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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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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연휴 이후 새 지도부 출범…당 내홍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추석 연휴 이후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8일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한 뒤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예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당 전국위원회로부터 비대위원장 임명안 가결이 이뤄진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밝힌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섭외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새 지도부 출범까지 당을 관리하는 역할만 맡지 않고, 위기 극복 차원의 혁신안도 비대위가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비대위 출범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정 위원장 제안은 받지 않았다. 특히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앉게 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도 포함된다. 원내 지도부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은 19일을 목표로 새 원내사령탑 선출 준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물러나기로 하면서다. 새롭게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1년 임기이며, 새 비대위와 우선 호흡을 맞추게 된다. 특히 새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선출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 내홍을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과 안정감도 새 원내대표 덕목으로 꼽힌다.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정해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5선 정우택, 4선 김학용·윤상현·홍문표, 3선 김상훈·김태호·박대출·윤재옥·이종배·조해진 의원 등 후보군도 거론된다. 다만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근 당내 이슈인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문제도 있어 원내대표 선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인사들이 중도 포기하는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10 10:01: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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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임여단, 공중 침투 자산 전무…"독자 능력 확보 예산 시급"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 임무를 맡은 육군 특수임무여단 자체 운용 공중 침투 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공중 침투 임무 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임무 수행 전략부대에서 적진 내 침투할 헬기는 미군 자산이고, 육군이 보유한 것은 노후화 정도가 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10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작전계획 상 침투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한 헬기는 MH-47과 MH-60 등 미군 주둔 전력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에 투입해 작전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육군이 특수작전 수행 차원에서 보유한 UH-60(특수작전용 헬기)은 미사일경보장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북한 대공미사일 체계 대응은 못 하고, 야간·제한된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항법 운행도 어렵다. 사실상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UH-60(특수작전용 헬기) 대부분은 30년 이상 노후 기종이다. 노후 기종인 탓에 수리할 부품은 일부 단종돼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헬기 평균 가동률은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육군에서 추진하는 UH-60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끝내지 못했다. 앞으로 개량 사업(은밀 침투 관련 항법 및 방호 장비 보강)부터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한 공중 침투 자산이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게 없다는 것은 전(前)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0 08:5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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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기차 '노쇼' 70만건 육박...불용처리 된 것도 6만건"

승차권을 예매하고 정작 탑승하지 않는 건수가 매년 추석 명절 연휴에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6만 건 정도가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을 전후해 취소·반환하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 건수가 69만524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66만8030건 보다 4.1%(2만7216건) 늘어난 것이다. 홍기원 의원실 측은 예약 부도와 재판매 과정에서 불용처리 되는 승차권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취소·반환된 승차권 중 91.6%에 해당하는 63만6946건은 재판매 됐으나 8.4%에 해당하는 5만8300건은 재판매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재작년 추석 연휴의 경우에도 취소·반환된 승차권(66만8030건) 중 9.8%에 해당하는 6만5604건은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이용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늘어나면 실제 열차 탑승을 원하는 다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명절 때만 되면 어김없이 열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무더기 노쇼'가 발생하다 보니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현장에서 취소 표를 기다렸다 구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대표적인 열차 노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수수료 규제정책을 강화해 불편을 겪는 귀성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9 18:15: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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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중·러 등 北 코로나 백신 지원은 핵실험 강행 저지 차원"

북한이 '핵무기 사용 합법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저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총영사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김정은 남매가 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보다 핵 무력 법제화, 핵 선제 사용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을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8일)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서는 북한에 필요한 백신 전량을 공급할 국가가 없다"며 "이들이 백신을 공짜로 준 것보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국 리잔수 상임위원장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을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핵'은 54번, '미국', '미제'의 경우 15번가량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이름은 없었지만,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언급한 데 대해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 보았다는 방증"이라고도 해석했다. 이어 핵 무력 사용 시기와 관련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에 따라…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는 대목에 "한미의 (김정은)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했다. 한편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 효과성', '전술핵 운용 공간 확장','적용 수단 다양화', '첨단 전략전술 무기체계 실전 배비사업'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사실상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022-09-09 15:36: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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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추석 연휴 첫날 민생행보…명동성당서 '밥퍼 봉사'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의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명동밥집센터장인 백광진 신부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식사를 위해 명동밥집을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배식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0분께 명동성당에 도착한 뒤 조리복과 분홍색 앞치마, 두건 등을 착용하고 백 신부와 함께 조리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양파를 자르거나 대파를 손질하며 백 신부와 함께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백 신부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찌개는 잘 끓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윤 대통령은 정순택 서울대교구 교구장과 짧은 환담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바로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정 대주교에게 말을 건넸고, 정 대주교는 "아닙니다. 2월에는 대통령 후보로 한 번 방문했고 3월에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와서 봉사해주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정 대주교는 "태풍 피해 복구라든가 지원으로 바쁠 텐데 명동밥집에 또 봉사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올 때마다 대주교님에 좋은 말씀을 들어 저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화답했다. 정 대주교는 "이번 한가위 메시지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대에 더 힘드신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넉넉히 보듬는 사회를 만드시겠다는 메시지를 잘 읽었다"며 "아주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 민족의 축제인 한가위에 민생을 보듬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정책을 펴주시길 희망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 입었던 조리복과 동일하게 환복하고, '명동밥지' 글자가 새겨진 갈색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인 밥퍼 봉사를 시작했다. 배식 텐트에는 밥, 오복채무침, 소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순서로 놓였고,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담아 배식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은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식판을 전달했고, 직접 이동하면서 "식사는 괜찮으세요", "많이 드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간이 어떠십니까"라는 등 식사를 하러 온 시민들을 일일이 챙겼다.

2022-09-09 15:06: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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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애도…"동시대 공유할 수 있어 영광"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왕과 함께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격변의 20세기와 불확실성의 21세기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왕은) 영국을 하나로 만들고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었다"며 "세계 대전의 어두운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을 때 자유의 수호자로서 많은 세계인에게 위안과 위로를 안겼다"고 했다. 이어 "여왕께서 보여준 인간적 깊이와 조국을 위한 헌신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세계가 영국과 영국 왕실에 보인 존중과 존경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슬픔에 빠진 영국과 영연방 국가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던 여왕을 잃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재위 기간 70년으로 영국 최장 집권 군주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날 96세로 서거함에 따라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2022-09-09 13:07: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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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엘리자베스 서거에 애도…"봉사·헌신 정신 영원히 기억될 것"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정치권은 9일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조의 서한을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서한에서 김 의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군주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 재위한 군주로서 재위 기간 동안 영국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분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1999년 한국에 국빈 방문해 안동 하회마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힘써준 점을 한국 국민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국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왕님은 격변의 시기에 영국민을 단결시키고 힘을 주는 존재였고, 세계인에게는 전쟁 중에 평화를, 위기에 안정을 주는 군주였다"며 "여왕께서 70년 재임기간 동안 품위 있게 지켜오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훌륭한 여왕과 작별하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권 원내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스무 살이 되자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자원입대해 보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습)는 전 세계 지도자의 귀감이 됐다"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품위는 영국의 상징적 구심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도 남겼다. 이 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총영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서거에 "현대사 그대로가 떠났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여왕은 현대사 그 자체였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거목"이라며 "여왕은 영원히 잠들었지만 그녀가 중시한 평화, 화합, 존중의 가치들은 전 세계 곳곳에 늘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9-09 12:2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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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논평을 내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면서 "그런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산하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김영배, 정태호, 김남국 의원은 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며 검찰의 수사를 규탄했다.

2022-09-08 17:5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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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가위 맞아…"희망의 보름달 품는 추석 되시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가위 메시지'를 통해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삶의 현장을 땀과 열정으로 채우는 근로자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돼주는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여러분, 수해복구에 힘을 쏟는 분들과 방역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2022-09-08 15:24: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