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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원내대표직 사퇴…"우리끼리 다툼에 승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8일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된 만큼 원내대표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보고,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도 거취 결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다"며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퇴가 너무 늦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이라는 말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 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됐던 강제 북송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간 성과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낭비성 예산사업의 문제를 거론하며,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란 기치 아래, 사드 배치와 의료보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당 내홍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중앙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당 대표 상황을 '사고'로 규정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이라는 지적에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데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원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권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월 초 선거 판세를 반전시킨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탑승,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구입, E-스포츠 경기장 롤 파크 방문,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 문제 제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은 모두 젊은 참모들이 주도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청년 세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당사와 의원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다. 젊은 참모와 실무진은 기성세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설득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냈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후임 지도부에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섬긴다면,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우리끼리의 다툼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고 내부 갈등 수습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09-08 15:11: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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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수해 피해 복구 지원·재난대응 체계 정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 피해에 당정은 8일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며 복구 예산 추가 확보,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 지급, 특별 채무 조정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밝혔다. 당정 협의에서는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침수차량 보험 지급,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 요청, 풍수재해보험금 인상, 수해 피해 관련법 정비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게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협의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500억원의 수해 피해 복구 비용에 더해 추가 예산 확보를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에 "침수 차량이 약 7000대 정도 되는데, 이들 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 지급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태풍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경북 경주·포항에 이르면 이날부터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재해 보험금 인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는데, 취약계층은 2500원만 내면 약 7200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 소하천 정비 등 수해 관련 법안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8 14:15: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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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위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의결…추석 이후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이 8일 전국위원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진석 의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의 건은 재적 731명 중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정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은 찬성 466명, 반대 51명으로 의결됐다.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법원이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 13일 만에 새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다. 새 비대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위 의결 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고민하고, 연휴가 끝난 직후 (새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전 비대위원 전원 교체 여부에 대해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새 비대위 출범에 앞서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의 비대위원 참여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새 지도부 출범 준비를 관리하는 비대위가 혁신도 같이 챙길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혁신위와 비대위가 소통이 잘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혁신위 활동도 결국 비대위와 공유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직후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도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거론된 만큼, 사퇴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09-08 13:4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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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검찰, 지금이라도 '정치기소' 중단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경제 무능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6~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여러 법률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며 "이러니 여론도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날아야 온전히 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고 물으며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대표와 의원단에 대한 정치기소 시도'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면서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정치탄압과 민생외면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고 민생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2-09-08 11:5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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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이준석, 못 만날 이유 없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7일 "당을 안정화하고 정상화해서 새롭게 결집된 에너지로 엔진을 충전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법적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새 비대위원장직 수락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 최근에 통화했다. (이 전 대표와 만남)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정 부의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 상황을 이어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청하고 싶다"고 설득했다. 정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은) 계파에 치우친 정치인이 아니었고, 통합 정신을 앞세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하는 데 장애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새 비대위 출범 관련 당내 갈등 상황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부의장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받은 만큼 향후 비대위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도 고심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새 비대위 출범이 8일로 예정된 만큼 정 부의장은 서둘러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도 정 부의장은 "정리를 해봐야 한다.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을 결심한 데 대해 "(그동안) 정중하게 거절했고, 당외 인사를 섭외해서 당을 빨리 정상화 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요청해 '독배이지만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쨌든 우리는 보수 정당이고, 보수는 책임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을 들었고, 갈등과 분열이 노정된 상황에서 나서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자문했고, 그런 맥락에서 고사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다고 해서 (책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지금 저에게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국가 대의이자 애국"이라며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 미래를 열기 때문에 아직 활주로에 머문 정부도 힘차게 이륙할 수 있도록 집권당 책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의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 국정과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밀도 있는 당정 회의를 이어가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당정 관계 복원 노력도 시사했다. 다만 비대위원장직 수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정 부의장은 "당의 요청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새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비대위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누가 뭐래도 당이 절체절명 비상 상황이 아닌가. 이에 대해 명확히 당헌·당규를 새롭게 규정한 이상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9-07 16:5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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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새 비대위 출범 초읽기…추석 전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이 낙점됐다. 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을 추인했다. 8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정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되고, 새 비대위원 추인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추인받았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추인은 의총에 참석한 75명의 의원이 손뼉 치면서 이뤄졌다. 다만 당 설명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명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추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부의장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에 대해 밝혔다. 이어 "당원 총의를 모아 하루 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며 당 내홍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지금 비대위원장은 독배라고 하는데,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새 비대위원장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당초 정 부의장을 낙점했지만 여러 차례 고사했고, 외부 인사도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며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뒤 다시 정 부의장을 찾아가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고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승낙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 부의장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대 국회 당시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주선 부의장이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박주선 전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하면서, 정 부의장에게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거절한 외부 인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예고하면서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선 데 대해 "소수 권력자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궁정 쿠데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새 비대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개정안을 만들고, 총의 수렴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비대위 재출범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련의 비대위 출범 및 당헌 개정안 의결 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7 16:12: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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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조규홍 내정 및 조직개편 단행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형 현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과 인사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현안 업무 추진과 연속성,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해 먼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한다. 또, 홍보수석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이관돼 온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더해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도 겸직하게 되며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와 함께 동반 사퇴로 공석이었던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무2비서관에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규제라든지, 안전과 환경 조정을 했고, 대통령실에 와서도 국민제안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에는 김대남 행정관을 선임을 하고,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에는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강인선 대변인이 자리를 옮겨 대변인직을 누가 수행하느냐'고 묻자 "일단 부대변인 체제로 간다"며 "이재명 부대변인과 또 혼자서 하면 업무 과중 문제도 있어서 천효정 행정관이 신규로 부대변인으로 같이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개편과 관련해 '수석급 인사 교체 없이 실무진 교체가 책임전가라는 지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비서관급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조직진단 차원"이라며 "100일 해보니까 눈에 보이더라. 보이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쇄신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인적쇄신과 관련해 검찰 라인 인사들만 살아남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인사의 난맥상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며 "처음에 어느 정권이든 처음 겪는 진통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9-07 15:58: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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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 정비 "불필요한 지출·인력 낭비 최소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해 총 636개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 정부위원회를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설치되지만, 많은 위원회가 부실한 운영, 기능 중복,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530개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28개가 증가해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난 637개로 계속 증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협의체 등 다른 형태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2개월간 민관합동진단반의 검토를 거쳐 정부의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해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총 63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의 39%인 246개를 정비한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인 65%를 정비하고, 국가교육회의·국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존속 기한이 만료된 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또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1개 위원회도 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4개 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에서 운영하기 적절한 3개 위원회는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건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를 통합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되,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조직 체계를 보완하며 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위원회는 554개 중 41%인 22개를 통·폐합한다. 임 비서관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구축과 불필요한 지출,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방안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의 통합에 대해 어떤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는지' 묻자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협조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될 것"이라며 "기획단은 균형발전위가 5개, 자치분권위가 3개국으로 국들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합쳐서 3개국으로 축소 운영하고 가능한 연말 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군살 빼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위원회 정비에 관련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추산 정부위원회 운영 예산이 100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에서 200억 절감되고 통합 및 효율화를 통해 100억이 추가돼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은 이미 한두 개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100명 정도 인력감축이 됐고, 이번 조치고 250여명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슬림화로 민관 소통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위원회의 39%가 정비되지만, 나머지 60% 넘는 정부위원회가 유지된다"며 "정부위원회를 없앤다고 민간의 의견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 비상설협의체 등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채널들이 있고, 그런 채널을 앞으로 더 잘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09-07 15:42: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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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은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고 정대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안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석,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시분부터 적용돼 일부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5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담았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 처리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불발시 다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여 했으나,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이 요구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여야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연내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개정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제동을 걸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09-07 15:2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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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허위 학경력·코바나 특혜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하고 전날(6일)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 등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특검법안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법안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이고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재임 동안 수 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외에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인력과 공무원이 현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돼서 일하게 될 텐데, 그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서 3분의 1을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존속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기간 70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30일 추가 연장해 최대 120일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 추천은 역시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내린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럴 경우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내일(8일) 검찰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상 상황에 돌입하고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실상 거대의석을 앞세워 '여당보복' '사법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환 절차였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는 무시한 채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07 15:12: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