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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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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연말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실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2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김장 속을 넣고 버무렸다. 그간 김장 나눔행사에는 주로 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만 참석해 왔으나, 올해에는 이웃사랑의 취지를 살려 상임위원회까지 함께할 것을 염 의장이 독려함에 따라 참여 의원 수가 대폭 늘었다. 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김치 1,200포기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총 400상자로 나뉘어 시·군별 장애인 보호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염 의장은 "김장은 우리 공동체의 따뜻하고 큰 행사로, 오늘 담근 김치는 이웃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겨울철 양식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진심이 듬뿍 담긴 김장을 드시며 도민들께서 건강하고 훈훈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2-02 15:20: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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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체계적 추진과 제도마련 해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도의원,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 김춘봉 센터장, 수원시장애인인식개선센터 정성윤 센터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관계자와 (가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많은 장애인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동' 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동권 보장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해 이동권 확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도민 의견을 기반으로 모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기회 수도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한 세상이다" 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은 12월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와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2-12-02 15:20: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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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보훈부문 공로 인정받아 '금오대상' 수상

손광술 무공수훈자회 구미시지회장(이하 지회장)이 지난 달 11월 30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에서 열린 제48회 금오대상 시상식에서 국가보훈부문 금오대상(금오대상패, 시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다. 손광술 지회장은 파월 맹호부대원 시절의 무공을 인정받아 1966년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자로서, 구미시재향군인회 제13대, 제14대, 제15대 회장(2007~2016)과 무공수훈자회 구미시지회장(2019~현재)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사기앙양과 위국헌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20년부터 구미시보훈단체협의회장에 취임하면서 보훈정책 확대를 구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 통합형 보훈회관건립 추진 등 국가유공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날 금오대상을 수상한 손광술 지회장은 "오늘 이 국가보훈부문 금오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국가유공자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금오회(회장 남성희)는 1970년 성달표 현대통상 회장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유력인사들이 창립한 명망 높은 민간단체로 지역 군부대 방문,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추석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75년부터는 회원들의 기탁금과 성금으로 남모르게 희생과 봉사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앞장선 국가보훈, 국가방위, 사회봉사, 문화, 언론, 지방행정, 효행 등 10개 분야 유공자를 발굴하여 지금까지 450여 명에게 금오대상을 수여하였다. 제48회 금오대상 시상식에서는 손광술 지회장 외에도 국가방위, 사회봉사, 문화, 지방행정 등 10개 분야에서 11명이 금오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12-02 15:19:40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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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1월 30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교통 및 각종 복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방안과 관련, ▲복지시설용지 사업개요 ▲사전설문조사 결과 ▲인근지역과의 기반시설 비교 ▲복지시설건립방향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현재 시장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의 지역문제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에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법 규정만큼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15:18: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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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02 14:50:0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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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 할증 40% 인상' 첫 날…서울 심야택시 늘었다

택시 심야할증이 조정된 지난 1일 택시 심야 운행대수가 전주대비 7096대 늘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 심야 택시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됐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다. 야간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심야할증 시간은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됐다. 또 일괄 20%였던 할증료율은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조정됐다. 택시 수요가 높은 오후 11시~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오후 11시∼오전 2시는 5300원,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46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 택시 운행대수는 2만3649대로, 전주(1만6553대)보다 42.9% 증가했다. 특히 개인택시가 1만6195대로 전주대비 60.6%나 늘었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도 8.3% 증가했다. 실제로 홍대 등 번화가에서 '빈 차' 표시를 한 택시들도 많이 목격됐다. 앞서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현재 2만대에서 2만7000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택시 부제를 지난달 10일부터 해제했지만, 심야 운행 택시는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운행대수가 급증하자, 할증시간 조정과 요금인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에 월드컵경기 영향으로 택시 운행을 적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과 비교해도 8.3%가 증가한 것은 심야할증과 시간조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택시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인택시 운행대수는 7454대로 전주대비 15.2% 증가했으나, 2019년 12월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 가동율 증가를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전면 재검토와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부터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며 법인택시 기사 1만여명이 퇴사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2022-12-02 14:49:2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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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 제7회 경기의정대상 매니페스토 부문 수상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12월 1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매니페스토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은 주민의 주권을 향상시키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2016년 제정된 상으로, 경기도 내 지역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력을 갖춘 의원에게 수여되는 매니페스토 부문은 지방자치를 독려하는 그 상의 의미를 배가했다. 이번 기초의원 매니페스토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식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온바,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온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은 "시민의 권리를 확보해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실천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하기보다는 귀 기울이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족과 자치의 도시로 변화하는 고양시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12-02 14:46:56 안성기 기자