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간 레벨3 자율주행 첫 상업운행 개시… 반려동물 겸상 식당 생긴다
국내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트럭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개시한다.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전국 20여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이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건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트럭의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가 인천~부산 구간에서 개시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 운행은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부가 지정하는 통상 40km 범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특례 허가를 받은 마스오토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11.5톤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간선도로에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마스오토사는 실증기간 중 14대의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정해진 실증구역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100만원 내외 부품과 소프트웨어 장착으로 연료를 최대 15% 절약 가능한 국산 자율주행기술을 실증해 자율주행 사용화에 기여하고, 운전자 피로도 완화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과 출입하며 함께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 20여곳이 영업을 개시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별도 공간으로 사람과 분리해 출입이 가능하고 동일 장소 식사가 불가능하다.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등 3개사는 전국 20여곳에서 반려동물과 출입하며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펫펨족(Pet+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식음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음식점은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경기도 의왕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부산 기장 롯데메종 동부산점 등 20여개 점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두루스코이브이사는 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완속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SK E&S·중부발전사는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공정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또 SK에너지사는 LPG충전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성신양회사는 대표적 온실가스이자 산업폐기물인 폐 육불화황(SF6)을 초고온 플라즈마 및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해 열분해 후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가 신규 과제를 승인함에 따라,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됐다. 이를 통해 173개 기업이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업계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고 획일적으로 2년이던 특례기간을 과제성격에 따라 3개월~5년으로 다양화한다. 또 내년에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설해 CVC 투자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권한인 조례에 대한 특례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