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특사,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묻자 "20여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답해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연말 단행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이 포함됐음에도 이 전 대통령만 빠졌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주요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으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복권되면서 제약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과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해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비롯해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도 32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