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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입법·예산안 두고 긴장감 팽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입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4일과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당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또한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0월 2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이 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당 내홍 수습 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69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생 법안인 '민생시그널 169' 중 22개의 우선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하는 사안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14억원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의 경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31 15:0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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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역금융 공급 규모,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부산신항 항만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인준)과 관련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최일선 현장인 부산항, 그것도 부산신항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그래서 물류 시설과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며 "2010년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對中)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살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 엔데믹 등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선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해 교통망, 5G 등을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이집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팀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 배후에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4:0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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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진표-권성동 예방...權과 현안 놓고 신경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의 중요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경제, 특히 일자리와 복지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왔다. 경륜을 토대로 중앙정치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에 의장님 말씀 주신대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다. 여야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다. 양자가 잘 조화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간 관계라는 것이 소모적 경쟁이나 마이너스 경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과 덕담을 주고 받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권 원내대표를 만난 이 후보는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여야 이견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대선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종부세로 화제가 옮겨가자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가 먼저 기재위에서 여야 이견을 보이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께서 지나친 욕심을 내진 마시라. 적절한 선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그러면 그 분들이 갈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지적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의 재정 철학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이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비공개 대화에선 (신경전이) 그렇지 않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차담회 비슷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2022-08-31 13:4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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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당 운영 책임자 아냐…당 문제는 당에서 풀어야"

국민의힘이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 해석을 두고 안철수 의원이 31일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뒤 30일 의원총회에서 재차 비대위 체제 전환 결정이 추인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원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책임자 아니냐, 당 운영 책임자는 아니다"라며 "사실 당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당 내부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게 정부 운영에 폐를 끼치지 않는 여당의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이어 "당의 문제는 당에서 풀어야 된다. 사실 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을 못 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냐. 당의 문제는 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다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홍 수습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의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반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징계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이 지난 27일 의총에서 촉구될 당시 안 의원은 "반대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개인적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데 추가 징계 촉구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당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이 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동의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모든 판단은 우선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도부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비대위 체제 재전환 방침에 대해 "우리 당의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8-31 11:3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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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사에 '당원존' 만들어 거리 좁히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내 '당원존'을 설치하고 당권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당사에 '당원존'을 설치해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당사 1층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당원증을 도입해 당원존 출입에 활용하고 당내 행사에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 및 시도당홈페이지에 당직자의 이름, 직책, 담당 업무, 당사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당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지시는 당원 속으로 나아가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심과 여심(여의도 정치인들의 마음)이 다르다"며 당원의 생각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위한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2-08-31 10:56: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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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당 첫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개시

정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원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31일 개시됐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권자(당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은 이번 달 7일 당원 1002명의 연서명을 받아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중앙당에 제출했고,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원총투표를 성사시켰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15일 "당원총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수준의 일이 아닌 정의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진보 집권의 전망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의 일괄 사퇴를 주장했다. 당원총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 모바일투표,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온라인투표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진행되고, ARS 모바일투표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총 3차례 나눠 실시된다. 투표결과는 다음 달 4일 ARS 모바일투표 종료 후 결과를 집계해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원총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20%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찬반이 결정된다. 또 7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올해 1월 말까지 입당한 만 16세 미만 예비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권고안인 만큼 당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더라고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가결될 경우 사퇴 권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압박감에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대변인은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기 전, 과연 이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숱한 고심을 했다"며 "취지엔 동의하지만 당원총투표 발의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이 지나친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의 참담한 미래에 저 또한 공범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고 난 후 생각 이상으로 당원들은 절실했고 기대 이상으로 열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정의당 당원들은 정의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는 아래로부터 당원에 의해 만든 정의당의 새 역사"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당원에 의한 정당인 정의당의 창당 정신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그 결과가 어떠하던 마땅히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1 10:38: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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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무총장에 조정식·정책위의장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조정식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김성환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에 각각 선임했다. 박성준 당 대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조 의원은 5선이고 정치 경험이 풍분한 분이다. 당무와 정무, 정책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평을 들어보면 조정식 의원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라 평이 좋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안정을 위한 사무총장이 돼야 하는데, 그에 적임자"라고 표현했다. 김성환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정책에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면서 "정기국회가 다가왔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안정이다. 당이 하고 있는 정책에 이해가 깊고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때부터 도왔던 조 의원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평가다. 당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성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다른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선 "이재명 당 대표가 말씀 주시진 않으셨는데, 일정을 봤을 때는 오는 금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큰 위기다. 당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재명 당 대표, 지도부와 함께 당원 동지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제가 정치하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녹여, 당의 통합과 안정, 혁신을 통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8-31 10: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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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인용 사퇴설에…"가능성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3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8월초 제주도에서 이 전 대표와 만났을 때)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때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를 일축한 발언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뒤 "8월초 상황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정 전 최고위원이 저에게 '가처분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가처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사퇴하는 것이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의 말대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이 전 대표는 물론, 동시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법"이라며 "사법부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준석·권성동 다 사퇴하고 새롭게 가는 게 맞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정 전 최고위원에게) 가처분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그 즈음 (정 전 최고위원이) 장제원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후에 사퇴하겠다면서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이후 정 전 최고위원과 어떤 대화도 한 바 없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과 통화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돼 간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며 당원 가입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뒤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2022-08-31 09:44: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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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 '새 비대위' 전환한다…권성동 거취는 일단락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지도부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87명이 의총에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66명이 자리를 지켰다.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뿐 아니라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과 지도체제 문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도 거론됐다. 다만 이날 의총 핵심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 논의라는 게 박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의총에서 추인한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 소송도 걸려 있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셈이기도 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인지하면서도, 의총에서 추인한 만큼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과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의견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문제는 일단 비대위 출범 전까지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정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권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했고,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몇 분을 제외하고 '끝까지 당 수습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차원에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 당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당은 서 의원을 추가 설득하는 한편 "소집 요건 중에 상전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최고위 의결도 있는데 현재 최고위는 비대위인 만큼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총 결정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도 당초 지도부가 밝힌 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는 상전위, 전국위를 각각 2번 열어 당헌 개정안과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추인이 이뤄지는 순서다. 먼저 상전국위 당헌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되면 상전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2-08-30 17:28:2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