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보건의료 여건 열악...취약계층 집중관리 필요
지난 2020~2021년 서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독거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져 건강약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관내 건강취약인구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20년 36만9518명에서 작년 40만2632명으로 8.96% 늘었다. 같은 기간 1인가구는 139만701가구에서 148만9893가구로, 독거 노인은 36만6134명에서 39만2351명으로, 각각 7.13%, 7.16% 많아졌다. 취약계층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안 좋아졌다. 지난 2020~2021년 우울증상 유병률은 3.2%에서 3.5%로 0.3%p 상승했고, 치매 유병자는 4만5011명에서 4만8431명으로 7.6% 증가했다. 이 기간 행복지수(10점: 가장 행복한 상태, 0점: 가장 불행한 상태)는 6.54점에서 6.27점으로 0.27점 하락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데서 발생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전체 535개 가운데 22개)로, 전국 평균 5.4%(전체 4118개 중 222개)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복지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8.1개로, 전국 평균(15.2개)을 한참 밑돈다. 보건의료 예산 또한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서울시 전체 예산의 채 3%도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보건의료예산은 2019년 4856억8200만원에서 2022년 1조1302억1600만원으로 132.7% 많아졌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것이다. 작년 시의 보건의료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2%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고령사회 건강돌봄체계 강화, 서울형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지소 통합건강돌봄 거점(가칭: 건강동행센터)을 통한 어르신 건강동행 서비스를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동행센터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노인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포괄적 건강돌봄 거점 기관이다. 센터 방문건강관리팀은 독거 노인과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시는 마음 돌봄을 위한 대시민 심리지원서비스(마음안심버스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마음건강검진·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 및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시는 서울형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에 600병상과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춘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조성하고, 보라매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 음압병동, 연구시설을 갖춘 호흡기 전문센터를 짓는다. 은평구 진관동에는 200병상 이내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 전문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게재했다.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