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협의 늦어지자…"피해는 국민 경제에 돌아올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8일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부안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로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있어 민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먼저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면서도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주장하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대기업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