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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퇴진 압박..."자리 지킬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책임 추궁을 넘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인사청문회부터 이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은 '파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책임지기는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보좌를 우선하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이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공직 재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경질되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거쳤다. 일례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2003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미군기지 침투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놨다. 박근혜 정부 2대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수장이었던 강병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장관으로 임명된지 한달도 안 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후임 장관이 임명되자 사퇴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고 발생 후 당시 진도 팽목항에 136일 동안 머무르며 진정성 있게 사고를 수습했고 이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도 도전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안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설화를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했으나 김두관 의원이 3일 공개한 이태원 생활인구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엔 작년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논란이 컸던 경찰국 설치 취지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책임론이 경찰을 넘어 이 장관에게 향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론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은 수습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문책 범위와 책임 범위가 논의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11-03 14:3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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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잇따른 北 미사일 발사에…"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틀간 잇따라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전날(2일)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에 주목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임을 지적했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경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과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1920km, 속도 약 마하 15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30km, 고도 약 70km,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김승겸 합창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3 14:08: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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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민주, "패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에 대해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북한이 오전 동해와 서해에 걸쳐 최소 10여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탄도미사일 1발은 공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떨어졌다"면서 "또한 강원 고성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 100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UN(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에도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 3축체계 강화,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들여올 수 있는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춰달라.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1시간 뒤인 오전 8시39분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쐈다.

2022-11-03 13:4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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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원도 자료 못받아...與 국조 협조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곧 (여야) 원내수석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열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고 자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동의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다.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시국에선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의힘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0:5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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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신속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견된 참사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으로 대응해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임계점이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할 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요구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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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7.2만명 몰려…지난해 2.5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에 지난해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는 데이터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의 생활인구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생활 인구수는 7만2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한 수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몰린 인파는 최근 6년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역대 최다였으며 참사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 집계된 생활인구 집계 데이터 역시 밀집도도 최고였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라 책임회피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2017년 같은 시간 기준 7만1601명보다도 840여명이 더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밤 10시에는 밀집도가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핼러윈 축제에서 밤 9시~10시 전후가 가장 붐볐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예고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이 있었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인파가 몰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본 정부의 시각은 판단 착오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등 책임회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이전에 벌써 각종 언론 보도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과거 객관적 데이터와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대규모 운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다시 한번 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11-03 10:21: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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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미사일 추가 도발에 '긴급 당정협의회' 취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군 당국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 논의를 예정했으나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7분 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사일 도발) 대응을 해야 하는 인원들을 여기(국회에) 부르는 게 안 맞아서 일단 대응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수습되면 바로 해야 한다"며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상황을) 봐가면서…"라고 답했다.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회을 통해 전날(2일)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신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현안 보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2022-11-03 09:2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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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北,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당사자…책임도 北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강화하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Vigilant Storm)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합의를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 훈련"이라며 "대북 억제력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북한 추가 도발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안보는 산소와 같단 말이 있듯 안보가 부족해지기 전에 그 중요성 깨닫기 힘들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사용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도발 수위 어느 정도까지 염두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묻자 "향후 도발 관련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 있나'는 질문에 "북한은 한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 기간에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가정은 세우지 않고, 한시라도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저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6+1은 아닐 것이다.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하긴 곤란하다.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건 한미 양국 간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특정하긴 힘들다.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이고, 거기엔 당연히 지금 예측가능한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경제적 수단이, 정치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의 독자적인 수단일 수 있고, 국제사회와 동맹, 우방국과 합쳐서 가해지는 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2 16:12: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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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태원 참사 고충·민원 상담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민원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참사 이후 사고현장에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인근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배치하고,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110'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실종 신고 접수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상담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문의 등 국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11월 1일까지 총 413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119)·경찰(112)로, 비긴급 사항은 유관부처·기관 안내 후 연결해 신속하게 상담을 처리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관련 민원 증가 추이, 안전관리 미흡사례, 사고 예후 및 기관대응 내용에 대한 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데이터 등을 실시간 분석,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회적 재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원 등의 신청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 의료·장례지원 요구 등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해 처리하고, 사고수습 및 안전 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큰 비극에 국민권익구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2 15: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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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이남 미사일 도발 감행...합참 "軍, 대응 공대지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3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중 1발은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수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공해상에 떨어졌다. 해당 미사일은 울릉도 쪽으로 향하다가 공해상에 탄착됐다. 이에 오전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오후 2시에 경계 경보로 하향됐다. 갑작스레 공급경보가 발령되자 울릉주민은 크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에만 총 29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여야는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규탄 논평을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북한에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북한이 끝없는 고립의 길로 걸어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2022-11-02 15:27: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