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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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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대상 수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땡큐버스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 및 운영 시간 연장 ▲광역 급행·심야 시내버스 ▲벽지 노선 신설 등 다양한 버스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2015년 우수상, 2016년 우수상, 2017년 최우수정책상, 2018년 대상, 2019년 우수상, 2020년 대상 및 최우수정책상 등 8년간 총 7회 입상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73개 도시에 교통 현황 및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교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 오철수 교통국장은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선도하는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73개 도시에 교통 현황 및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교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2-12-21 08:33:5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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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 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5월 16일 제정했으며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2곳에 추가 조성하고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해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나이별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명의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9세부터 18세 미만 42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아동정책 제안 기구)을 운영하고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아동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 조례라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앞선 2021년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라면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동이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실린다.

2022-12-21 08:33:4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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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용인중앙시장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내 용인중앙시장상인회를 찾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힘을 모은 상인회 관계자와 상인들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난 15일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스마트 재생 분야 26개 지자체 중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2개 지자체만 선정됐으며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55억원과 도비 3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환담에는 김진건 용인중앙시장상인회 회장, 김명석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수석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중앙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과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셔서 국·도비 186억원이 배정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용인특례시가 선정될 수 있었다"며 "용인중앙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시가 상인회 등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용인중앙시장이 6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시장 개소 이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며 "이상일 시장님께서 취임 후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단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시청을 방문했을 때 용인중앙시장 일대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시의 구상을 설명했는데 큰 관심을 가져 주셨다"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사업의 세부적인 디테일도 더 신경써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5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용인중앙시장과 주변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2-12-21 08:33:2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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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개 노선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전철역 연계 4개 광역,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전세버스를 활용해 증차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76번 시내버스 4회(출퇴근 각 2회, 배차 간격 10분→5분) ▲33-1번 마을버스 2회(출퇴근 각 1회, 배차 간격 15분→7분) ▲M2352번 광역 급행 버스 2회(출퇴근 각 1회, 배차 간격 15분→7분) ▲1000-1번 직행 좌석 버스 2회(출퇴근 각 1회, 배차 간격 70분→30분)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KD운송그룹의 광역 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전세버스가 추가 투입된 1003번과 1006번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 현황 모니터링으로 추가 차량 투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전세버스 투입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운행되는 전세버스 차량은 교통 카드 승차만 가능하며 이용 요금 및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은 기존 노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12-21 08:32:4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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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시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한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08:31:59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