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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모든 부처 '안전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대책 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며 "긴급을 요 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전날(10월 31일)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어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이태원역 1번 출구 옆에 마련된 추모공원을 찾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화꽃을 놓고 묵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와 관련해 "안전분야 주무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이냐는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 때 결정이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주최 측을 따질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권한과 책임을 운운할 게 아니라고 한 것을 메시지 기조가 달라졌다고 봐야하느냐'에 대해 "어제 말한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조 일각에서 형사 책임을 정부·지자체 묻기는 어렵지만, 민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묻자 "지금 이번 사고에 앞으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확인이 우선"이라며 "책임이나 그 이후 문제는 진상확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상확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 중단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애도기간은 말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애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지금은 다른 설명보다 그것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해서도 "앞서 말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라며 "여러 책임에 대해서 진상확인 결과가 나올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사고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현재는 거기에 주력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이틀동안 윤 대통령이 조문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 말처럼 부모님의 심정으로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도 지금 사고를 수습하고 후속 조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대통령도, 모든 국무위원들도 함께 갖자는 마음에서 지난번은 대통령실과 조문했고,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문했다"고 부연했다.

2022-11-01 16:11: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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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장안정·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은행권 적극 역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점검하며 정책감독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적기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대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시장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달라"며 "시장안정과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금융 리스크, 그리고 대응과 관련해 정책감독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적기에 대응해달라"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회의뿐 아니라 오늘 오찬과 같이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수시로 관련사항을 점검하자"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2-11-01 15:5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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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상민, "국민 마음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최근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비현실적인 상황을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장관은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 업무보고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여야 의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마쳤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수립을 위한 현안 질의는 애도기간인 끝난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01 15:3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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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 '카카오먹통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법률개정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까지 이르렀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진태 발 위기로 금융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쇄적 대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 다다른지 오래다.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여당의 반대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10월 31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됐다. 특위 회의 때도 기류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실제로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선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는 것을 봤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정기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지난 달 15일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이른바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신속한 방송통신재난 복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을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사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기업을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보다 능독적이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01 15:3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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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국자, 국민 앞에서 장난하나...철저 규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당국자가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장난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진다.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로 규정한 이 대표는 "작년(할로윈 데이)에도 경찰이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됐고 실제 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보호활동을 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의 움직임을 관리했다"며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국민께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통제권한이 없어서 (관리를)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질서 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인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을 사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을 것이라는 말을 억울한 참사 희생자에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사태 수습도 당연히 해야하지만 이에 더해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영문을 모른채 죽어가야 했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할 때가 왔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2022-11-01 15:2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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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이재명 골드버그 대사에, "파잇 투나잇"·"IRA 신경 써달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되새겼다. 먼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먼저 찾은 골드버그 대사는 정진석 비상대상대책위원책을 만나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미국 영토와 한국의 공항과 항구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할 수 있는 준비태세 갖춰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잇 투나잇'은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을 뜻하는 미군의 구호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화답하고 싶다"고 동조했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표어로 알려져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동맹은 다양한 차원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안보 분야도 한 분야고, 한국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 확장 악재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며 "양국 동맹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 중 국회와의 소통도 핵심 요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접견을 마친 후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도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이 대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이 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속적,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대사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IRA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와 한국 기업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있고,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에 걸맞는 정책으로 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위원장와 이 대표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미국인 2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고 미국 정부와 국민이 보내준 애도에 감사를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번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희생된 점에 안타까워했다. 또한 두 정당 모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2022-11-01 13:5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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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성적 대응으로 국민 못 지켜"…디지털 활용 인파관리 개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드론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인파관리 기술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햇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고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고와 관련 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는 인파·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드론 등 첨단 디지털역량을 적극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관계 부처를 향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의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구조를 위해 애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들인데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펴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애도 기간에 온 국민과 사회 모든 분야가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를 자제하는 등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다"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호와 후송에 애써 주신 시민들,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 DMAT(재난의료지원팀)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눠 주신 모든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다.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1 11:36: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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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애도 기간 중이라도 할 말은 한다… 이상민·박희영에 "책임회피성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논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을 두고 '책임회피성'이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을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연일 무채임한 면피 발언으로 이 장관은 이미 여당안에서도 파면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18시간만에 입장을 냈던 박 청장의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주무장관과 구청장으로서 막지 못한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치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 미비로 돌리는 것도 또한 무책임하다"며 "주최자가 없으면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이미 그전, 이태원 핼로윈 행사들에선 정부와 경찰이 그렇게 해와서 사고가 없없다. 그전과 달리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니 대형 참사가 생긴 것이라고 수많은 언론과 국민이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들의 탓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정부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아파하며 묵묵히 애도하는 것은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급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며 "희생자 애도 수습에 힘쓸 때라고 생각하고 속울음을 울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자숙하고 사과해야할 정부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변명과 선동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장관과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장관은 다음날 발언을 해명하면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적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해 상황을 키웠다. 결국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사고 발생 약 18시간인 오후 4시에 입장문을 냈고 다음날(10월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구청장은 단시간에 인파가 몰릴 줄은 예상 못했고 사고가 난 핼러윈 데이는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가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구청장의 발언은 애도하는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2-11-01 11:3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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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안전TF' 구상에 野 "공식적으로 제안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상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공식 소통 통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면서 "아직 이름을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안전 테스크포스(TF)' 이런 걸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여·야·정,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한 기자가 주 원내대표의 국회 차원의 TF 구성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안전 TF를 함께하자고 했다고 언제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해당 기자가 방금 전 오전 회의 후 주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하자 이 대변인은 "어떤 제안도 공식적으로 받은 적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언론에만 말하지 말고 원내정책수석 간에도 제안이 가능하고 원내대표끼리도 가능하니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제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언제라도 함께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있는 정의당과 관련해선 "원내대표끼리 회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에 보여주는 것 정도라면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며 아직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1-01 10:5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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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태원 사고 가짜뉴스, 유족에 2차 가해…국민 분열 부추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무책임한 가짜뉴스가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다"면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수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는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국민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이미 가짜뉴스 폐해를 많이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세월호는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등 가짜뉴스 사례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에 따른 국론 분열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큰 폐단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튜브 개인채널뿐 아니라 공중파, 인터넷 뉴스 등에서 사고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정신의학학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준칙을 지키고 언론기관 아닌 쪽에서도 각별히 이 점은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할 때"라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인파가 우려 수준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다'라고 묻자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 안 한다"며 "애도 기간에 정쟁을 지양하고, 사고의 운인과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될 문제다. 5일까지는 그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5일까지는 그런 논란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2022-11-01 10:36:0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