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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예산 증액' 목표…법정 시한 통과 될까

국민의힘이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핼러윈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함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 ▲4대 민생침해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관련 예산안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안 증액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민생' 관련 부문이다. 연말정산에 앞서 당은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7667억원이 투입된다.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데 234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확충(101억원 증액) 등에도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안전 관련 예산안을 5조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차원에서 123억원을 증액해, 관련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 제작 등에도 총 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260억원 증액)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 구호비 한도(현행 50만원→100만원)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강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및 여객 운임 인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차원의 특화프로그램 및 기능올림픽대회 기량향상 지원 예산 등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확대, 북 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핼러윈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송곳 심사까지 예고한 것과 관련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11-08 15:4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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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참사 책임 공방 與 "정쟁 일삼아" vs 野 "책임은 행동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 추궁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긱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만큼 관계자들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언론에 의해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자 내용을 회의장 내 화면에 띄우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행안위, 예결위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다. 저는 묻고 싶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156명의 '희생자', '참사'란 용어를 쓰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가 사의를 밝힌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 김 실장이 문책성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실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천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저희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나. 인사청문회를 하면 두 달이 흘러가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형 참사 후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재신임을 약속했나"라고 물었으나 김 실장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김 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전 의원은 참사 당시 관할 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에서 당직을 섰던 류미진 전 112 상황관리관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해가 안 돼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 과정을 짚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실무자였던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 등 6명을 지난 7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쇄도하자 김 실장은 "이 장관과 이야기 해봤는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사건이 났다고 장관과 총리를 날리면 알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리고 공백이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08 15:4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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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경질할까…변수는 국민정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이번 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부 책임론'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고,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면서 4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장관과 동행하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후 경질 등 문책성 인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위기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경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다. 저는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 청장을 향해서도 "4시간 동안 점유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을 해달라"며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같은 지시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참사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됐으나, 대통령실은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언급하며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데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집중 질타를 하면서도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경질 가능성은 참사에 대한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게 됐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공개발언에 대해 '이 장관 책임론에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파면에 대한 질의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사람을 바꿔가며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 (인사)청문회에서 2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고 원인 분석부터 조사하는 게 우선이다.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2022-11-08 15:35: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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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진석 희생자 명단 공개' 메시지에…"악랄한 속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인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 등을 확보해 추모 공간까지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8일 "희생자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의 악랄한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문진석 의원이 지난 7일 당내 한 인사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뒤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아니라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 전체 면을 채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메시지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이 시급하다'고 돼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메시지와 관련 문 의원이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문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웠는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민주당 내 누가 해당 메시지를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애도하는 척, 뒤에서는 환호했던 민주당의 잔인한 이중성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도 "문 의원은 메시지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는 하나, 이미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 당 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제안이나 교환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며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자, 여야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하는 정치적 책임까지가 애도"라며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하고,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적 분노와 심판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2-11-08 13:1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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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대통령실 압색 협조하나", 김대기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것"

김대기 비서실장이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서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협조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특수본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경찰 일선인 용산서가 모르는 것이 상식밖이라는 말을 했다"며 "(경찰 정보가)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있지 않은 것 같아서 듣고 깜짝 놀랐다. 용산서가 이미 정보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파 운집 보고가 있었다. 많은 인파 예상이 있었고 안전띠 설치, 용산구 주차 단속 협조, 이태원역 무정차 통행 등 유기적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태원서 파출소장이 병력 지원을 요구한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찰 상부에서도 (보고가) 잘 안돼서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에선 주말 집회와 대규모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다"며 "지금 대통령실에서 점검회의가 이어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경찰에 신고된 집회, 시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이 "'핼러윈 데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었다. 그래서 경찰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경찰 보고가 있지 않나. 정보 보고를 은폐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김 실장은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2-11-08 11:4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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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풍산개 반납 논란…與 "결국 돈 때문" 野 "시행령 안 고친 尹"

때 아닌 풍산개 반납 논란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공방이다.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풍산개 반환 이유로 '풍산개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당초 협의와 달리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 전 대통령 측이 밝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기로 한) 그 이유는 풍산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물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기에 법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힌 태 의원은 "올해 3월 말 신설된 조항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이번 풍산개 반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대북 평화 쇼를 위해 풍산개를 써먹다가 그 용도가 폐기되자 자기 돈 들여 사료값 충당하기조차 아까워 '견사구팽'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비판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안 고친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라며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전직 대통령이 선물을 위탁 관리하는 게) 가능한 일인데 (현 정부에서) 이걸 안 해 놓고…"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살아있는) 풍산개를 기록관에 보낼 수 없어 위탁을 받아 (길러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 (법상) 위탁 기관이 안 되기에 시행령을 바꿔 키우려 했지만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지문에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2022-11-08 11:3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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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용어 논쟁' "표현 따질 땐가" VS "이태원 참사다"

8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냐, '이태원 참사'냐를 두고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열고 출석자들의 증인 선거와 업무 보고를 들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황보고에 수정할 문구가 있다. 3쪽에 주요 업무 현황 추진 계획 당면 현황에 보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로 돼 있다"며 "참사 후속조치가 아니라 사고 후속조치로 돼 있다. 대통령실이 아직도 사고로 인식하는지 참사로 인식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애도한다 하면서 첫장에 나오는 용어를 사고로 표현하고 사상자로 표현했다. 희생자로 표현하지 않고"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알 때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참사고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고쳐야 한다. 인권위는 그게 맞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애도기간 마지막 날 분향소의 명칭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바꿨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사고로 인식한다면 큰일이다. 희생자와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오후 국감 시작할 때까지 수정해서 의원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이 인식하기엔 법률 용어를 쓴 것이란 정부 설명이 있었고 희생이나 참사는 개인이 선택에 따라 쓸 수 있지만 법률 용어여서 사고와 피해자를 썼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용어까지 논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30일에 입장 발표문에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했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월 31일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 담긴 애도이고 정부가 사고라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다. 이때는 논쟁을 왜 삼았나. 과거에 지금까지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참사니 사건이니 사고인지 논쟁한 적 있는지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검토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정부가 이 참사를 인식하는 자세의 문제다. 국민들이 엄청난 참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참사가 옳다)"며 "권익위원회까지 참사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2022-11-08 11:2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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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與, 진상규명 방해 의도 아니라면 국정조사 수용하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0·29 참사와 관련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의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 감싸기나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질타했다. 말로는 '모든 국가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정작 책임은 모두 경찰로 미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며 "이번 참사에 있어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당장 어젯밤 추가로 밝혀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묵살하고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집중 질타를 하면서도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최소한의 출당·제명 조치를 단행해 공당의 책임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상규명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 된다"며 "그것이 바로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조사 권한으로 참사의 실체와 정부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모든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 여야 협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8 11:04: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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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국정조사 오늘까지 설득...거부하면 내일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 인내하며 설득하겠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 참사 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무한 사전 예방 조치, 붕괴된 컨트롤 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회피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수사본이든, 검찰이든, 공추서든, 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참사 책임자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답변은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부터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 책임 회피와 변명만 무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데도,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 참사 바로 다음날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의 근거가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했다"며 "명백한 거짓이고 경찰로부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고 받지 못했따는 무능이 드러났지만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말로만 무한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애초 다산콜센터에서 온 안전신고가 8건이라고 해명했으나 참사 직후부터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 두 번 직접 지침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리지 못했고 용산구청장이 사고 당일 둘러댄 행적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사퇴를 버젓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생명을 못 지켰으면 석고대죄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건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을 일찍이 본 적 없다.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2022-11-08 10:28: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