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채용 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2023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에 따라 최종 선발한 도내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예정 장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3월부터 채용 희망 기관으로 출근 예정이다.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은 장애학생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1월에 3개년(2023~2025)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행정보조 15명, 급식보조 8명 총 23명을 최종 선발했고, 채용 희망 기관과 매칭해서 학교 22곳, 교육지원청 1곳에 3월 1일자로 채용한다. 도교육청은 사전교육 이후에도 채용기관과 협력하며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 지원하며, 채용 학생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권역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 사후 지도 및 채용기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규일 과장은 "이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장애학생들이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고 직장인으로서의 꿈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08 15:10:3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 제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해당 소화약제가 알콜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사실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했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을 보유하던 소방서 등에 알콜류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 알콜포 소화약제를 구비토록 했으며 화재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업체 등에는 위험물 취급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개선의 단초가 된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3-02-08 15:10:1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하남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LH 폐기물부담금 소송 총력 대응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3-02-08 15:10:0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6개소 공모

경기도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 생태관광 거점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열쇳말(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로, 생태(자연)를 주제로 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 경기북부의 비무장지대(DMZ) 등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운영하는 형태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기존 조성 거점 중 우수한 추진실적을 가진 곳 3개소와 신규 거점 3개소를 20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9~2022년 도가 선정한 9개 관광거점은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이천 백사산수유군락지, 가평 연인산, 연천 임진강 세계지질공원 등이다. 생태관광거점마을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단체(단체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는 해당 시·군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추천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올해 4억 500만 원의 예산을 2023년 사업대상지 6개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지는 3월 현장 및 서류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생태관광 체험 상품 기획과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 보전 활동 등 프로그램에 최대 9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거점 조성을 도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선정된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사업 컨설팅, 주민역량교육 강화 사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관광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면서 "휴식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생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점지역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2-08 15:09:1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2023년, 파주시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 본격 시행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8일, 청년·여성 등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을 시행해 소통행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명예시장의 주요 활동은 ▲시정 정책제안 ▲시장 주재 회의 참석 ▲SNS, 언론 등 시정 홍보 ▲시책사업 현장 방문 등이며, '시장'의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 시는 8일, 금촌동에 거주하는 청년 이기상 씨를 파주시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으며, 이기상 씨는 파주 문산읍에서 개최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어 관심 분야인 복지 관련 시정업무사항을 청취하고 문산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장, 적성 청소년 휴카페 등을 방문하며 현장 곳곳을 체험했다. '청년·여성 일일명예시장'은 파주시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시민은 하루 동안 무보수 명예직 지위로 오찬 및 출장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지역 문화행사 등에 초청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일일명예시장을 통한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파주시 역점 사업인 '화목한 이동시장실'과 연계해 분기별 명예시장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선발된 파주시 각 분야의 명예시장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파주의 다양한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8 15:09:02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진주시, ‘진주강남 JAR어울림센터’ 설계 공모작 발표

진주시는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JAR어울림센터'건립 설계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율건축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모두 9개 작품이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2일 경남개발공사 3층 상황실에서 심사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진주강남 JAR어울림센터의 역할과 비전에 맞는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진주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서 예술성, 기능성, 안정성을 갖추고 최적의 동선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했다. 당선작은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제인 '뉴트로 강남, 물과 빛을 즐기자'를 기본 구상개념으로 하여 저층부에 문화시설, 고층부에 예술인마을을 배치하여 분절된 스케일과 가볍고 열린 공간으로 디자인됐다. 특히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마을 형태의 예술인 작업실과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예술인 마을마당을 설계하여 주민들의 편의성과 교류를 위한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골목길과 연계하여 저층부 보행자 연결 통로 계획 및 보행로와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디자인을 제안하여 좋은 점수를 얻었다. 당선작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율건축에는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2월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JAR어울림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강남 JAR어울림센터가 건립되면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이 확보돼 다양하고 좋은 예술작품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15:08:42 김영찬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취약계층 1만2500세대에 긴급 난방비 지원

김포시가 예비비 12억5000만원을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시는 8일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김포시 내 1만2500세대에 이달 중으로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돼있는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는 가구와 시스템상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오는 16일까지 지급가능한 계좌를 파악한 후 21일경 지급할 계획이다. 진혜경 김포시 복지과장은 "이번 겨울은 유례없이 장기간 한파가 이어졌다"며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08 14:51: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