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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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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새생명..대한민국 새해둥이 3명 동시 탄생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올 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아기의 대면 만남이 이뤄졌다. 계묘년 1월 1일 0시 정각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 남아 짱짱이(태명)와 엄마 손은서씨·아빠 김정섭(39세)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복동이(태명)가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짱짱이·짱순이 엄마 김현정씨는 "기다렸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대견하고 기쁘다"며 "아이 아빠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오지 못했지만, 새해 첫 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우리 쌍둥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복동이 아빠 김정섭씨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차병원도 출산의 기쁨을 전했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주치의는 "저출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소중하고 귀한 아기 탄생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첫 아기의 탄생과 함께 출산의 기쁨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해 첫 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01 10:46:0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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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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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무버의 과제] 신종 대형 재난 없는 서울, 가능한가?

한국이 패스트팔로워(신규 정책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에서 퍼스트 무버(새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국가적 전략이 전환되면서 인구 천만의 도시, 수도 서울에도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대형 물난리가 났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 160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신종 대형 재난 관련 서울시의 예방 대책을 점검해 본다. ◆기후변화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책은? 지난해 8월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동작구의 8월8~9일 누적 강우량은 515mm에 달했다. 해당 기간 서초구에는 480.5mm, 관악구 463.5mm, 강남구 439.5mm, 구로구 410mm의 비가 각각 내렸다. 당시 8명이 사망하고 2만76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액은 683억원에 이른다. 이외에 하천 범람 1건(도림천), 대형 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역사 침수 4곳, 지하차도 침수 16개소, 주택사면 및 담장파손 59건, 이재민·대피자가 5632명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방재시설 확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하천사고 등을 예방했으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발생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나면서 대응 대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95mm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방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이후 시는 관내 모든 방재시설이 시간당 100~11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시 치수안전과는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계측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 통제,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면서 "반지하 주택, 저지대 도로, 지하 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 계획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침수 우려 지역에 자율방재단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내 일반도로 침수 대비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수해 발생 시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 수행 전담 인력 '현장지원관' 파견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신속 배수 위한 중형 양수기 구매·배치 ▲반지하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시행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총 1조5000억의 사업비가 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프로젝트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2단계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에 대심도 배수터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수관 확장은 공사비보다 많은 보상비·지장물 이설비가 필요하고 교통을 전면 통제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빗물저류조 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분산 조성된 저류조를 유지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도시 지역의 지하 40~50m 깊이에 큰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공공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정말로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 시는 빗물배수터널을 이미 구축한 신월 지역이 지난 여름 폭우 때 피해가 작았다는 것을 시설 설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8일 해당 지역엔 시간당 59.5mm, 일 강수량 164.5mm로 비가 적게 내려 신월 배수터널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신월시장이 있는 지역은 비가 30~40mm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비가 시간당 약 60mm가 왔는데도 피해가 안 난 거는 빗물배수터널의 효과가 나름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강남역, 동작구 신대방역을 포함 서울 전역 7곳에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일어 신월 지역을 제외한 6곳은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완공된 신월 빗물배수터널은 현재까지 총 49회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B/C(비용 대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바로 기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매뉴얼 없는 사고, 대응책은?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코로나19 전보다 30% 많은 13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 해밀턴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시는 이 같은 압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11월2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 인파관리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조직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분석 및 평가 ▲행사·축제 현황 관리와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준원 서울시 인파관리팀장은 "연말연시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을 총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현장 점검을 나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서 "당장 보식각 타종행사와 해맞이 축제 등을 챙기고 새해부터 인파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월 인파관리팀과 함께 재난대응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총괄 관리 ▲재난 관련 현안 사항 처리 ▲서울시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 ▲재난 발생 때 현장상황 관리 및 보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총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훈련 시행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매뉴얼이 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정현 서울시 재난대응팀장은 "어떤 재난이든 간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재난별로 어느 곳이 주무부서가 돼 수습하는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 틀에 따라 시에서 재난에 대응한다"고 답변했다.

2023-01-01 09:3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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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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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여가부 청정맞손...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서울시특별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는 30일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학교 안팎 교육-청소년정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를 위한 ▲교과과정-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 ▲학업중단 숙려제 중인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 등을 위한 청소년 시설 각종 프로그램 활용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시범 사업을 비롯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개선과 꿈드림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 지급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안팎에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정책들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꿈을 키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30 16:2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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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경기도의료원’ 유치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기도의료원'을 유치에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가칭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설립을 건의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으며 이 자리에는 지역구 조응천(남양주(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약 1만 평(33,803.9㎡)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6개소보다 면적이 가장 넓어 대규모 종합병원 신설이 가능하며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에 직접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남양주시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용지)로서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토지 무상사용이 가능해 병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시는 3기 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함께 지하철 4·8호선, GTX-B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동북부의 유일한 대도시이나 인구 증가에 비해 의료시설과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강원도에서 서울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도권 동북부권역 생활서비스 융합의 중심지로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경기도의료원이 신설될 경우 인근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등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도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백봉지구에 경기도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경기도의료원 신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전담 공공 보건 의료 기반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감염병 환자 관리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난 발생 시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 보건 의료 기반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경기북부 경기도의료원 신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2022-12-30 15:53: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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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 지역 5G 공동 이용망 구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을 수립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용인시 전체 지역에 대한 5G 공동이용 상용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를 시작하고 용인시 일부 읍·면을 포함한 전국 131개 시·군 소재 읍·면에 5G 공동 이용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 계획으로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지역을 분담해 용인에 기지국을 건설하고 각 사가 구축한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 시의 농어촌 지역에서도 불편함 없이 5G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최신 휴대전화는 대다수가 5G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용인시 일부 지역엔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과기정통부의 5G망 구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 모든 지역에서 불편함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용인특례시는 스마트 도시의 모습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용인의 일부 읍·면에만 5G망이 구축돼 통신망 이용에 대한 지역 격차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를 만나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시의 특수성과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인 전 지역에 차별없는 5G망 구축을 요청했다.

2022-12-30 15:37:2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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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해현경장(解弦更張) 의미 새기며 새로운 50년 준비”

신상진 성남시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50년 전 척박한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시는 50년이 지난 지금 말 그대로 상전벽해를 이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7월 취임 후 6개월 간 시정을 돌아보니 우리 성남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착실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공공과 민간이 주관하는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남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함은 물론 이를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시장은 또 "92만 성남시민 모두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할 책무가 있어 올해 성남에서 개최하는 제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슬로건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에도 그 의미를 담았다"라며 "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출범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2023년은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가득 담는 한 해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단단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올해 경제상황이 쉽지 않을 전망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가계와 기업 부채 증대, 인구구조 변화 등의 산적한 현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성남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며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올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의미를 새기며 새로운 성남 5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매는 자세로 과거의 부정을 일소하고 시정을 혁신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천여 공직자의 굳은 의지에 더해 시민의 힘과 지혜가 함께해 다가올 성남의 새로운 50년 또한 화합과 번영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12-30 15:27:11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