사과·조치 요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라며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 듯이 언론 앞에 공개 재생하고,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저질 가짜뉴스 신빙성이 높다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더탐사 취재를 언급한 뒤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이다. 당 최고위원인 장경태·박찬대 의원도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당시 한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의원도 "심각한 의혹"이라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언급한 의혹을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까지 관련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 장관은 "자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다수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각인시키는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5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와 관계자, 김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의원도 입장문에서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22-10-27 09:3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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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첫 예산 '현미경 심사'…"초부자 감세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 ▲약자 복지 ▲첨단·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26일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특권 재벌보호"라며 혹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도록 심사하는 한편, 민생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 시작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수사 범위 확대, 경찰국 신설 관련 사업 등을 '국민 혈세 낭비 사례'로 꼽은 뒤 "(이런 예산은) 타협 없이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회복하고 공공주택과 같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아끼고 모아 민생에 쏟아붓는 국민 예산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에 대해 혹평한 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정 시한 내 심사를 마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위원장은 "우선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이 혜택을 폭식하는 법인세 부자 감세를 철회해 민생 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초과 세수 감축 의혹 규명,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혈세 낭비 예산을 밝혀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2022-10-26 16:59: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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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상준 사의, 일신상의 사유…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조상준 국가정보원(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사의표명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면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를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경위를 말씀드린다"며 "어제 조 실장이 대통령실 유관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표명 사실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의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을 제청했다"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를 재가했다. 면직 날짜는 오늘"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조 실장의 사의표명 사유에 대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것이 수용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사유기 때문에 더이상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조 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사의표명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밝힌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임면권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면직 권한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그런 점에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 아까 말한 절차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유관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묻자 "국가정보비서관에 내부 관련된 문제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10-26 16:50: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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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사라진 국회…야당 탄압 공방 이어간다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국회에 협치가 사라진 모습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 논란 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민생 외면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앞 큰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항해 "위기 속에도 정부는 일부 정치 검찰을 앞세워 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 공격하는 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과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국방·외교·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다.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건 죄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규탄대회에 함께한 민주당 의원 일동과 당직자 등 200여명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못 살겠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규탄문에서 "윤 정권이 결국 독재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 윤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고 오직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규탄에 나서자 '국민 눈속임하는 방탄 정쟁'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국감장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서도 여야는 맞섰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을 두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정무·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놓고, 원칙적 해석에 대해 정치편향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해당 수사 의뢰에 대해 '무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 위원장이 '국민 권익'이 아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 챙겼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6일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당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포함됐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지원 사업 등을 놓고 다퉜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피격 사건 관련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SI에 나온다는 부분은 감사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보도됐다"고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쌍방울의 대북 지원 사업 문제를 두고 국정원에 질의했다. 유 의원은 "쌍방울이 외화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국정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방북은 (국정원에서)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6 15:3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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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정부 'NDC' 직격…"과학적 근거 없지만, 국제사회 약속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 과학적 근거도 없고, 여론 수렴도 없이 국민과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직격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들을 통해 현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워낙 중요한 위원회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 봐도 과거에는 인권이란 말을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인권이라는 화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건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NDC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분야(탄소중립)가 그냥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고,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여기 총리도 있지만, 여러분과 회의를 통해 나온 얘기들, 여러분들의 제언들은 국무회의와 내각을 통해 현실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후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6 15:12:5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