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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안양시는 7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현장 설명회를 열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코트라(KOTRA)·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들이 관심 있는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지원시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책을 설명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지원분야 정책방향·수출바우처·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등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인증지원 및 사업화지원을,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종합컨설팅, GVC(세계적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별도로 마련된 상담부스에서는 시책에 대한 궁금증 및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1대 1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안내하는 '2023 기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안양시 시책과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와 안내 책자를 통해 안양시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잘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09 08:56: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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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빈집' 주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예산을 자부담 없이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한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재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 기회, 통합을 바탕으로 한 빈집정비 사업을 운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고른 기회 실천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도시 빈집은 2022년 12월 말 기준 1천650호다.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임대주택 활용)과 동두천(아동돌봄센터 건립)은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2023-02-09 08:40: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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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도 건의사항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9 08:39: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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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외협력관 위촉으로 중앙부처 협력 강화

영덕군은 지난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와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군 대외협력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영덕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외협력관 제도는 행정, 문화관광, 기업, 농수산업, 통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제도로, 대외협력관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대외협력관 중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서철현 교수는 경상북도 지역축제 자문위원이자 축제 전문가로, 지역 내 주요 축제에 대해 자문해오고 있다. 특히, 서 교수는 영 덕대게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공헌했으며, 향후 문화관광 분야에서 영덕군에 주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공무원인재개발연구소 가재영 소장은 행안부가 선정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혁신과 적극 행정 등 영덕군의 지 방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끝으로, 법무법인 '더불어 섬'의 박세희 송무 팀장과 '수별 에이전시' 장지훈 대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끌 인재들로, 영덕군의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 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노하우가 도입되어야만 영덕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가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 에서 응하듯이 대외협력관의 선견지명과 모범이 영덕군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2023-02-09 08:38:23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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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최근 대기업들의 수소·자동차 관련 분야 회사설립과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햄버거 패티를 조리하는 AI(인공지능) 로봇',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등 국내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오는 10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의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625원(25원/kg)씩 평균 4.3%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로봇캠퍼스 취업률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은 현대로보틱스, 두림야스카와 등 로봇산업 유망 기업에 대거 취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계륵이 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사망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처벌 중심의 중대처벌법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는 일단 산안법부터 손 보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데다 기존 산안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데 정부로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대처벌법을 폐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전부 또는 일부가 통제된다. ▲작년 12월 물가상승률 완화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의 연말 대면 모임이 늘면서 서울의 소비경기지수가 4%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요금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가 택시에 이어 지하철, 버스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적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 당국이 '지역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평가되면서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본시장> ▲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자진 포기했다. 2000억여원의 시공 비용을 감안했을 때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시세 하락에 따른 미분양이 이어지는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부진한 실적에도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중심으로 향후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도체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디지털 지갑'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거래소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금융>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정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탓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00억달러를 밑돌면서 11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로 수입의 증가세가 수출을 크게 웃돌면서 상품수지가 급격히 축소된 영향이다. <유통&라이프> ▲신세계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8일 신세계는 2022년 매출 7조8128억원, 영업이익 64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7%, 영업이익은 24.7%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면서 주요 백화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여행 열기가 계속되면서 유통가에서 프로모션 등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3고 사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북미와 유럽 여행보다 경제적 부담감이 적고 거리가 멀지 않은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탓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엔저 현상 때문에 더더욱 비용 부담이 줄어든 일본 여행에 대한 인기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식품가격이 가파른 폭으로 인상되면서 비싸진 빵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홈베이킹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 즐길 수 있는 냉동생지와 버터, 잼 등 베이킹 재료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가 돼지의 췌도를 당뇨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을 처음 시작한다. 이번 이종췌도이식 임상은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준수한 시험이다. <산업> ▲중견기업계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결국 매각보다는 상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 철강업계와 자동차·조선 업체가 올해 상반기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업계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두산밥캣이 농업 및 조경장비(GME) 제품군의 가파른 성장세와 선진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년 연속 1조 클럽 입지도 굳혔다.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전 사업 영역의 고른 성장을 한 SK텔레콤은 올해를 AI 컴퍼니 도약과 전환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SK E&S가 지원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포집기술 연구 업체인 씨이텍이 화석연료 배출가스 중 CO2 분리·포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실증 실험에 성공했다. ▲롯데그룹이 청정수소 생산과 인프라 개발에 나섰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호실적을 거둔 국내 정유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공개됐다. 스, SK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를 가지고 있는 HD현대, 에쓰오일, GS칼텍 등 국내 대표 정유사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도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대폭 감소했고, 정치권에서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정유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23-02-09 07:00: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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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메트로9호선, ‘청년창업 지원공간 운영’ 맞손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청년창업 지원공간 운영 공동협력 협약식'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총장단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현근 대표이사와 이진섭 대외협력처장 등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상규 총장과 배웅규 캠퍼스타운추진단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캠퍼스를 방문한 외빈들을 반겼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9호선 흑석역과 동작역 역사 내에 조성돼있는 청년창업 지원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 기관의 대외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있다. 앞서 중앙대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 서울시의회, 동작구 등과 협력해 2020년 2월 흑석역 청년창업문화공간, 2021년 5월 동작역 청년창업스튜디오를 차례대로 개소한 바 있다. 두 공간은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청년창업문화공간은 창업팀 소개를 비롯한 전시공간과 창업 멘토링 등이 실시되는 상담·교육 공간, 제품 전시와 시연 등이 이뤄지는 팝업테스트베드로 구성돼 있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수사례이기에 긍정적인 평가와 벤치마킹 시도들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흑석역과 동작역 내에 마련된 창업지원 공간들을 계속 운영한다. 지난해 중앙대가 캠퍼스타운 2단계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80억 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청년창업 문화 확산을 선도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3단계 사업 진행과 그 이후로 이어질 지속적인 청년창업 관련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는 중이다. 배현근 대표이사는 "9호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공간을 선뜻 제공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8 16:53: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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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기', 정부의 이율배반 행정 잇따라

교육 당국이 '지역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평가되면서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협업해 공동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과감한 혁신이 기대되는 지방대학 30곳에 최소 1000억원씩 지원해 개별 단위에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사업을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지방대 중 지원금 수혜 대학만 살아남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다수의 교육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대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는 결국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현 정부의 시장중심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율배반'도 없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수의 지방대학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충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도권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0개 지방대학 중심의 재정지원을 펼친다는 것은,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대학 지원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폐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공정한 관리·운영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강하다. 현장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 도모, 지방대 재정 지원 규제를 축소하면서 지방대 지원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지방대의 위기 대응에서 물러나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지역 살리기' 대책이라는 틀 안에서 실질적인 '지방대 살리기'를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정책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의 책임 방기는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학령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적정 학생 수를 조정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대학 생태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방기·폐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4대 규제 요건 완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폐지 역시 기존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7개의 교수단체가 참여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단연대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대학 4대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교수연대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의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2023-02-08 16:17:4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