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선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에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살피고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으로 행정지도ㆍ구두지시·고시·기준·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서며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12 14:21:34 임창교 기자

경기도, 논에 밀이나 콩 심으면 ㏊당 250만원까지 직불금 지원

경기도는 농업인 등이 논에 밀이나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논활용직불(논이모작) 대상 작물인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바로잡아 쌀값 하락을 막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재배를 늘리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0.1㏊ 이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 원, 여름에 논콩·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 재배 시 430만 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논콩이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4~5월,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산업 경쟁력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농업인과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2 14:21:23 유진채 기자

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11개국 대사관 공동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9일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HUFS Freshman Academy'를 개최하고, 11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대비 무려 8개국이 늘어난 총 11개국(라트비아, 멕시코, 몽골,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태국, 포르투갈)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 영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해 신입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맞이한 본 프로그램은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주관 아래 약 80여 명의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해당 대사관 방문 전 주스페인과 주페루 대사를 역임한 박희권 석좌교수로부터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후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각국 대사들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HUFS Freshman Academy'는 한국외대 교육혁신원이 지원하고,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외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중순부터 5주에 걸쳐 독서와 음악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관람 그리고 Global Manners와 심리상담 등 강연을 통해 신입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21:08 신하은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서비스 혁신 전담조직 '파란 119' 출범

경기도소방이 새로운 소방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 소방 혁신을 이끄는 전담 조직(TF) '파란119'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파란'은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와 기존의 틀인 알을 깨자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즉 소방에 파란을 일으켜 품격과 품질이 높은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소방의 의지를 담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파란119'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파란119 창단 팀원 등이 참석해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팀별 활동 각오를 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980~1990년대 출생한 MZ세대 대거 유입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극화에 따른 소방 조직문화 변화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소방 정책 개발을 위해 소방 혁신 전담 조직 '파란119'를 발대했다. '파란119'는 팀별 10명씩 총 5개 팀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MZ세대 직원을 비롯해 근무 기관과 계급, 성별 등을 적절히 안배해 팀을 구성했다. 팀별로 2개월씩 운영하며, 매월 한두 차례 안건 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관련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과 예방, 대응, 구조 등 신규정책 발굴에 나선다. 창의성과 혁신성 등이 돋보인 안건을 선정해 경기도 소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1호 안건으로 소방관서별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소방 정책 추진이 선정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0월 파란119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활동 1팀을 선정해 민간기업 조직문화 탐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행정포털 내 '파란119싱크탱크' 창구를 개설해 모든 직원으로부터 각종 정책을 제안받는다. 분기별로 심의위원회와 최종 콘테스트를 열어 눈에 띄는 안건을 선정해 마찬가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또 우수 정책 선정자를 뽑아 도지사 표창과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란119에 참여한 시흥소방서 김형진(25) 소방사는 "도민들께 인정받고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내 머리와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며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경기도소방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2 14:21:05 유진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이동시장실' 열고 주민들과 현장소통

"현재! 여기가 시장실! 시장이 직접 민원을 상담해 드립니다!" 하남시는 10일 이현재 시장이 위례권역에서 올해 첫 '이동시장실'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이동시장실은 하남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미사권역을 시작으로 원도심, 감일권역에서 3회째까지 개최한 데 이어 이번이 4회째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위례도서관 1층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고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 안전환경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등과 함께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이동시장실에는 지난 3일 위촉된 박은형 청년정책특보가 이 시장과 함께 참석해 시정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청년정책특보단은 청년층에 대한 소통·의견수렴 창구로서, 시정운영 및 정책 추진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하남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육아·교육·환경·교통 분야에 관심이 많은 박은형 청년정책특보는 이동시장실 참여 후 "위례지역은 신도시 지역이라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시장님을 비롯해 담당 국장님들이 그러한 민원에 성심껏 답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청년정책특보로서 청년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이동시장실의 역할과 이용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위례 이동시장실에는 조상희 위례동 주민자치회장, 주영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주민 20여명이 참여해 이 시장과 직접 대면하며 각종 민원과 지역 현안 사항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이현재 시장에게 ▲위례동주민센터 공터에 하천복개공사시 주민활용공간 조성 요청(주영례 바르게살기위원회) ▲도서관 기점으로 북위례쪽 사거리 위주로 그늘막 설치 요청(제갈진숙 위례동 26통장) ▲지하철과 직결되는 북위례 버스노선 신설 및 지하철역 확충(우미린1차아파트 주민) ▲감이남로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위례동 주민) 등을 비롯한 총 11건의 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현재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대중교통, 아동·교육문제 등 해결을 위한 이동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각종 민원과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상담일지 기록 후 종결 처리하고, 세부 논의가 필요한 민원은 원스톱(ONE-STOP) 하남민원 시스템을 통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민원인에게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발송해 준다.

2023-02-12 14:20:52 유진채 기자

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국토부에 재차 건의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내 미분양 주택은 953호다. 지난 20년간 최대치였던 4331호(2013년 9월)와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또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 결과와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향후 시는 서울시내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을 매월 분석·모니터링하고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분양 정보를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2-12 14:20:36 김현정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방문…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0일 단원구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연구모임 등 평생학습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운영 현황과 근로자와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1천870㎡ 규모로 20021년 3월 개관해 강의실, 5G 스마트 라운지, 스마트러닝실, 동아리실, 미디어실 등을 갖춰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들의 복지환경을 개선과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48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 러닝 교육 ▲동아리·직장인 학습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를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다시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2 14:20:36 임창교 기자

고양시의회, 갈등으로..'낙동강 오리알 신세' 위기 처한 역점사업

지난 10일 열린 제27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의 조직개편안은 총 2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시는 지난달 제270회 임시회에 조직개편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후 지난 7일 제271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8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조직개편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개편안 원안을 발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6표, 반대 1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조직개편안 최종 부결로 시가 준비해왔던 대규모 인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통상 1월과 7월경 승진, 휴·복직 등 직원고충을 반영해 상·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진행해왔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이후 지난달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을 정비했어야 하지만 의회 통과가 계속해서 불발되면서 인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계속된 대규모 인사 지연으로 약 100여명의 승진 대상자와 휴·복직을 준비하는 다수의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증원을 기대하고 있는 격무 업무 직원들의 고충도 쌓여가면서 조직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한시기구로 자족도시실현국(1국 4과) 설치를 승인받았으나, 이번 정기인사에 이를 담지 못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역점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됐다. 시는 더 이상의 정기인사 지연은 직원들의 고충 심화는 물론, 업무 추진 불안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으로 보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된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조직 내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된다면 조직 내부 고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회와의 갈등에 휩쓸리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2 14:19:44 안성기 기자

서울과기대, '노원 4개 대학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9일 오후 1시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와 함께 서울 공릉동 교내 제2학생회관 3층 취업진로본부 강의장에서'2022학년도 노원4개 대학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원구 관내 대학인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등은 2021년 2월에 체결한 취업플랫폼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으로 연합 워크숍을 열고 있다. 2022년도에는 삼육대, 광운대, 서울여대에서 열린 바 있으며 서울과기대에서 네 번째 진행된 것으로 4개 대학 취업지원 실무자 21명이 참여했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 부서 실무자와 컨설턴트 등 워크숍 참여자들은 심리전문가의'성장형 리더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고정마인드셋과 성장마인드셋의 차이를 익혔다. 또한, 성장형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취업지원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 워크숍에 참여한 취업지원 실무자는 "타 대학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각 대학 담당자가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며, 취업 및 진로 지원 시 활용 가능한 '성장의 언어와 성장형 리더의 피드백'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장은 "이번 취업 지원 워크숍을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유하며 4개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가 2023년에도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서울과기대에서 진행 예정인 '노원 4개 학교 2022학년도 성과발표회'에서는 2022학년도의 학교별 중점 추진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취업 관련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19:34 신하은 기자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오후 10시까지 돌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을 12개 유치원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토요일 가능) 운영함으로써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지원하고, 유자격 전담 강사를 채용해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운영되며, 6개 교육지원청 ▲동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성동광진 ▲성북강북 소속 12개 유치원이 돌봄에 대한 거점 유치원으로 역할을 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만3세~5세)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오후 5시부터 10시 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부담금은 없는 석식을 제공한다. 현 소속 기관에서 거점 유치원 이동 시에는 거점 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돌봄 서비스 필요시 거점 유치원에 문의하고 유선으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에 육아 지원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유치원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18: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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