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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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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예방한 주호영 "與 혼란 국민께 죄송…민생 안정 최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민생 경제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에 공감하고, 여야 협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정치 경륜이 풍부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협력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여당이 안정돼야 국정 동력이 되고 야당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집권 초 여당에 혼란이 있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당내 상황을) 정리해 여야 간 대화, 협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에 수해 복구와 같은 민생 안정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출범한 만큼, 여야가 협의해 민생 현안을 챙겨달라는 말이다. 김 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까지 준 상황에서 정당이 빨리 안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수해복구, 민생 안정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뜻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민생 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에 두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김 의장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해 대화했다"며 "규제성 입법을 어떻게 규제할지, 위헌 법률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 예산에 관해 좀 더 실질적인 심의를 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 대화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를 앞두고 주 위원장은 "인용될 경우는 없겠지만 인용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된다. 전날(16일) 법률지원단 변호사 2명이 답변서를 봤고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022-08-17 13:36: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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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尹 "늘 국민 뜻, 최선 다해 살필 것"…100일간의 국정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00일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통해 20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탈원전·소득주도성장 폐기, 부동산 안정화, 한미동맹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규제혁신 등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의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08-17 13:2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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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 운영, 첫째도·둘째도 국민의 뜻에…저부터 분골쇄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부제로 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간 중심 경제정책 기조 변화 주도 ▲규제 혁신 ▲한미정상회담 ▲공적 부문 긴축 및 지출 구조조정 등 윤석열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석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고, 질책도 있었다"며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7 12:5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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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한가…청부감사 중단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감사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의 청부감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독립적인 감사원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표적 감사를 하는 게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중단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 (최재해 감사원장) 본인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계속 감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표적감사하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을 벌이는 감사원에 대해 국민이 다 비웃고 있다. (최 원장은)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한가"라는 비판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권력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동료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경찰) 수뇌부에 임명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자기 친구와 동지를 밀고해 출세한 자가 떳떳하게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을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 그대로 경찰로 임명,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오명이 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사실상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이 경찰의 오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순호 국장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의 상징이 될만한 좋은 분을 경찰 최고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인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요구도 했다.

2022-08-17 11:4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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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17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는 데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요건을 충족했는가'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퇴 선언한 배현진·윤영석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이 경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이 전 대표는 당헌 96조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 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도 본다. 이 경우 비대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었더라도 치유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6일)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구성 표결 참여에 대해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법 691조에 따르면 위임 사무를 맡은 사람의 위임이 종결돼도 긴급한 의결사안이 있으면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 소집은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며 당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 인원이 별도로 소집 요구한 점도 있는 만큼,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적한 ARS 투표 문제를 두고도 "이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6월 전당대회도 ARS를 도입했다. ARS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이날 같은 시각·법정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 비대위가 전날(16일)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좌초된다. 이 경우 당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여론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08-17 09:3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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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일 늦게 군복 바디프로필 금지 공문하달

메트로 경제신문이 올해초부터 보도를 통해 지적해 왔던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 촬영'의 사회관계망(SNS) 공개가 금지된다. 군인들의 무분별한 군복차림의 바디프로필 사진의 SNS 공개가 군의 기강을 흐리게하고 시민들에게 군에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육군본부가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제식으로 정해진 전투복이나 정복(제복) 등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국군보다 자유롭고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미군의 경우, 전투원 개인의 바디프로필 촬영은 제한하지 않지만 전투복이나 정복 등을 활용한 바디프로필 촬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당한다. 미군의 경우 국군보다 사적분야와 공적분야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기때문에 군복의 공공적 가치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복을 활용한 바디프로필은 전사·상자와 그 가족 등을 돕는 자선활동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승인된다. 최근 수년간 육군은 '헬쓰뿜뿜'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른바 '몸짱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해 왔지만, 군인기본자세와 관련된 교육과 통제는 등한시했다. 바디프로필뿐만 아니라, 반팔티셔츠 상의차림으로 휴가나 외출을 떠나는 군간부와 병들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다.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가짜 약장을 달았던 조여옥 대위처럼 허위약장 착용도 현재 진형행인 상황이다. 장병들이 바디프로필을 '젊음과 건강'을 기억하기 위해 개인소장용으로 찍는 것은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쉬태그(#)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접하는 사람에 따라 시각적 폭력이 되거나 군이 공식적으로 군인복제령과 군인기본자세를 무너뜨린다는 인상를 줄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태들이 성횡하면서 예비역 간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 걷잡을 수 없이 군복 활용 바디프로필 사진은 확산됐다. 일부 휘트니스센터와 스튜디오들마저 군인의 바디프로필을 업체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군복 이미지의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이번에 하달된 공문을 통해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면서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장병들의 바디프로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디프로필 자체는 허용되지만, 군복이 활용된 바디프로필의 공개만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공군은 공문을 통해 군복 착용 및 활용이 된 바디프로필의 공개를 금지시켰고, 해군은 구체적으로 보디 프로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초 '사이버 군기강 확립 강조 지시'공문에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2022-08-17 09:22: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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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빌 게이츠 만나 '신종 감염병 대응·미래 기술 협력 확대'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 및 협력'에 공감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 간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의 재단과도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지난 6월 24일 전화통화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 등에 대해 통화한 점을 언급한 뒤 "개인적으로도 현대산업 기술 인프라를 혁명적으로 바꿔 낸 게이츠 이사장을 뵙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발도상국에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에 노력한 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사장의 이러한 (개도국에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 노력은 전 세계 시민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보건 정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6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이 백신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도 "한국은 정말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대표 재직 시절 삼성과 LG 등 기업과 협업했고, 글로벌 보건 증진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창설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에 한국이 관대한 지원을 한 점에 대해 평가한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 혁신에 대해 방점을 두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도 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선진국, 나아가 개도국의 삶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공개로 전환한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 차원의 연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게이츠 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협력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이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도 구축·운영하는 등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올해 5월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 코로나19 대응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체제)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체결한 MOU에 바탕해 게이츠재단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팬데믹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자력발전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으로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한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도 논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자신이 공동 설립한 미국 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언급했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 백신·필수의약품 공평한 접근 및 기회 확대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재단은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 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08-16 19:3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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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특징은 '가급적 계파 시비 없는 인선'…호남 안배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가급적 시비에서 자유로운 분들을 선임하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의원) 선수·지역별, 원외를 대변할 사람,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요소를 두고 인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 배제 차원에서 꾸려진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한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인선은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10명이 넘으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9명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상전위는 주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지명직 6명으로 꾸린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초선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전주혜(비례) 의원과 함께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다. 비대위원 인선에는 호남 출신이 눈에 띈다. 전주혜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낸 바 있다. 이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정양석 전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지금은 서울 강북갑 당협위원장이다. 주기환 전 후보는 올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가운데 가장 많은 15.9% 득표율을 얻은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친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남 보성 출신인 정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장,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비대위원에는 청년 몫으로 최재민 도의원, 이소희 시의원이 합류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 몫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최 의원은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고, 이 의원은 청소년기에 불의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어려움에도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를 했고, 세종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사양한 분들은 없었다. 전화 받은 분들은 당이 어려운데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분은 있었는데, 거절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이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 주 위원장은 "비상 상황은 일찍 해소해야 좋지 않겠냐"면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기간은 내일(17일) 있을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같은 상황이 정리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예상 가능한 정치 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단순히 관리라고 하면 전당대회 관리이고, 당의 비상상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전당대회만 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나 정부 정책별 상임위원회 당정 회의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당 비상상황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정책 협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특히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등 쟁점 현안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잡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정책별 상임위원회 당정 회의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당을 중립적 운영하고 당 운영에 있어 불만이나 비판 있는 분들은 가급적 경청해 당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어느 조직 내에서 상대를 제입하기 위해 분란하다가 공멸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지성 있는 우리 당 관계자들이 그런 점을 새기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커졌고,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도 있는 만큼 내홍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8-16 18:20: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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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장외전 이어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 9명 인선을 마무리하면서다.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연·지명직 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주호영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에 참여하는 데 대해 '당 혼란에 책임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권 원내대표 재신임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인 다수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게 주 위원장 설명이다. 재신임 투표는 찬반을 익명으로 기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위원은 모두 6명이다. 지명직에는 엄태영(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전주혜(초선, 비례)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 등 6명이 발탁됐다. 이 가운데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청년 몫으로 인선됐다. 최 의원은 1984년생, 이 의원은 1986년생이다. 주기환 전 후보는 최근 자녀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채용 특혜 논란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능력을 검증했다"고 일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인연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 결과 발표를 통해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됐다. 찬성 35명, 반대 7명으로 당헌 96조 제4항에 의거해 비대위원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 과거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산이 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출범에 앞서 주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분열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까 걱정이 태산"이라며 "전부 절박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기분으로 당을 조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당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7월 초 자진사퇴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실상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도로 이 전 대표가 물러났고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대통령실로부터 자진사퇴 제안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 "누가 그 얘기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당 윤리위 징계 과정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다"면서도 "한 번 징계 절차 개시 안 하기로 했던 건을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 여당 대표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주 위원장과 별도로 만날 생각이 없고,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만남 여부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우리 당원이기도 하고 당대표이기도 하니까 어떤 대화든 열려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절 당한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서도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 전 대표를 '내부총질한 대표'로 표현했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화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당) 비상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고도 했다.

2022-08-16 16:1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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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尹 대통령, 국정 운영 전환점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안팎의 경제 위기 속 치솟는 물가 안정 방안 등 민생과 취임 후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및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개혁)에 대한 복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부제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말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주제 없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곧바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의 수석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서 불거진 수의계약 논란을 비롯해 인사 문제, 여당의 내홍 등 취임 이후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인적 쇄신 등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의 인적 변화 전망 폭이 제각각인데, 대통령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결국 어떤 변화라는 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인적 쇄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계속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는 취임 초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1~2명의 참모진 등 소폭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정무 라인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2022-08-16 14:53: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