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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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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실시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신안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05 14:46:23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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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고물과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옥외 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명재성 의원은 "현행 조례가 다양한 건축물의 변화에 따른 건축주의 홍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전자게시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흑색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를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고층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오래된 방치 광고물은 조속히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2023-12-05 14:45: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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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익직불금 89억 원 지급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582명에게 직불금 89억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5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 2,700여 농가에 33억 원, 면적직불 5,800여 농가에 5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한다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난해 대비 1,100여 농가, 지급액은 7억 원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14:45:2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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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7개 지자체와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계양구(구청장 윤환) ▲남동구(구청장 박종효)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서구(구청장 강범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중구(구청장 김정헌) 등 인천 7개 지자체와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4일 체결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5년 단위의 업무협약에 따른 부속합의를 매년 체결한다. 인천시교육청과 7개 지자체는 교육혁신지구를 통해 3대 사업인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지구별 지역특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5년 남구(현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지정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계양구, 부평구, 중구로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고 2019년 연수구, 서구, 남동구가 추가 지정된 이래 7개 지구를 유지하고 있다.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7개 자치구청장,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혁신지구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장은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 행사장에 마련된 2023인천마을교육공동체한마당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며 상호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인천교육혁신지구는 이번 부속합의 체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역특화 마을연계교육과정 및 마을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천교육혁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혁신지구 확대 지정과 비교육혁신지구인 동구, 강화, 옹진군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4:45: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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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주거 취약 아동 가구에 후원금 1천만 원 기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일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가 주거 취약 아동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는 시흥시 소부장 제조업의 권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관련 정보가 취약한 10인 미만 소부장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경영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 지정기탁 기관인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차선화 센터장,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김진대 회장과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후원받은 1천만 원은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의 집수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대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장은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나눔이 주거 취약 아동 가구의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주거 취약 아동이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지역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12-05 14:44: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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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 시흥미래교육포럼 공론의 장 마쳐

시흥시는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3 시흥미래교육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솔내아트센터,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일대에서 '전환시대, 함께 가는 시흥교육 함께 크는 미래 교육'이란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인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과 학생자치분과장 등 15개 분과장과 분과위원, 학부모, 학생, 마을, 시청-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및 울산, 완주, 김포, 파주, 의왕, 경상북도 등 타 지자체 교육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같이 만드는 미래 교육', '가치 키우는 시흥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메인 포럼에서는 15개 분과에서 논의했던 시흥교육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위원장과 시의원의 정책 화답이 진행됐다. 이외 세부 세션은 ▲K-교육도시분과(교육도시로 가는 길) ▲교육과정분과(미래를 준비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새롭게 바라보는 학교교육과정) ▲기후환경분과(시흥형 환경교육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이주배경청소년분과(다문화 학생 적응지원을 위한 다면적 지원방안) ▲마을교육자치분과(마을과 학교 함께 성장하고 길을 찾다) 등이 진행됐다. 주간 연계로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지역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교육력 강화 제안,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성과공유회, 2024시흥교육 원클릭 시스템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숙의한 사항을 토대로 113인의 발표와 강연이 펼쳐져 전국 각지에서 2,5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등 지자체 최대규모의 포럼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교육도시 48개 과제 시민 체감도 분석, 인공지능(AI)과 공존하는 시흥 교육과정 개발사례, 미래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초등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사례, 다문화 학생 적응지원을 위한 정책 실현 방향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번 포럼에서 공론화한 다양한 지역교육 현안이 교육정책과 실천 사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할 평가회를 통해 마을과 학교와 함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12-05 14:44: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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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인천연구원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의 작전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를 역전시켜 공산화의 위기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대한민국과 인천의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희생된 모든 영령의 위로를 통한 화합과 전쟁 이후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가하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치러져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인천을 '세계평화도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제73주년 기념행사부터 규모를 확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제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참전국 정상을 초청해 국제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벤치마킹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 1950년 9월 15일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자유, 평화, 화합의 가치와 번영의 가치를 담아, 인천의 세계평화도시 도약을 위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추진방안을 설계했다. 연구는 2024년부터 개최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세계평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2대 추진방향, 3대 추진과제 및 9대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된 주요 역사적 일정을 토대로 기념주간(Incheon Week) 설정하고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비록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고 한반도 분단이 고착되었지만,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보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인천상륙작전이 불필요한 이념대결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통해 자유·평화·화합의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인천이 세계평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05 14:44: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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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독감백신 접종률 40% 넘어· ·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실시 중인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2개월여 만에 시민의 41.61%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9월 20일부터 시작됐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은 2개월 만에 대상자 24만8470명 중, 74.4%(18만4861명)가 접종을 마쳤고, 10월 20일부터 시작한 14~64세 시민은 1개월여 만에 대상자 66만9607명 중 29.44%(19만7148명)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 대상 시민 91만8077명 중 38만2009명(11월 30일 기준)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41.61%를 기록했다.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2018~2022년까지 5년간 14~64세 성남시민의 독감백신 평균 접종률은 10% 미만이었다.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 올해는 11월 기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내년 4월 30일 종료까지는 접종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독감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면서 "집단 면역 획득으로 독감 유행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독감은 지난 절기부터 1년 넘게 '유행주의보' 발령이 유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12∼18)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37.4명이다. 질병관리청 독감 유행기준(2023∼2024절기 6.5명)과 비교해 5.8배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13.2명)보다도 3배 남짓 높다. 그동안 성남시는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40세 이상 만성질환자·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60~64세는 시 자체 사업으로 31만여 명에게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올해부터는 14~59세까지 포함한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2회 추경안에 92억 원을 신규 편성해 확보했다. 7월에는 성남시의사회와 독감 무료 접종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8월에는 시민들이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난해보다 33개 늘어난 498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시는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추경으로 확보한 92억 원을 포함해 174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투입했다. 신 시장은 "독감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 포함해 병원성이 없으므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오해 해소 등 지속적 홍보로 내년 4월 종료 시까지 접종률을 높이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4가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하려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의원 현황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05 14:43:5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