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8년 전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지사는 "8년 전 탄핵 후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을 때도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에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 5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며 말을 이었다. 김 지사는 지금의 혼란한 탄핵정국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역주행으로 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난국임을 꼬집었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에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는데다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로 경제 정책의 대반전을 언급했다. 원칙은 세 가지, 'R.E.D'로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 선제적인 금융 정책,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브리핑 중간중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합시다. 이어서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갑시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