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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가안전사회망 전면 재점검…안전 예산도 제대로 편성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안전사회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가시적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지난 29일 발생한 압사 참사 사고와 관련, 정치권 차원에서 후속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154명의 젊은이들의 귀한 목숨을 잃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중상자 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압사 참사 사고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경사가 있는 골목에서 인파가 도미노식으로 쓰러지며 마치 산사태가 나듯 순식간에 벌어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참사의 현장에도 시민 정신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사상자들에게 CPR(심폐소생술) 등 소생 조치를 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시민들의 응급조치 참여가 이태원 길거리 여기저기서 한 시간 이어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몸 던진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많은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참사 발생 이후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데 대해서도 "지금은 추궁의 시간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 책임"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조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시작한 가운데 국가 사회안전망 점검과 관련한 예산 편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고 피해 수습 및 대책 TF를 꾸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이 있으면 국회 차원의 TF 구성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회의 직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서울광장과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한다.

2022-10-31 09:4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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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자랑하고 싶나요? 국군은 상품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국방부 계정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강한국군0.'이란 제목의 화보를 공개한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멋진 군인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이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화보를 보면, 자신의 장비와 복장을 제대로 다루는 군인들이 다수였지만 육군의 몇몇 장교는 자신의 계급에 걸맞지 않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드대로 보였다. 정보전달단말기와 권총집을 엉뚱한 위치에 부착한 장교, 적절치 않은 총기파지 자세로 화보를 찍은 장교까지, 세심한 검토없이 보여주기에만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군 일각에서는 이들 장교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췄다.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지급된 개인장비들이 설계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지난달 육군은 '[ROKA대백과사전]K16 기관총'이라는 영상을 육군 공식계정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군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봐도 흥미를 느끼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엿보였지만, 기관총의 결함상황을 마치 '우리는 이런 문제도 거든히 처리한다'는 식의 역발상 자랑은 악플을 유발했다. 댓글 중에는 결함을 자랑하면 어떡하느냐는 반응이 상당 수를 차지했다. 1분당 최대 950발을 발사하는 K16기관총은 200발 발사 때마다 기관총에 부착하는 조준경 조임나사를 조여준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기관총 포스가 남달라요"라고 언급한 것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점표적이 아닌 지역표적을 제압하는 용도의 기관총이라지만, 수만 수천발도 아니고 고작 200발 사격마다 조준경이 틀어진다면 이것은 명백한 결함이다. 국방부와 육군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도 언제나 돌아오는 말은 "전달하고 재발방지하겠다"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수많은 홍보물을 만들어 내면서도 국방부 담당직원은 고작 1명이고, 검수를 해 줄 자문단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군대는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국가에 제공하지만 기업들이 판매하는 재화·용역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흥행에 매달린 흥미 위주의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흥미롭고 멋진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치밀한 검토와 깊은 감동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30 16:02: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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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정쟁 멈춘 정치권…안전 관련 입법 속도낼까

여야 정치권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 구조·수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쟁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한목소리로 참사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은 회의를 마친 뒤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철저한 사고 수습 후에는 어제(29일)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압사 참사 관련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 중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는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안전 대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지체 없이 사고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뒤 "필요한 법·제도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안전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예고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재해대책안전법,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관련법도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특히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재난안전법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과 단체 등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주최' 없이 열린 핼러윈 축제 도중에 발생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는 주최 측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뒤 소방·경찰 인력이 대응하게 돼 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랐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망자 유족이나 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사고심리지원팀도 구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도 할 예정이다.

2022-10-30 15:45: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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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압사 사고에 “국가애도기간…신원확인 등 사고수습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부터 11월 5일 밤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등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초유의 압사 사고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는 전날(29일) 오후 10시 15분쯤 최초 신고 후 오전 10시 기준 151명(남성 54명, 여성 9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82명(중상 19명, 경상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지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해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라고 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면서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 구조 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소개하도록 하고,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 어젯밤 할로윈을 맞은 서울 한복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며 장례 지원과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 사고수습을 약속했다. 대국민담화 이후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가, 부상자는 치유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또,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도 용산 경찰서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원확인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 서울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도 구성·운영하며 수사본부는 과학수사팀 151명, 피해자보호팀 152명, 전담수사팀 105명으로 총 475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신고자,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찰, 소방청과 협력을 통해 신원확인 및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고 발생 직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경찰 수사 협조와 영장 청구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망자 분들의 신원확인이 100%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속한 신원확인에 정부의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적사항 파악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가 해야할 일은 24시간 대응체제로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30 15:26:28 박정익 기자 2022-10-30 15:26: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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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에 '대외활동 자제·언행 주의' 당부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대외 활동 자제 및 언행 주의 등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당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마련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사무총장 명의로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후속대책' 지침을 내렸다. 시·도위원장, 당협위원장,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김석기 사무총장은 "정부는 금일(30일)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당도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할 때"라며 "모든 당협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모든 당원은 각자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데 온 마음을 모아 달라. 전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전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 수칙은 ▲각별한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활동 및 사적 모임 자제 ▲음주행위·SNS 글 게시 자제 ▲공식행사에 검은 리본 패용 ▲의원명 또는 당 명의로 게첩된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사고 수습까지 축제성 행사 참석 자제 등이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당협에 불유불급한 행사와 축제 자제를 지시했고, 애도 기간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마음을 갖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실종자 신고가 270명을 넘어서는 등 이태원 참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의원께서는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달라.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달라"고 전했다. 당 차원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정치 구호성 현수막도 신속히 철거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사망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가 151명(남성 54명, 여성 97명), 부상자 82명(중상 19명, 경상 6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로 파악됐다. 압사 참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이다. 이후 소방 당국은 10시 43분 대응 1단계, 11시 13분 대응 2단계, 11시 50분 대응 3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2022-10-30 14:3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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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 등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대책회의는 사고 현장을 방문한 후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우선 이번 사고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긴급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행정안전부는 합동분향소 장소를 결정해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한 총리는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가, 부상자는 치유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과부하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부상자와 사망자는 수도권 59개 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다"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대로 공무원, 지자체, 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42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돼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당일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 이번 주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다)"며 "어제(29일)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2022-10-30 13:5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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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심의 돌입...'정부 정책 뒷받침' VS '민생 예산 복구'

여야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제출한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서 10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은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 특권 재벌 보호'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 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화폐처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업,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고 반무하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는 것을 두고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예산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으므로 여야가 얼어붙은 정국을 뚫고 협치를 이뤄낼지 관심을 모은다.

2022-10-30 13:4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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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구성...이재명 "초당적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사고 수습에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고 관련 입장 표명에 앞서 묵념을 한 후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습에, 또 피해자 분들의 치유와 피해 가족들의 위로에 집중할 때"라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기 위한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수장을 맡고 당 재난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를 알리며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추보자 합동 연설회 등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지역별 축제성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치 구호가 들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또한 대책기구와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행안위 차원에서 국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았지만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라,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수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것에서 기인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삭제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그런 내용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남 부원장에 대한 징계 추진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10-30 12:20: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