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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 속 與 집단퇴장

국회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1일 기준 의석 169석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여기에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는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안건'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후 산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임건의안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자 집단퇴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라며 야당 단독 처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인내해왔다"며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문책과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이)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정하고 불복하기 위해서 해임이나 탄핵을 주장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와 명령, 상식적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땅에 내팽개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워 하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도 바로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보수석실도 본회의 후 입장을 내고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삼아 예산안을 조속희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해임안 의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왔는데 제가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배경을 밝혔다.

2022-12-11 13:3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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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28일 '국민통합' 신년특별사면…MB·김경수·최경환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신년 특별사면에는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달리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으며 9월 28일에도 더 추가돼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이나 2023년 1월 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는 경우 2028년 5월까지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 종료는 2023년 5월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구속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됐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유죄가 확정됐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도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출소한 상태다. 또, 야권에서는 뇌물수수 및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언급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현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광복절을 맞아 이뤄졌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도 커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일괄 배제하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2022-12-11 11:23: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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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 생계 도움될만한 감세안 만들어 한번에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법안이 자동 상정됐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분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을 하느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예산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보는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무역적자가 생기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끝인데도,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편성을 (민주당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한의 한계"라면서 "이 측면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타협이 안되면 원안에 대한 가부만이 있다. 정부안 그래도 수용하던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 두가지 중에 선택할 수 없다. 소수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을 점하는 상황에서 두가지 안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민주당이 예산에 대해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준예산 통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서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겠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2022-12-11 10:5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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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여야 예산안 갈등에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두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제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며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0 22:13: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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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알렸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0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알렸다. 여야는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바 있다. 공보수석실은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내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을 찾아뵙고 마지막 협상 상황에 대해 보고드렸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한 결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해서 합의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2022-12-10 22:0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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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첫날, 여야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

여야가 10일에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40여분의 회동이 이어졌으나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몇몇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모여서 그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문제를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는데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못한 채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 구간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대안을 내놨다는 취재진에게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오늘 저녁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했다.

2022-12-10 15:1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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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민생예산인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민생예산'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극소수 슈퍼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을 고수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입에 담다니 기가 차다"면서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법인 84만 여개 중 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인데도 정부여당은 이들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 등 모두 소수 특권층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께서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속이고 소수 특권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0 14:3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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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대표의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 밝히는 것"

국민의힘이 10일 정진당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장 시급한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 전 실장이 2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혐의 등으로 어제 구속기소 됐다"면서 "스스로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 전 실장이 구속기소 되자,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라는 지겨운 정치탄압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자신의 소명이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뜬금없는 메시지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검찰의 법과 원칙,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적이 아니다"라며 "끝없이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는 적, 민주당을 파괴시키고 있는 적은 바로 과거의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에 연루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인데 도대체 왜 수사 때문에 민생이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낡디낡은 정치적 레토릭은 접어두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거로 싸우면 된다. 민주당과 개딸을 방패막이로 세우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혐의 앞에, 그 진실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00일 기자회견도 못 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을 운운한다"며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12-10 13:1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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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못했던 일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차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 시행 이후 예산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며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때 도입돼 많이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 계획하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예산사업들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정부안이 중요 쟁점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를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 빼앗기게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전문가, 조세전문가인 김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특혜, 초부자감세'라며 꺾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09 11:13:3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