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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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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거상향 지원사업’ 연속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초관리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 추진에 나선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비닐하우스·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상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국도비 보조를 받아 2억원을 투입해 비주택 거주 140가구의 주거상향 이주를 지원한다. 전년도 비주택 거주 182가구가 해당 사업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해 165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추천했다. LH로부터 최종 선정된 대상자 79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상향 이주 완료했으며 나머지 가구는 현재 주택 물색이나 입주 대기 상태에 있다. 해당 사업은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소득기준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자산기준(24,2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택 거주자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의 주거상향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15:13:0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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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개발지원단, 과기정통부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선정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해 운영 중인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이하 선도연지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도연지단은 과기정통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지원단 중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책 기획·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해 수행하고 있는데, 선도연지단 선정에 따라 예산이 2022년도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10억 원으로 늘어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선도연지단은 ▲지역 과학기술정책 연구·기획 ▲지역 과학기술 현황 조사·분석 ▲연구개발(R&D)사업 기획 ▲최신정보 발굴 및 제공 ▲대내외 네트워킹 ▲지역혁신 견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체계를 갖추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했는데, 이번 선도연지단 선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기획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가 명실상부 선도적인 지역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5:12: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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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성공의정 위한 적극 지원" 당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3년도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임 사무처장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임 사무처장을 '행정·정무역량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적임자'로 소개하며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달라"라고 말했다. '성공의정'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는 '정책지원관 채용절차 신속 추진', '효율적 조직개편안 마련', '일하는 조직 구성'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그는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책지원관 채용이 다소 늦어졌다"라며 "채용 전(全) 과정을 공정·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되, 업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배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회사무처가 행정이 아닌 의정활동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원 한분 한분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2급 처장 밑에 바로 4급 부서장이 있는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일하는 조직 구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선례를 답습하고 집행부 경험만을 중시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라며 "적극적 업무처리와 창의적 사고로 경기도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종석 신임 의회사무처장은 "의장께서 누차 강조해 온 소통과 협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급과 임용 분야에 관계없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 듯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권 존중' 분위기 속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3-02-06 15:12: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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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작년 6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 노인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또 4명 중 1명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정보 매체로 인터넷을 꼽았다. 서울 노인의 근로 활동 비율은 2018년 35.1%에서 작년 41.6%로 늘었다. 해당 기간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은 25.2%에서 30.1%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1000원이었다. 400만원 이상 23.2%, 200~299만원 22.8%, 100~199만원 22.7%, 300~399만원 17.5%, 100만원 미만은 13.8%로 뒤를 이었다. 민간 병·의원을 제외하고 서울의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 사회시설은 공원, 운동장, 하천변, 산 같은 야외공간(79.8%)이었다. 이어 종교시설(35.7%), 경로당(16.9%), 문화시설(10.4%), 체육시설(8.4%), 복지관(5.7%)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1.9개라고 답했다. 이들이 앓는 만성질환은 고혈압(59.7%)이 가장 많았다. 고지혈증(29.1%), 당뇨병(25.1%),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15.1%)이 그다음이었다. 서울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3.3점을 기록, '보통'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53.4%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35.9%는 돌봄·식사 등 생활편의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023-02-06 15:0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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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가스요금 인상분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학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증액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안내하는 교육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단가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33.1%, 가스요금은 38.0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학년도에는 공?사립 각급학교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1,358억 원을 집행했으나, 올해 1월 기준 인상률 적용 시 추가로 4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비중이 높은 수원 OO초등학교는 지난해 가스요금으로 80,236,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단가를 적용할 때 전년 수준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스요금으로만 1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재정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학교 냉·난방비 지출 부담 완화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에너지 절약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학교가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냉 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쾌적한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4:44:1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