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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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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대 기반 바이오 융합인재 630명 양성 … "바이오산업 제2 반도체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대 기반 바이오 융합인재 630명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제4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D바이오센서 등 주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참석해 업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 백신과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특수 품목 수요는 부진한 반면,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바이오시밀러 등 유망 품목 수출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 기업들은 다만 고금리, 글로벌 수요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속적인 연구개발, 해외 신시장 개척 등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속 지원을 요청했다. 장영진 차관은 이에 "기업들이 적극 투자와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모든 수출·투자 지원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3조9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중 21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부는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 제조공정 등 기술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공대 기반의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해 올해 석박사 165명, 학부생 465명을 배출토록 하고, 향후 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별도의 바이오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6:32: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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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 모집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3일 2023년 화성시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화성시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 인증제'는 화성시가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개발한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HSVI)'를 적용해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모집기간은 2월20일부터 3월 13일일까지다. 인증은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 측정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예비인증'을, 이후 3년이 경과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예비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 및 품질개선, 판로개척, 홍보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가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는 특히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상위 4개 기업에게 측정값의 7.5%를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이 추가됐다. 예비인증 신청 기업에는 사회적가치 지표 컨설팅도 지원돼 사회적가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화성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화성시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화성시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획팀 031-5189-6155로 문의하면 된다.

2023-02-23 16:31: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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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생활안정 높이는 입법 협치

군포시의회가 조례 입법을 통해 군포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용이 폭증해 힘들어하는 시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군포시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행정을 지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경원 부의장이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22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길호 의장은 "시가 예비비를 이용해 저소득 취약계층 8천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급(가구당 10만원)하려는 취지를 이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지원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신 부의장을 비롯해 시민을 위한 협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과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또 김귀근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해 식문화 안전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가 담당 분야별로 안건을 심의, 이전보다 더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조례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23-02-23 16:30: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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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해빙기 대비 주요 재해취약시설 현장 실태 점검

안성시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추락·붕괴 사고 등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은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공간세라믹 물류창고 공사현장, 공도-미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 건설공사장 등을 찾아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시가지에 위치한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의 경우 인근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각별히 신경쓰도록 당부했으며, 공간세라믹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는 설치된 옹벽 위험 요소 및 작업자 추락 대비 안전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범람, 유실 등 피해가 있었던 죽산면 용설리 일대 설동지천 재해복구 현장에서는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 취약 구간 및 주요 공정 작업을 완료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주 부시장은 "한파 이후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재해취약시설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해빙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6:30: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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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유관 기관 합동 대규모 산불진화훈련 진행

부산 기장군이 기장소방서와 함께 23일 기장군 장안읍 장안사 일원에서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유관 기관 합동 대규모 산불진화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안사 주차장 내 화장실에서 발화한 불이 불광산과 장안사 경내로 확산하는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화재진압을 위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부산소방재난본부, 산림청, 기장경찰서, 기장의용소방대, 장안사 7개 유관 기관별 인원 200여 명과 차량 24대, 헬기 2대, 드론 1대 등 산불진화장비 100여 점을 동원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산림 인접 중요문화재 화재진압 및 산불확산 방지 ▲인명 대피 훈련 ▲산불 진행 경로에 따른 유관 기관 합동 방어선 구축 ▲민·관 합동 화재 진압 및 상호 역할 분담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화재 규모와 위치 탐색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관계인(최초 발견자 등) 초동 조치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훈련 종료 뒤에는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의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군민들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자제해 산불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23 16:30:1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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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보이콧' 변협·서울변호사회 된서리 … 공정위, 20억원 과징금 '철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막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료 등을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미제출시 조사위원회 회부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특히,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2021년 8월 24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변협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를 예고, 실제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변협이 개정한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을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변호사법이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행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6:1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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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방역물품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 이후,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해열제(또는 감기약)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해열제와 감기약은 현장에서의 해열제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로 재공급된 의약품으로 소아용 10,470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원스톱 진료기관 등 456개소에 감기 증상이 있는 소아 및 확진자를 위해 배부되고, 성인용 2,970개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 등 취약 시설 113개소 및 보건소 65세 이상 선별검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배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 시설 123개소에는 보건소에서 보유중인 마스크 46,000개, 신속항원키트 12,500개, 소독제 2,600개 등 방역물품과 보건소에서 제작한 '간병인력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책자, 시설 환경 소독과 이용수칙 포스터를 추가 배부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보건소장은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주 1회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종사자 대상 온라인 감염관리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물품 지원은 감염확산 방지와 기관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3-02-23 16:17:5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