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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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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영덕군은 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여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대상자는 올해 사업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 지지난해인 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을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하되, 지역 상품권인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2022년 직불금 수령자일 경우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민호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이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6 16:41:35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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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이끈다

'스마트 6차 농업수도'를 목표로 과학영농시설과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 있는 밀양시가 미생물의 공급 중심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6일 소개했다. 유용 미생물은 농작물에 활용하면 뿌리내림을 좋게 해 생육을 촉진하고 색과 당도를 높이며, 면역력을 키워 병해충 발생도 경감시킨다. 또 가축 축사에 미생물 활용 시 악취를 감소시키며 축분 퇴비 발효촉진 효과도 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친환경농업을 이끄는 전진기지로, 원예·과수 등 농작물 재배농가와 축산농가에 이런 유용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지역농산물 품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가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014년부터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건물 399㎡ 규모로 건립해 배양기 10기, 저장조 5기, 포장기 1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영농편의와 식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을 읍면까지 운송해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유용미생물 수송차량(3ton)을 구입해 현장에 투입한다. 하루 오전, 오후 2회 운행으로 가능한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전담인력도 1명 배치해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사정으로 현장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다. 밀양시의 대표작물인 고추, 딸기 깻잎 등의 시설원예농가(약 1180농가)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에 1번씩 60리터를 8회에 걸쳐 총 480L를 공급받는다. 축산농가(양돈·가금, 한우·육우)에도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가축 생육 환경 개선과 축산 주변 환경정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휴한기에 과수농가 550여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7회에 걸쳐 700리터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신청은 오는 2월 13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제는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이다. 이 미생물은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고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병원성 균을 억제해 작물의 성장과 활력을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이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대폭 줄어들어 영농비용이 감소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에 진행되는 미생물 현장공급은 농업인들의 미생물 수령시간을 단축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해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인들의 미생물 이용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마련돼 친환경농업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우 미래농업과장은 "이번 미생물 현장공급 서비스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현장공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2-06 16:41: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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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뒷광고' 2만여건 적발… "악의적 위반은 조사 후 제재"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가를 숨긴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가 2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12월까지 9개월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확인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자진시정한 건수를 더하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3만1064건에 달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올해 17.0%로 전년(41.3%)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 비율은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6.4%), '표현방식'(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하거나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81.9%)이 다수였고,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58.7%), '표시내용'(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뒷광고가 이뤄지는 분야는 '보건·위생용품'(25.5%),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 및 기호품'(16.7%), '기타서비스'(10.2%) 순으로 많았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이나 기호품 중에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 비중이 높았고, 기타서비스 중에선 식당 등 음식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글 중 총 623건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태였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6:1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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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 집중...양육 지원정책 강화도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증대하고자 교육 당국이 연령별 교육 지원 강화에에 나섰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양육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0세는 70만원, 1세(2022년 출생아)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청년도약계좌 등도 신설한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공분양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던 인재양성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시사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자원들은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으로 확충하며,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약자들의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한다. 특히 고용 부분에서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집중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스토킹ㆍ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체ㆍ정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6 16:08: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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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래차 전환' 혁신인재 3735명 양성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혁신인재 3735명을 양성하는데 올해 315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융합인력 1만명을 포함해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자동차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해 '자동차+SW'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에 자동차SW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10일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개최해 대학생들의 SW기술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다. 미래차 보급 확산에 맞춰 A/S와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예산도 전년(17억원) 대비 2배 이상인 39억원을 투입 2080명을 양성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현장인력의 고전압 안전 확보를 위해 폐차·해체 분야도 교육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대응을 위해 군·소방 등 공공분야 고전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또 정비 분야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스트럭터(교·강사)를 양성해 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와 협업하는 예비취업자 교육을 위한 예산도 올해 151억원으로 확대 편성, 기존 15개 대학에 5개 대학을 추가해 총 20개 대학에서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또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와 SDV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전동화·전장화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신입사원 OJT(직무병행 교육훈련), 미래차 핵심부품 실무 엔지니어 양성사업 신설 등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부와 협력해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하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현황 조사·분석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산 등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전년(4347억원)에서 올해 49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은 우수한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동차와 SW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2030년까지 1만명 양성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사업 등 세부 추진과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6 15:41: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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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되며 기존 월세 지원 사업·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되며, 오는 8월 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월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애플리케이션·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2023-02-06 15:13:19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