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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이은 조문 행보…사고수습·유가족 위로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사흘 연속 조문 행보를 이어가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에도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용현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타이 차림으로 흰 장갑을 끼고 국화꽃을 헌화한 뒤 묵념했고, 이후 희생자 사진과 편지 등을 읽어본 뒤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첫날인 10월 31일 서울시청광장, 11월 1일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바 있다. 아울러 1일 저녁에는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장례식장을 찾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참사 이후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매일 희생자 분향소와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윤 대통령의 조문 행보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조문 행보의 배경에는 취임 전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1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조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기조도 달라진 모양새다. 신속한 사고수습과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주최 측의 여부, 이 장관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 이번 사고와 관계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권한·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메시지가 달라졌다고 봐야될 것 같다'고 묻자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말한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은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이 압사 사고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일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것도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장관 윤 청장에 대한 경질설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며 야권에서는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번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질문처럼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월요일 확대주례회동에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저녁 빈소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사고와 관련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답했다.

2022-11-02 15:2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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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공개에, 여야 애도 넘어 진상조사 강조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만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달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턴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1-02 15:11: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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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명칭 논란' 인권위 국감, 민주 "사고→참사, 사망자→희생자"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두고 2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고 대응 미흡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합동분향소의 명칭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됐는지 아는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게 인권위가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합동분향소가 명기됐는지 아는가.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 인권위원장으로 정부에 권고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위원장은 협의해서 분향소 명칭부터 바꿀 용의가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설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계속 하는 것 아니지 않나.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된다고 본다"며 "분향소 (명칭의) 정의 자체가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 참사로 봐야하는데 사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면 참사하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무색 투명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사고와 사망자라고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기 않았기 떼문에 표현 자체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선 공식 문서에 쓰는 표현을 애도하는 마음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는데, 정부의 태도가 논란을 발생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이 안전할 권리,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2-11-02 14: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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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급 NSC 주재 "北 영토침해 행위…분명한 대가 치르도록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 마련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직후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긴급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참석자들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날 NSC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탄됐다. 이에 군은 "군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1:5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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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중단, 민주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2일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안질의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부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현안질의를 몇분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음에도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쟁하겠다거나 책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들 상대로 거의 140분 동안 질답을 했다.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 대상으로 질답했다"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2022-11-02 11:40: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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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민주당, "철저한 책임 소재 밝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무책임한 모습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반성과 사죄가 진정한 추모인데, 원인 규명과 책임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112 신고 들어온 내용 봤듯이, 신고 후 묵살되거나 늦은 대처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 아니겠나. 11건만 신고됐는데, 추후에도 더 드러날 가능성이 았다. 신고 묵살의 전모를 밝혀서 철저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할 거냐는 질문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여야정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정식으로 당에서 (제안)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됐든,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임의 대상이 아니라 파면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장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에서 해임을 건의할 문제가 아니다. 해임의 문제가 아니라 파면의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의 구체적인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위원회다. 다음주에 현안질의를 통해서 (참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112 신고는 당연히 공개된 자료여서 공개됐지만, 앞으로 행안위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이 독립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면서 수사의 대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가 됐든, 추후에 미흡하다고 하면 국정조사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2-11-02 11:1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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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진실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며 "왜 죽어가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원인, 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악할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할 총리께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NBC '이태원에 놀러간 사람이 잘못이었는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자 답변했는데, 이내 통역에서 문제가 생기자 질문에 빗대어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웃으며 물었다. 이에 엄중한 상황에서 총리가 할 말과 표정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이 대표는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보내 리본에서 글자를 떼라고 했다.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을 빕니다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도 있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하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하라. 그에 더해서 영정 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를 생략하라….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와중에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공무에다 써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꼼수를 쓰면서 유족과 피해자를 우롱해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희생자, 부상자, 그 가족들을, 지켜보는 국민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2022-11-02 10:5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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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파면해야…국정조사도 추진"

정의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며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표단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실 대응으로 인재를 야기한 당사자들이 연일 입만 열면 책임회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어제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으로 이번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예방 대응은커녕 압사당할 것 같다는 외침, 와서 도와달라는 11번의 호소에도 경찰 당국은 귀를 닫았다"라며 "긴박한 시민들의 신고에 제때 대응만 했더라도 수백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경찰 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동성 정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연일 상처 입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국회에서 사과하던 바로 어제조차도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끝끝내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회피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외신기자 앞에서 농담까지 곁들이며 이번 참사가 제도 탓이라고 미뤄 빈축을 샀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은 대책 마련의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다.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안일한 대응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압사당할 것 같다,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게 나라냐'라는 저항의 목소리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전날(1일)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참사 당일 수차례 신고 접수 기록을 이 장관이 알고 있었던 것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며 "무능보다 더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백명 시민의 생사가 오가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왜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 이 같은 사실이 제때 보고 되기나 한 것인지, 용산구청은 이제껏 해 왔던 안전대책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그 무엇도 밝힐 수 없는 정치적 침묵은 애도가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확실한 애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요구했다.

2022-11-02 10:20:0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