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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 관련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연동 등으로 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개인 간 거래(C2C)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0 16:35:28 한용수 기자
민사고, 피해학생에 '수업자료만' 제공...강원교육청은 '강제전학' 무력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 중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보호 기간 '수업자료'만 제공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에 대해서는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측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되고, 교육적 해법이 아닌 엄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학교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20일 오후 3시 경찰청도 방문해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6:13: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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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외교 이후 '셔틀 경제협력단' 20억달러 추가 성과

정부가 올해 1월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5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34개 기업으로 구성한 '한-UAE 셔틀경제 협력단(셔틀경제 협력단)'이 지난 15~16일 UAE를 방문해 세일즈를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셔틀경제 협력단은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 성과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한-UAE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력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에너지 플랜트사와 메디톡스, 메인정보시스템, 넥스트온 등이 참여했다. 협력단은 양국 고위관료와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방산 분야 케이테크는 20억달러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에너지 분야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사업'과 '가상현실 SW 수출', '스마트팜 협력'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제일산기와 에스엠테크 등 우리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65건의 1대 1 상담을 실시하고 약 93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는 올해 1월 정상순방 계기 체결한 TIPF 후속으로 디지털·바이오 EPA 협의 등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우리기업의 UAE 에너지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투자 협력 방안과 칼리파 왕립 병원 수탁운영 수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동 세일즈를 펼쳐 향후 UAE 시장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중동 관련 기존·신규 사업과 양자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제2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최근 초안이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법(NZAI)과 관련 "IRA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눈에 드러나는 차별은 없다고 보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 초안의 대기업 자체 감사는 공급망 관리를 잘하라는 신호이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기업)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초안 발표 이후 내용이 바뀌게 된다.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문제삼는 부분 파악해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EU 법안이 집행위 초안에 이어 의회와 각료이사회를 거치고 향후 법안 완성까지 1~2년 소요되는만큼, 지속적으로 산업계 영향 분석해 우리 산업계에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신뢰와 경제통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0 16:0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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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경제적으로 자족도시 조성 최선”

이동환 고양시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고양시의 시민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20일 화정1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고양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은 주택만 들어서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기업유치로 인한 기업도시, 경제도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는 기업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소상공인 등으로, 고양시의 매출을 비교하면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벨리 110조의 10%에 불과하고, 이처럼 108만 도시라지만 도시 기능을 상실해 청년과 자녀들이 취업을 위해 서울 등지로 가고 있다"고 위성도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이기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로 인해 고양시 내 기업 중 코스피 등록기업은 거의 없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현재 2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고양시가 과밀억제ㆍ그린벨트ㆍ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에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족도시가 되면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통으로 인한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3,200억원이라는 사업 규모답게 치열했던 사업이었지만, 고양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라면서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제2호수공원 조성과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추진한 것을 일산은 물론 화정ㆍ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까지 포함됐다"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더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더 풍족해지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주요 현안 중 백석 신청사와 관련해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백석 신청사 결정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백석역에 위치한 접근성 향상 및 조속한 이전 가능성, 경제자유구역의 전진기지 역할 및 시민의 찬성의견 우세, 원당 현청사의 복합문화청사 기능 수행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수도 없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고, 지난해 11월 판결로 수년 간 소송 중이던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백석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시청 근무 인원을 보면 백석 신청사는 1,000여명이고, 원당 현청사는 약 650명의 인원으로 1ㆍ2청사의 기능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적립된 시청사 건립기금 2,200억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고양시, 시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는 역동적인 고양시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2023-03-20 15:52:0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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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포기 정책', 교대생이 막는다...전국 예비교사의 '분노'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 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16일 기준 교대련 소속 8개 교육대학 및 2개 초등교육과 중 8개 학교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를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중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수총회에서 발표한 교대·교육대학원 5,6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93.2%가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온 만큼 대학은 더 나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안들도 포함된 만큼 교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쟁 구도만 내면화한 상태로 교실에 나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으며, 19세에서 20대는 2013년 67.1%에서 2021년 50.2%로 16.9%p 수준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5:51: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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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운영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파주시·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부터 경기도 및 3개의 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 협력 공공경영(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과 김포시의 장릉, 파주시의 임진각 등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규노선과, 3개 시 행사 및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오는 6월 운영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종점을 서울역과 홍대역으로 하는 노선으로 전국단위 관광객의 지역관광 유입이 보다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3개시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에서 고양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라며, 앞으로 관광 상품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3-20 15:51: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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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공원 내에는 수변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8일(현지시간)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옛 창고 건물에 철제 구조물을 올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엘프필하모니에서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을 수변 랜드마크로 만들 방안을 모색했다.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 듀오 헤르조그 앤 드 뫼롱이 1966년 지어진 낡은 카카오 창고를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으로 리노베이션한 건축물이다. 콘서트홀 외에 호텔, 스파,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의도공원은 중심 지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과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져 도심문화공원으로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여의도공원을 수변 국제금융 도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이곳에 서울의 수변 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제2세종문화회관에는 대공연장(2000석), 소공연장(400석), 향후 여의도에 건설될 서울항 이용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음료 시설, 문화교육 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을 제안받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시는 여의도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나선다. 도로와 공원으로 단절된 여의도를 통합중심 공간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여의도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2023-03-20 15:48: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