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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K-칩스법 발의…국회 특위 격상해 논의 진행돼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11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 발의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면밀하게 재정건전성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남은 과제다. 국회 특위가 빨리 격상돼 진행돼야 된다"고 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칩(chip) 4'에 한국 참여 여부를 두고도 양향자 의원은 "미국의 기술력, 장비, 특허와 인프라 없이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국과 앞으로 더더욱 협력적 공생 관계를 함께하자는 약속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K-칩스법)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른 예산,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K-칩스법(K-Chips Act)에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최대 35%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감세 규모가 커서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삼성전자만 11조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지적을 두고도 양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 양 의원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장비를 두 대 샀을 때 효율과 생산성은 4배, 8배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고 거기서 세수를 더 걷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결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문제고,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적에도 "삼성전자는 20년간 약 260조 원, SK하이닉스는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자리와 파생 경제 등 경제유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K-칩스법은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셔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2022-08-11 11:3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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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피해 복구·지원, 추석 전 마무리…모든 행정력 동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연이은 폭우 피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안전과 방역, 피해 복구와 지원, 명절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히 챙길 일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평소보다 추석이 이르다. 명절맞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인에게 명절 자금 공급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한다. 어제도 말했지만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우리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 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해서도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비상 대응 체제도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각계를 대표해 참석해 주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하나로마트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과일·채소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에 있는 국민, 생산자, 판매직원 등을 만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2-08-11 11:25: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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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 박용진, 단일화 두고 “강훈식과 당의 흐름 바꾸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11일 강훈식 당 대표 후보와의 '최종적 단일화'를 위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 후보는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다음주로 다가온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고려해 단일화에 서두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공개한 권리당원 선거인 수에 따르면 전북은 15만7572명, 전남은 17만1321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강훈식 당 대표후보와 최종적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드린 바 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강 후보는 당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 후보가 토론회 등을 통해 '박 후보는 당의 폐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까지 당의 흐름을 바꿔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저로서는 아픈 지적이나 또 한편으로는 강 후보와 함께 흐름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단 둘이 만찬을 했을 때도 다짐했던 것이 있다. 새로운 세대가 미래의 주축이 되고 미래 연대와 비전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며 "박용진이 해왔던 성과의 정치가 강훈식의 쓸모 있는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민심을 확인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이뤄낼 마음이 있다"며 "내일부터 국민 투표가 시작되고 이번 주가 지나버리면 일정상으로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인데, 전당대회가 당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되기 위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단일화의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데드라인(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이 (강 후보에게) 불필요한 압박으로 보여질까봐 관련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고 있냐는 물음엔 "실무 협상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물밑 접촉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물밑 접촉에 대해선 "몇몇 의원이 단일화 관련 제안을 하고 중재하는 분이 있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서 접촉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 후보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지적엔 "사표 방지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의 규모가 훨씬 크고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는다면 사표 논란, 단일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이에 강훈식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활주로에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단일화의 명분, 파괴력 무엇이 있나. 20% 나온 후보(박용진), 5% 나온 후보(강훈식)이 합쳐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08-11 11: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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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민영, 일베 용어 사용 의혹에 "동생이 작성했다고 들어"

대통령실에 합류할 예정인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한 의혹에 대해 11일 "두 살 터울 동생이 (일베 용어를 사용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에 과거의 글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계정을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 왔다"며 자신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자가 "과거 극우 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온라인에 쓴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그 닉네임이 박 대변인 닉네임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일환으로 박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영향은 당연히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갈라치기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중심으로 제기한 '배신자'을 두고 "(이 전 대표가) 당에 필요한 사람, 저와 함께 메시지의 궤를 같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상황이 변했을 때 '제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저의 대원칙을 지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광복절(8·15) 이후 대통령실에 합류한 뒤 '특히 청년 관련 정책이 당사자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발표되는 문제나, 불협화음 등을 보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최근 참사 현장 사진을 수해 상황 대응 카드뉴스에 활용한 문제와 관련 "많이 아쉬웠다. 사실 선거 때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트위터에 올라왔던 몇몇 사진들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이킹이라는 게 약간 핀트가 어긋났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조언 구하면 한 번쯤은 검수를 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홍보 점수 질문에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저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8-11 10:0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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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식품부 장관에 "농축산물 물가안정·식량자급률 50% 이상 확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50% 이상 확보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집중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철저히 농업 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제공급망을 구축하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화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윤 대통령과 1시간 30분간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 및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농식품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농식품 물가와 관련해 "폭염, 집중호우 등 불확실성 있으나 추석을 정점으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추석 성수기 물가관리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의 공급 확대와 함께 국산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한 해외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밀가루 가격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식품 외식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생산비 경감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농을 위한 임대용 스마트팜 신규 조성 확대, 스마트팜 기술 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농식품 온라인거래소를 구축하며 농식품 수출은 2027년까지 150억불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관련해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 확대하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 사육 허가제를 2024년 4월부터 도입하며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개 식용을 양성화하는 방향인지, 금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는 질문에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나는 개를 먹지 않겠다'는 분들이 80%가 훨씬 넘었고, 이걸 법으로 금지하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그렇지만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국민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A냐, B냐 하는 것보다 소비자, 육견협회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한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시간을 갖고 (있다)"라며 "작년 말부터 가동됐지만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한다고 했다가, 6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연장을 해놨는데 조금 더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ㄷ고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2022-08-10 18:38: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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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청문보고서 미채택 11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윤 신임 청장에 계급장을 달아주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윤 청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신임 청장은 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11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해서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많은 후보자들을 찾고, 검증도 하고 있다"며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번번이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말 드리기가 죄송하다. 곧 밝힐 날이 올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8-10 18:04: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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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관련 인프라 확충"

수도권 집중 호우 피해에 당정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차원에서 대심도 배수시설 추가 신설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처별 수해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 복구 수요가 있으면, 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건이 맞으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 등이 즉시 투입되도록 자원 응급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출 상환 유예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은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신속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후 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 예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요청했다. 당은 정부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 추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해로 피해 입은 반지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확충도 요청했다.

2022-08-10 17:3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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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 8일부터 첫발송

병무청은 8일부터 예비군에게 예비군 편성이 된 1∼2달 안에 예비군 편성정보가 담긴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송한다. 이는 지난달 5일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진 조치로, 개정된 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1~2개월 이내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 동원 소집, 평시 병력 동원 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예비군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다. 전역 전 각군에서 예비군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전달이 부족해, 예비군들이 혼선을 겪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최근 심각하게 문란해진 전역복·전역모 등을 착용하고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것은 예비군법과 군인복제령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모바일 앱으로 안내문 수신을 원하면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선택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로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이 전역 후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5:47: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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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에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주 차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74.15%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가운데, 그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경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을 알리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김 씨 몫의 음식값은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고 나머지 3인의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엔 당직이 정지되고, 국회법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앞길이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외곽에서 그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당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비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현행 당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이 후보를 위한 것으로 비치면서, 사당화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적 조직인 정당을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반명(反이재명)·비명(非이재명) 의원들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인데,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것. 정작 이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의 사법 리스크는 부정부패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재량 조항인 당헌 80조를 통해 직무정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원 청원이)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고 한다. 수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라 수사한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2-08-10 14:4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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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우 피해, 정부 대신해 죄송…더 최악 염두해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부권 집중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폭우 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지시했다. 10일 자택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곧바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중 호우로 고립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상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지만, 정부는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해 사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를 향해 산발적인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라며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내각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복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어제도 거듭 당부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다. 이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 운행 상황, 도로 통제 현황, 댐 수위,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각 유관 부처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해 즉각적인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 준비했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못했던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터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집중 호우라든지,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8-10 13:48: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