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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 대학생, '성적 기준 폐지'...맞춤형 국가장학금 계획 발표

교육부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이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 역시 '지역 고교 졸업에서 지역대학 진학, 이후 지역 기업으로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8 16:07: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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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산업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현장간담회 진행

경상남도는 8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창원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 기업 10개사 등에서 원전 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관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원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올해 원전생태계 중점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특례금융 프로그램 신설,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도 2억 원, 창원시 1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원(도 4억 원, 창원시 2억 원)을 지원하며 500억 원 규모의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을 신설해 경영이 어려운 원전 기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 2억 4000만 원(국비)을 바탕으로 구축 사업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정부 예타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등 경남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창원시 등 17개 '원전기업 신속지원 협의체'가 참여하는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를 개소했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 1월에는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운영해 35개 원전 기업을 방문, 93건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원전 분야 일감 부족 ▲신한울 3·4호기 선발주 시 기존 원전 납품업체 선계약 건의 ▲금융지원 확대 및 이차보전 요청 ▲일감 수주 시 설비 투자비용 지원 등으로, 유관 기관과 연계해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올해는 경남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을 위해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정부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원전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16:06:14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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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론 악화에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도입 않기로

서울시가 시내버스요금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가 택시에 이어 지하철, 버스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적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8일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크고 서울로 출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민들이 3고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서민의 발인 택시, 지하철, 버스의 기본요금을 전부 인상하는 것에 더해 버스에 거리비례제까지 적용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거리비례제 도입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쯤 되면 민란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서민들 다 죽이겠다", "요금폭탄제로 시민들 뿔날 일 많이 만드네. 그렇잖아도 물가 폭등에 민심 돌아설 판인데...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매를 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버스 요금체계를 기존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것만 적용되지 않을 뿐, 서울시내 대중교통의 요금은 전부 오를 전망이다. 시는 간·지선버스는 300~400원,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지하철은 300~400원의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요금은 이미 지난 1일부터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

2023-02-08 15:5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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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제12대 총장 박재규 박사 취임식 개최

경남대학교는 8일 오전 10시 40분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총장 박재규 박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경남대 상징인 '한마(汗馬)'처럼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도약할 대학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이번 취임식에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교수, 학생, 동문 등 한마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선임 경과 보고 및 약력 소개, 임명패 수여, 취임사, 축하 영상, 교수 중창단 축가 등 다채롭고 성대하게 열렸다. 경남대 박재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제12대 총장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한마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경남대는 1946년 개교 이래 77년 동안 변화와 창조적 혁신으로 지역 대학이라는 한계를 넘어 드넓은 세계와 교류하는 명문 사학으로 성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대는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이 마주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경남 지역 유일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등 여러 대형 국책사업의 주관 기관이 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오고 있다"며 "대학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산학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애교심과 열정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해 오신 한마가족 여러분과 대학을 응원해주신 지역민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박재규 총장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등 교육 혁신의 절박함과 지역 대학이 겪는 냉혹한 생존 위협을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다"며 4개의 '창조적 혁신 방향'으로 ▲고객 혹은 소비자 지향의 대학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교육에 부응하는 '미래형 교육콘텐츠 선도 대학' ▲탈 중앙집중화를 통한 '분산형 책임경영제의 대학' ▲지역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 친화형 대학'을 제안했다.

2023-02-08 15:54: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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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기업가 및 창업정신 확산을 위한 공유포럼’ 개최

국립부경대학교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중연회실에서 '기업가 및 창업정신 확산을 위한 공유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포럼은 부경대의 LINC 3.0 사업단과 기업가 및 창업정신 교육센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공동 주최로 창업 도시 부산광역시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의 주요 지·산·학 관계자와 국내 창업 생태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류지열 단장이 개회사, 성희엽 부산연합기술지주 대표이사가 축사를 맡았다. 주제 발표로는 천동필 센터장의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해 우청원 경남대 교수의 '국내·외 기업가정신센터 사례', 박기웅 산타 대표의 '부산 창업공유대학 운영 및 성과' 등이 진행됐다. 이어 송영화 한국창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천동필 센터장과 박기웅 대표, 박정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 서정모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산학협력팀장,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혁신연구단장이 부산시의 기업가 정신 저변 확대와 창업 연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천동필 센터장은 "이번 포럼이 창업 도시 부산의 현재와 미래 세대 구성원 그리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가치 있는 경험과 지식, 통찰력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8 15:54: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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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뇌물 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이 의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설령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곽병채가 수행한 업무가 탁월했고 그 외에 곽병채의 건강 보상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곽병채의 연령이나 경력,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측이 과거 남 변호사 관련 법률 대리를 통한 대가라고 주장한 부분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 대가를 과다하게 받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돈을 받은 시점도 통상적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어렵고 남욱이 정민용을 데려가 도움을 주려 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명목이 '변호사비'였을 뿐 5000만원을 정치자금 기부·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1년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곽 전 의원에게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 역시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공판이 진행되며 (성과급과 관련해) 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기에 무죄는 당연하다.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기소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2023-02-08 15:50:1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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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백광열 조교사, 통산 900승 달성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백광열(1조, 58) 조교사가 지난 3일 부경 제1경주(국산6등급, 1300m)에서 소속 경주마 '다함께달리자(수·3세·한국)'의 우승으로 개인 통산 900승을 달성했다. 이번 900승은 2021년 800승 이후 23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이날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다함께달리자는 출발부터 빠르게 치고 나갔으며, 경주가 끝날 때까지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백광열 조교사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개장 준비 기간이던 2004년에 조교사로 데뷔했다. 데뷔 이래 통산 출전 횟수는 7323전으로 부경 최다 출전 조교사다. 통산 전적은 7323전 900승(승률 12.2%, 복승률 23.3%)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11회의 대상경주 우승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리안더비 2회(2022 '위너스타', 2015 '영천에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2회(2018 '월드선', 2008 '개선장군')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백광열 조교사는 기념 인터뷰에서 "팀원들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며, 많이 움직이면서 아픈 말들을 한 마리라도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누적되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더 분발해 큰 경주에 큰 말을 만들어내는 조교사로 팬들에게 각인받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명마를 만들기 위한 백광열 조교사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올해 레이스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백 조교사의 900승 달성 기념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한국마사회 경마방송 KRBC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8 15:46:2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