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입법…보상 협의 플랫폼 만들 것"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국민의힘이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관련 협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홍성철 카카오 ESG 지원실 부사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재발 방지 입법안과 함께 소상공인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관련 후속 조치로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 서버는 기업,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보여줬다"며 서버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사자인 카카오, 피해 본 소상공인, 정부 측이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피해 본 분들이 카카오와 협상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을 갖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시스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자체 시스템 구축 능력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한다"며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은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를 위한 예산 추가 증액 방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카카오 비상대책위원장인 홍은택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인 홍성철 부사장의 참석을 두고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러 준비도 해오고, 지금까지 접수된 것들을 얼마나 분석했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오지 못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 봤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건데 좀 성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